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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논총 Vol.22 No.-
이동통신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2014년 10월부터「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단통법이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단통법은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방지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 확대와 시장효율화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상한제의 철폐, 요금규제방식의 개선, 그리고 기격경쟁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조된다. In October 2014, Mobile Handset Distribution Act was implement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It is understood that the Act is one of the policy approach to remove the market distortion and to promote the market competition. In our study we have analysed the effects of the Act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market efficiency. As the Act focuses only on tackling the improper discrimination and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he handset subsidy, it is a limited policy approach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market efficiency. For the effective price competition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we suggest the removal of subsidy cap, restructuring of price regulation system, and government's strong initiative for the price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