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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 Jongheuk Kim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1
본 논문은 장기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정의 및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개념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더 나아가, 장기 경기침체 현상이 한국 경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장기경기 침체 현상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화에 대응한 정책 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 경기침체는 인구증가율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 소득불균형, 재정적자확대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혹은 하락 현상을 뜻한다. 장기 경기침체기에는 대부자금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여 실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압력이 발생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체계가 왜곡되는 등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은 이미 1990년 이후 장기 경기침체의 뚜렷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침체기에는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구조적 변화를 겪는 과정으로 보이나 장기 경기침체를 발생시킬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 등 이자율의 하방압력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가계부채 등 특정 취약부문에 신용이 집중될 경우 한계차주의 연쇄 부실화 등의 요인으로 금융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기변동에 비해 순환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큰 금융 순환주기의 경기순응성을 억제하는 시계열 중심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부문에 축적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발전시킨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explain a definition and important features of a secular stagnation and to examine how this concept can be possibly applied to Korean macro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Furthermore, the paper uses macroeconomic data to find a related policy implication. Secular stagnation is characterized by a stagnated status of potential GDP growth rate in long term which is caused by decreases in population growth rat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an exacerbated income inequality, or an increase in fiscal deficit. During this type of crisi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a systemic risk because a total asset supply is increased due to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a preference system between risky and risk-free assets is disordered. In Europe, after 2008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s about a possibility of this type of crisis, and Japan has already showed some symptoms of the secular stagnation. In Korea, there are some potential factors which can possibly cause the secular stagnation, although the nation seems to experience a structural change in its economic system in recent years and it has enough policy tools to prevent the systemic risk possibility such as fiscal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the secular stagnation, more aggressive fiscal stimulus is required, and some useful macroprudential tools such as credit control in a specific sector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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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총신용 증가현상과 소비자물가증감률 간 상관관계의 지역별 상이성
김종혁(Jongheuk Kim)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0 경영경제연구 Vol.42 No.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시작된 총신용 증가현상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직전 주로 발견되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영업형태에 기인한 급격한 총신용 증가현상과 구별된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점진적 총신용 증가현상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유형별, 순자산분위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통계적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16개 광역 시·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및 가계신용 변화가 소비자물가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가계로 하여금 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가계대출의 증가가 소비자물가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 및 임금소득에 비해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산가치 변동성을 보인 수도권 지역에서 자산가치의 증가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소비자물가의 증가속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gional effect of households credit and housing prices on consumer price inflation from 2014 to 2018, by using panel data o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Result shows that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Seoul 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anks to that the higher level of volatility in housing pri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ndermines the positive effect on consumer price levels in that region. The paper also points out several important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the slow but steady growth of overall credit in South Korea since 2011, including dissimilarities in structures of household wealth, debt, or expenditure between regions, net asset levels, residing styles during that tim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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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물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결정요인 분석
철멍자야(Bayarsaikhan Tsolmonzaya),김종혁(Jongheuk Kim)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경영경제연구 Vol.43 No.3
2010년대 이후 몽골 정부는 대규모 광산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시행하였다. 몽골 경제의 7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몽골의 FDI 유치는 경제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몽골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역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 광물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몽골 관련 대내·외 경제변수가 몽골 광물산업의 FDI유입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광물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고려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석탄 국제가격지수, 무역개방도, 환율 등 대외 경제변수와 함께 몽골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광업 분야 임금수준 등 국내 가격변수를 고려하였다. 최소자승추정법(OLS)을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몽골의 주요 광물자원인 석탄의 국제가격은 몽골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몽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국제 석탄 경기가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몽골 광업 분야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동 산업의 FDI 유입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의 생산비용 증가가 외국인 투자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소비자물가 증감률은 몽골의 FDI 유입액에 정(+)의 영향을, 미 달러화 대비 몽골 투그릭화 환율은 부(-)의 영향을, 몽골 무역개방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We analyze the effect of macroeconomic determina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Mongolian mining industry. To do so, we operate Ordinary Least Sqaure(OLS) method by using quarterly time-series data from 2011 to 2018. Putting FDI inflows into the mining industry in Mongolia, we consider CPI inflation rate, trade openness, foreign exchange rate(against USD), international price index of coal, and average wage of Mongolian mining industry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international price of coal, foreign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trade open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FDI inflows in the mining industry while the average wage in mining industry and the inflation rate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DI inflows in Mongolian min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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