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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John Y.(John Y. Sohn)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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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r East in Transition in the 1990'S Seen from the U.S. Strategic Point of view
Sohn, John Y. 경북대학교 환태평양연구소 1991 環太平洋硏究 Vol.4 No.-
歷史的으로 絶對獨裁主義는 人民 奴隸化에 불과하며 결국은 人民에 의하여 파괴되고 만다. 우리는 김 일성이가 그런 社會를 構成하였으며 그것을 또 君主專制化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며 그런 閉鎖的 專制體制를 유사상 볼 수가 없다. 그러나 韓國은 현재 수년동안은 民主國家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 다른 體制 들이 融合할 可能性은 全無라는 것이 나 개인의 意見이다. 그러나 우리가 南北의 問題를 戰爭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社會學者 말 마따나 모든 社會問題는 妥協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民主와 獨裁의 두 理念을 타협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본다. 여하간 타협을 政治와 經濟의 두가지로 보자.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한 政治的 妥協은 불가능한 일이며 經濟的 妥協도 局部的 對外的 妥協에 불과할 것이다. 政治的 妥協을 하면 자기들의 終末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동구사태에 비춰봐서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이와 그의 走狗들은 高麗聯邦制같은 狂想을 하고있으며 이것은 자기들의 保身策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이 그런 狂想에 介意할 리가 없다. 經濟的으로 中國이나 北韓도 어느정도 開放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정치와 부결되지 않도록 노력중이며 自由貿易地區 創設도 그 한 政策이다. 북한도 이런 것을 꾸밀 것이며 이로서 經濟的 所得을 누리며 政治的으로는 人民奴隸化와 對外閉鎖政策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役割은 무엇이냐? 미국은 民主 自由의 保存과 擴張을 원하며 그것에 입각한 自由貿易을 지향하여 노력중이다. 東北亞에 있어서 이것의 제1 前衛國家는 日本이고 韓國은 다음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것은 오직 北韓뿐만 아니라 만일 中國이나 蘇聯이 極端的 保守國家로 歸還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아세아에 있어서의 對策이라고 봐야한다. 이 국가들이 軍事國家로서 아직도 강한 동시에 民主化가 마땅치 않으므로 아세아를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地域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러나 軍事的 對決時期는 가깝지 않으므로 美國은 그 兵力을 점차 韓國에서 感祝하겠지만 이것은 戰略的 方策일 뿐만 아니라 그 赤字償還에 起因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아세아를 平和地域으로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종국적으로 社會나 國家의 모든 問題가 經濟에 歸着 된다는 것은 오래동안 歷史, 政治學者들이 주장해 왔다. 國家間의 利害關係도 경제에 얽혀있으며 이것도 妥協으로 解決해 갈 수밖에 없다. 美國 國會에는 貿易閉鎖主義者도 있지만 레이건과 부시가 이것을 반대하여 自由開放路線을 밟고 있으며 그 여파를 여러나라가 體驗하고 있다. 그의 또 한 방도로 부시는 EEC와 같은 經濟貿易體制를 北南美에 構成할 計劃을 하고 있다. 그것을 AEC라고 부르자. 또 日本은 汎亞細亞經濟體制(PAEC)를 構想하고 있으나 미국이 그것에서 排除됨을 反對하게 되어서 亞細亞·太平洋經濟體制(APEC)를 推進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 두나라가 經濟的 利得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며 韓國도 貿易國家이니만치 불리한 이유가 없다. 이것은 결국 政治와 부결되므로 PAN-AMERICANA와 PAN-PACIFICA가 생기며 이 둘사이의 協力도 필요해 진다. 이리하여 한국도 政治, 經濟的으로 國際舞臺에서 당당히 큰 役割을 해야한다. 北韓이 이에 참가하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특히 韓國은 反美, 反蘇, 反日, 反中의 路線을 택해서는 안되며 親美, 親蘇, 親日, 親中이라야 여러가지로 한국에게 有利할 것은 再言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에서 노대통령의 北方政策은 卓越한 構想이고 또 그것이 잘 進展되고 있다. 閉鎖的 國粹主義나 一方的 貿易時代는 지나가고 開放的 國家主義와 相互的 貿易時代가 오고 있으며 우리가 높은 次元에서 행동할 시대가 돌아왔다. 지금 蘇聯과 中國이 保守派에 의하여 閉鎖的 極端獨裁로 前向할 可能性이 있으나 歷史的 흐름에 逆行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의 運命도 이제는 國際協力에 依存하게 되어 있으니 이 趨勢에 逆行할 수도 없고 北方政策의 成功에 비춰 萬方政策을 취하여 白衣民族의 繁榮을 꾀하고 실력에 입각한 國威宣揚에 더욱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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