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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주 ( Injoo Soh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구조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홍콩 주권 반환 이후 민주화, 반(反)세계화, 반(反)중국화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홍콩 시민의 불만과 분노의 에너지가 쌓여갔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2019년 홍콩 위기는 대규모 대중시위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19년 홍콩 시위의 규모와 강도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정치적 요소들을 강조한다. 첫째, 정치제도의 불능(不能)이 홍콩 시위를 추동하였다.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고조된 위기의식이 홍콩 시위를 확대ㆍ재생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홍콩 문제를 ‘안보 극대화’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중국 공산당의 완고하고 억압적인 대응으로 인해, 홍콩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structural forces and root causes of the 2019 Hong Kong pro-democracy protests. Democratization, (anti-)globalization, and (de-)sinicization have conspired to increase the dissatisfaction and resentment of Hong Kong residents since the 1997 Handov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structural changes, Hong Kong crisis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large-scale civic protests in 2019. This article also highlights that two political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 size and intensity of Hong Kong protests. First, the dysfun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was a driving force of the massive protests. Frustrated Hong Kong people engaged in collective behavior as they were unable to find effective institutional means for representing their views and remedying their situation. Second, the growing threat percep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influenced the expansion and persistence of the Hong Kong protests. Xi Jinping administration began to perceive Hong Kong issues in terms of ‘security maximization.’ Consequently, CCP’s stubborn and repressive measures contributed to turning political dissatisfaction into violent protests and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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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주(Injoo Sohn)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1
왜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 신속한 권력 강화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 연구는 시진핑 등장 직후 최고지도자로의 권력 집중과 공산당 영도 강화의 심리적 동인을 고찰한다. ‘안전 극대화’를 추구하는 통치 엘리트들의 ‘위협의식’이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 권력 강화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즉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공격적 본능보다는 방어적 본능이 시진핑으로의 빠른 권력집중과 공산당의 영도 강화를 추동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협의식 가설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의 속도와 정도에 대한 기존 가설들(제도주의 가설, 엘리트 파벌 가설, 개혁정당화 가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중국 지도부의 위협의식이 권위주의 체제가 지닌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했음을 강조한다. 지배 연합으로부터 배제된 대중과의 갈등(통제의 문제)과 지배 연합내부의 권력 갈등(권력 공유의 문제)이 엘리트 위협의식의 뿌리였음을 주장한다. Why could President Xi Jinping swiftly centralize political power after the 18th Chinese Communist Party (CCP) National Congress? This study explains the psychological origin of power concentration of Xi Jinping and CCP. The central argument of the study is that the shared perceptions of threat could drive Chinese political elites to consolidate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and hard authoritarianism. Prevailing arguments (institutionalism, factionalism, and reformist hypotheses) cannot provide complete explanations about the elite politics of the Xi Jinping era without recourse to elite threat perceptions. The fear of Chinese leadership might originate from the two structural problems of authoritarian politics, namely, the problem of authoritarian control and the problem of power-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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