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서술주의’와 추상성의 혼돈을 넘어서

손호철(Hochul Son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6 No.4

이 글은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논쟁과 관련되어 나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이 글은 체제론이 고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세분석, 나아가 정치와 경제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의 체제론이 경제환원론, 신자유주의 환원론이라는 비판은 나의 주장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또 체제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라는 주장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복합체제로서의 체제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87년-97년 체제론’ 대신 반신자유주의와 반MB를 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97년 체제-08체제의 복합체제론’(08년 체제는 하위체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This is a rebuttal to the criticisms about my paper “Rethinking ‘Korean Social System’ ”. I admit that because of high abstraction, my ‘system analysis’ failed in providing concrete conjuncture analysis. However, the paper proves that it is wrong to criticize my theory as economic reductionism and ‘neoliberal reductionism’. I also criticize the argument that we must conceptualize the social system or regime as political one on the basis of a particular political event. Finally, as an alternative to the 1987-1997 system theory, the paper proposes the 1997-2008 system theory(2008 as a subsystem), which enables us to think about both anti-neoliberalism and ‘anti-MB’(anti-Lee Myung Bak government).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Sonn Hochul(손호철)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5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79년 최초로 도입된 긴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킴으로써 일련의 민중항쟁을 유발시켜 박정희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의도하지 않게 민주주의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 기회는 신군부의 쿠테타로 사라지고 말았다. 1990년대 김영삼정부는 금융개방 등 보다 강력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구했고 이는 불행히도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선직전에 터져 나와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유례없는 양극화를 가져왔고 이는 민주화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불러왔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인 냉전세력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중요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eoliberalism and political democracy in Korea. Neoliberal policies introduc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1979 accelerated economic hardship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the breakdown of the Park Jung Hee regime by triggering popular protests. Neoliberalism unintentionally provided Korea with an opportunity for enhancing democracy, which was unfortunately crushed by another military coup d'etat. In the mid 1990s,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decided to rely on more intense neoliberal policies, which led Korea to the bigger economic crisis in 1997. The crisis materialized just before the election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Korean democracy by making the first peaceful transfer of power between the parties in Korea possible. However, in the medium term, the negative effect of neoliberalism is larger. Kim Dae Jung and his successor, Noh Mu Hyun, transformed Korea into a fully bloomed neoliberal economy, and thereby introduced the unprecedented economic polarization which resulted in landslide victories of the authoritarianism oriented conservative party in the 2007 and the 2008 elections. And the new government has initiated a series of attacks against democracy. Besides, neoliberalism intensifies social conflicts in Korea and thereby is emerging as a major threat to Korean democracy.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정치운동

손호철(Hochul Sonn)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0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o.2

이 글은 2010년 한국의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진보정치운동의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다. 진보정당은 반신자유주의와 반이명박 정부(MB) 문제와 관련해, 반신 자유주의에 기초한 진보대연합을 먼저 이룬 뒤 이에 기초해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조건부 민주대연합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에 소극적이어서 민주당 주도의 민주대연합에 적극 참가했고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관철할 힘이 없었고 일부는 독자노선을 지키고 일부는 반MB연합에 참여하는 등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내분을 일으켰다. 선거결과는 MB심판으로 나타났지만 ‘선진보대연합, 후 민주대연합’을 추진한 교육감선거의 경우 진보후보가 반MB후보로 선출되어 반MB연합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노선이 옳은 노선이었다. 비교육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MB심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MB 연합 덕으로 ‘원조 신자유주의세력’인자유주의세력이 부활하여 보수독점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외형적 성과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약진을 했고 지지율 역시 최근의 선거인 2008년 총선보다 높아졌지만 진보세력의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2010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eftist’ or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s’. In this election, the progressive parties must have pursued ‘first anti-neoliberalism progressive alliance(PA), and later conditional anti-MB democratic alliance(‘DA’) with the liberal parties against the ruling conservative government. However, the Democratic Laber Party(DLP) chose to ally with the liberal parties whereas the New Progressive Party(NPP) failed to enforce the DLP to join PA and to prevent some of its own local branches from joining ‘DA’. The result of the election turned out the unexpected victory of ‘DA’. The victory will have positive effects in the short term, and ye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have negative effects, that is, the restoration of hegemony of the liberal forces responsible for transforming Korea into a full-fledged neoliberal econom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progressive parties, particularly the DLP, succeeded in gaining more seats than in the previous election, they failed to utilize the precious opportunity for enhancing their hegemony. In particular, the DLP made it subject to the liberal hegemony.

국가자율성개념을 둘러싼 제 문제들

孫浩哲(Sonn Hochul)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국가의 (상대적)자율성 개념은 현대국가론 논쟁에 중요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자율성 개념을 둘러싼 주요 이론적 문제들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해봄으로써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혼선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국가자율성 개념과 관련된 첫번째 문제는 국가개념의 모호성이다. 국가개념은 그 추상성수준이 다른 6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 중 특정수준의 개념채택을 절대화시키거나 반대로 상대화시켜서도 않되고 추상성의 위계적 관계가 부여하는 규정성을 전제로 주제에 적합한 개념수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자율성 개념은 또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경험주의의 세가지 파라다임에의해 사용되고 있다. 국가자율성의 의미와 그 논리는 각 파라다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라다임이 의미하는 의미와 논리의 구별이 필요하다. 국가자율성은 또 1) 국가일반의 수준에서, 2) 특정 국가유형 특성으로, 3) 특정 국가형태의 수준에서, 4) 특정레짐차원에서, 5) 특수상황등 5가지 추상성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추상성수준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국가자율성논의는 많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어 야에 대한 분별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같은 다양한 수준간의 이론적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고 일관된 이론체계속에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 개념은 그 공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도구적 자율성’을 선험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은 도구주의국가론 만큼이나 그릇된 것이며 ‘구조적 자율성’ 개념도 지배제급의 어떠한 이익(단기, 장기, 경제, 정치)에 반할 수 있는 자율성이냐에 따라 최소한 4가지의 종류가 가능, 이에 대한 구별과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국가자율성의 또 다른 측면인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의 경우, 특히 제3세계 국가연구에 있어 중요한 구별로 등장하게 되지만 이같은 양측면 중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가자율성 문제가 국가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나 국가의 총체적 인식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는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같은 전제위에 논의가 진척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손호철(Hochul Son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노동정책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경우 일부 진보적 요소들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또 그 절대수준이 서구의 신자유주의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그 기본성격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김대중정부하에서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의 평균증가율은 김영삼정부시절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원인을 김대중정부의 친서민적 개혁성등을 들고 있는 기존 논의들이 그렇다면 김대중정부가 경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왜 반서민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추구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welfare reform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welfare reform initiated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ts economic policies and other social policies such as labor polic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sserts that despite many progressive element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Kim's welfare reform was neo-liberal. Criticizing the dominant evaluations that the reform was propelled by progressiveness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11월 시민혁명’, ‘광장’과 대의제를 생각한다

손호철(Sonn, Hochul)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