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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成日(Li, Chengri) 국제지역연구학회 2012 국제지역학논총 Vol.5 No.2
본 논문은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에 대하여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과거 수십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공식으로 수립하였다. 그 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외교사적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발생한 제2차 북핵 실험, 2010년의 천안함침몰사건 및 연평도포격사건,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망, 2012년 김정은체제의 등장 및 ‘위성발사’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중관계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이후 20년을 회고하고 금후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중 수교 의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의 대한국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국교수립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 및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하여 한중수교 이후의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의 구조 변화, 즉 중국과 한반도와의 전반적인 관계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년간의 회고를 통하여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 위상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re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1992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have made rapid progress in various area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on August 24, 1992, to such an extent that the progress was viewed as ‘a diplomatic miracle’. President Lee Myungbak had a summit with China President Hu Jintao and agreed to upgrade bilateral relations from an existing ‘all-round cooperative partnership’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the wake of his visit to China in 2008. 2012 is the 2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In order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hip for anothe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1992 normalization of two countries and the process of cooperation fo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examines China"s strategy and intention of norm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focuses on the change of China-South Korea relation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since the 1992 normal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right directions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in-depth examination into results so far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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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成日(Li Chengri) 국제지역연구학회 2014 국제지역학논총 Vol.7 No.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조선족들은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동북부지역으로부터 연해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동남아, 러시아 및 유럽 등 각지에로 그 이동을 세계적 범위에로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50만 명 이상의 조선족 인구가 장기 체류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미국, 동남아 및 유럽 등 지역에 10만 명 이상에 달하여, 중국 이외의 국가와 지역에 6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 외에 40만 명이 넘는 조선족 인구가 중국 동북부지역 외의 연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자유로운 인구 이동과 자기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경제동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커다란 역할을 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조선들의 대거 이동은 조선족사회의 경제, 문화 및 사회의식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조선족 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저하, 농촌사회의 해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조선족사회 위기설’, ‘조선족사회 해체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선족 사회 발전에 대하여 ‘조선족사회 역할론’, ‘조선족사회 기회론’ 등 낙관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고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에 관한 중국, 한국, 일본 등 3개 국의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후 연구과제 및 방향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The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leading causes of Korea-Chinese’s migration after reform and openness in China and analyze the patterns of social problems in Korea-Chinese area. Korea-Chinese have dramatically transferred from rural to urban as well as from northeast of China to eastern coast. In the same way, sinc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as established in 1992, the number of Korea-Chinese’s migration has remarkably increased over at 500,000. In addition, more than 100,000 Korea-Chinese settle down all over the world concerned Japan, Russia, USA, Southeast Asia, Europe etc. For Korea-Chinese on a migration into Korea, their status of migration is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Chinese government’s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fter accepting reforming and opening policy. Beside, the phenomenon of Korea-Chinese’s migration has been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fact that a number of Korea enterprises have successfully penetrate and occupy the Chinese market. On the other hand, varieties of social problems have been brought including under population, low-level education, non-farm business and discourage labor mobility in Korea-Chinese area in China. The findings highlight that Korea-Chinese’s migration has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China and Korea.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bout social problems caused by Korea-Chinese’s migration and suggest the future study directions with effective resolution of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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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의미
이성일(Li, Chengri)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1
본 논문은 2008년에 합의된 한중간의‘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외교사적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동년 8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을 답방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공동성명』을 통해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상호 관계에 있어‘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협력도 포함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개념,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탈냉전기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과 그 목표를 밝혀본다.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중 관계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한국과‘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세계 전략적차원, 동아시아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현안과 금후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성격 및 특징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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