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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경 ( Yukyung Yeo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6 세계정치 Vol.24 No.-
본연구는 중국 대외원조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현실을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변화와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역사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와 연동되어 달라진 중국 대외 원조 목적과 이념적-제도적 특색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중상주의적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특색 을 기업이 중심이 된 직접투자와 해외경제무역특구, 발전기금, 그리고 상무부와 외교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중국식 개발원조 레짐이 국제원조 규범과 제도에 어떠한 도전을 하는지, 그리고 대안적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원조 수원국에서 증가하는 갈등과 분쟁이 반영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어두 운 단면과 중국의 막대한 비공적원조가 국제개발원조에 어떠한 도전과 과 제를 제시하는지도 검토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a’s foreign aid regime and key features of Chinese-style development aid, focusing on the case of Africa. Particularly, the central roles of state firms and their overseas direct investments, foreign economic trade special zones, the rise of development fund, and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re discussed as the signs of China’s mercantilistic foreign aid. In doing so, this study attempts to beg some questions on how this Chinese-style development aid challenges the norms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aid, as well as whether it can be the alternative to the West-centered regime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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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여유경 ( Yukyung Ye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한국과 국제정치 Vol.30 No.2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How does the China`s new leadership accomplish two mutually incompatible goals, such as the market`s decisive role and the economy led by the state ownership?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China`s economic reform policies stemming from the CCP 18th third plenu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tate-owned enterprises(SOEs) reform. To this ends, the paper examines how the newly suggested ambitious ``deepening reform leading small group`` and mixed ownership,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more market-oriented system of the board of directors would constrain the market`s decisive role in the China`s economy. As such embedded institutional limits indicate, Xi Jinping leadership`s plan for ``the comprehensive deep reform`` will once again remain bounded if the market-oriented reforms are pushed mainly aiming to consolidate its political and economic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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