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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Kyuteg(임규택)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6
이 논문은 사회적 화폐이론을 비평하고 비주류화폐학파이론에 기여한다. 비주류화폐학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화폐를 크게 3가지로 개념화한다: 가치의 척도, 신용과 부채의 사회적 관계, 국가의 역할. 화폐에 대한 이런 3개의 특징을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중요한 사례에 각각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각각의 사례의 관련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받아들여진 가정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 낸다. 결론적으로 3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주류화폐의 적절성을 증명한다. This paper provides a critique of the social theory of money and contributes to the heterodox tradition of monetary thought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senses.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heterodox monetary tradition, it attempts to develop a heterodox monetary perspective: three defining features of money as money of account, social relation of credit and debt, and the role of the state. It applies the three dimensions of money to the analysis of three contemporary cases respectively: SDRs, the Triffin Dilemma, and the recent financial crisis. Critically engaging in the relevant literature on each case, it shows that received assumptions are challenged, and new arguments are developed. Consequently, it establishes relevance of heterodox monetary ideas in the contemporary glob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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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hen, and How the US Dollar Was Established as World Money
Kyuteg Lim(임규택)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평화연구 Vol.27 No.2
국제정치경제문헌에 의하면, 미국달러는 미국의 경제규모나, 미국 국가의 정치권력 또는 제도적 발전으로 인해 world money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시장교환 영역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화패의 본질적인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heterodox theory of money 이론에 입각하여 달러가 world money가 되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재해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제나 국가의 힘이 아니라 유럽국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달러의 세계화는 1970년대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미국달러의 세계화 과정은 크게 두 개의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기들의 경제부흥과 intro-European trade을 위해 European Payments Union 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 unit of account을 유럽국가들간의 신용과 부채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는 다양한 유럽정부와 기업의 부채발행 그리고 은행들의 국제융자를 발행하는데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을 미국 밖에서 이용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달러의 역할은 1970년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더욱 확장되고 세계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다른 한편으론, 1960년 초부터 유럽중앙은행들이 달러준비금을 유로달러시장에 내놓으므로 서 유로달러시장은 새로운 미국달러를 생산해 내고 브래튼우즈가 붕괴되는 시점에 달러가 world credit and debt relations가 되는 성격을 만들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고 금융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it has been argued that either the strength of US national economy, US political power,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determined the universal acceptance of the US dollar during the Bretton Woods era. These explanations do not appreciate the role of the US dollar outside the sphere of market exchange and the system of inter-states.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heterodox tradition of monetary thought, this paper argues that European states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the US dollar as world money in two ways. As European states used the US dollar as abstract measure of value for rebuilding their war-torn economies and issuing various debts, these European practices l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dollar as world measure of value at the end of the Bretton Woods system. Furthermore, as European states began to place US dollar reserves in the Eurodollar market from the early 1960s, the dynamic of the Eurodollar market developed the US dollar as cross-border credit and debt relations in the early 1970s. In particular, US Treasury debts became ‘risk’-free assets crucial to financial globaliz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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