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호조(互助)

이규복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사법행정 Vol.5 No.12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이규복,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2017 KIF 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의 저축은 행별 대출종류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영업구역, 소유구조, 자산규모 등 저축은행의 특성이 저축은행 대출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ㆍ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축은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출행태를 가져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 ▣ 1970년대 형성된 저축은행업권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영업으로 성장하다가 외환위기와 함께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으며, 이후 부동산관련 대출영업 등으로 다시 성장하던 중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및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재차 구조조정을 겪음. ㆍ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은행, 보험사, 상호 금융 등에 비해 금리경쟁력 저하로 우량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대부업체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저신용자 대출시장도 확보하지 못함. ㆍ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저축은행 계열화 허용,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자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당시 활황이던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속도로 확대시켰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부실이 크게 확대 ㆍ 이와 함께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저축 은행업권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됨. ▣ 구조조정 기간 중 전체 대출 및 자산이 축소됨과 동시에 대출 포트폴리오도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회계연도 2014년부터는 대출과 자산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모든 대출부문에서 규모가 증가하는 등 대출포트폴리오도 안정세 유지 ㆍ 저축은행업권의 전체 대출포트폴리오를 보면 구조조정 기간 중 개인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크게 확대 ▣ 반면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배분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저축은행 대출포트폴리오가 저축은행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볼 필요 ㆍ 일례로 전체대출 중 기업대출을 90% 이상 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전체대출 중 개인대출을 90% 이상 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존재 ㆍ 또한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의 경우에도 90% 전후로 운용하는 저축은행에서부터 신용대출을 거의 하지 않는 저축은행까지 다양하게 존재 ▣ 금융회사의 대출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 ㆍ 대출포트폴리오의 분산도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익성 등 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모니터링 비용, 전문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ㆍ 은행이 대출중개기관으로서 경제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절히 자원이 지원되도록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 * 특히 은행의 자산규모, 소유구조, 규제체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에 대출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가 저축은 행들이 가진 특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ㆍ 구조조정 이후 기간인 2015년 6월말 및 2016년 6월말의 2개년 동안의 79개 저축은행 자료(관측치 수 158개)를 이용하여 통합회귀분석(pooled OLS regression) 모형으로 분석 ㆍ 종속변수로는 (1) Hirschman-Herfindahl index(HHI)로 측정한 대출포트폴리오 집중도, (2)개인대출, 개인신용대출, 개인기타담보대출 등의 비중, (3)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 (4)제조업, 부동산 및 건설관련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산업종류별 대출비중을 이용 ㆍ 설명변수로는 소유구조, 자산규모, 영업구역 크기, 영업구역 내 수도권 포함여부 더미 등을 이용 * 소유구조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증권사 등 기타금융회사, 대부업, 일반기업, 개인 소유 등 크게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 * 영업구역 크기는 영업구역의 경제적 특성이 대출포트폴리오 구성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 영업구역 내 GDP와 영업구역 내 해당 업종의 GDP 비중으로 분석(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구역 지역GDP를 합산하거나 해당 영업구역 해당 업종의 GDP를 합산한 변수를 이용) ▣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특성에 따라 대출포트폴리오 집중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출포트폴리오 중 특정 부문에 대한 비중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 ㆍ 대부업 소유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해 대출포트폴리오 집중도도 높게 나타남. * 그 밖에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PF, 임대업 등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대출비중은 낮은 반면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증권사 등 기타 금융업 소유 저축은행은 대부업 소유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지만, 대출포트폴리오 집중도가 여타 저축은행에 비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임대업 대출과 숙박 및 음식업 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ㆍ 금융지주 소유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개인기타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낮은데, 기업대출의 업종별로는 PF,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ㆍ 개인 소유 저축은행은 개인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고,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ㆍ 일반기업 소유 저축은행의 경우도 개인 소유 저축은행과 유사하게 개인대출보다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개인 소유 저축은행과 달리 부동산 및 건설관련 대출 특히 PF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산규모 특성의 경우 자산규모가 클수록 대출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과 부동산 및 건설관련 대출, 금융 및 보험업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반면 자영업자신용대출의 비중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구역 특성으로 고려한 영업구역 내 GDP 규모가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업구역내 지역경제 규모가 클수록 개인대출 비중이 낮고 중소기업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특히, 제조업이나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기업대출 등의 경우에는 관련 업종 GDP 비중이 높을수록 관련 업종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ㆍ 반면 대출포트폴리오의 집중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ㆍ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역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역적 구분과 관계성이 낮은 개인신용, 개인기타담보대출 등에 집중하는 금융업계의 소유구조가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ㆍ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일수록 분산된 대출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건설관련 대출, 특히 PF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ㆍ 자산규모가 클수록 금융 및 보험업 대출 비중이 높은데 이는 현재 저축은행이 업권 내 역량을 키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중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 ㆍ 해당 지역경제 내 관련 업종의 경제규모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업종의 대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대출비중이 영업구역 내 업종별 경제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통적인 영업구역 구분 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나아가 향후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 ㆍ 관계형 금융의 기반인 중소기업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저축은행간 중복되는 영업구역을 허용하면서 저축은행들이 보다 큰 경제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경제규모와 중기대출 비중이나 자영업자 대출 비중 등의 관계가 계속해서 정(+)의 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 * 또한 영업구역이 너무 커지면서 지역밀착형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마다 최소 대출비중 제한을 두어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복수의 영업구역 허용 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영업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소유주가 보다 관심이 있는 업종이 활발한 지역에 진출하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ㆍ 소유구조에 따른 영업행태의 차이를 감안하여 저축은행들이 보다 차별화된 형태의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되 리스크 관리는 전체적인 저축은행업권 차원에서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 * 이를 위하여 저축은행 중앙회 주도하에 합성 CLO(혹은 CDS) 등을 발행하여 저축은행들이 서로 매입하면서 저축은행 간 리스크를 분산하고 업권의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유인해 볼 필요 ㆍ 소유구조별 대출포트폴리오 차별화 현상의 대표적 특징이 금융 지주 및 증권사 등 기타 금융업 소유 저축은행들의 높은 개인대출 비중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관계형 금융 확대를 유인할 필요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 대출을 기업대출로 취급하도록 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기반한 관계형 금융 관점에서 대출이 시행되도록 유인할 필요 * 개인대출의 경우에도 상환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출 용도를 파악하고, 이 대출이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는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의무를 부여할 필요 * 햇살론 차입자들을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해 나갈 필요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n savings bank characteristics affect the composition of savings banks` loan portfolios after the recent restructuring. Using the two-year bank-level loan data from 2015 to 2016, we find that bank ownership, geographic market, and bank size are associated with the composition of Korean savings banks` loan portfolios. Specifically, when a savings bank is owned by a financial services company―such as high-cost credit company, security company, or financial holding company―it turns out to be more significantly involved in consumer lending than that owned by a non-financial company. Also, the propor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lending increases with the size of the regional economy, in which a savings bank mainly operates. Our results suggest that policymakers can better encourage relationship lending by inducing specialization in lending among savings banks or adjusting geographic scope of savings banks.

최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보완대책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48

최근 은행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들이 금리설정 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COFIX와 유사하게 개별 은행들이 고정금리상품의 기준금리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금리를 은행연합회 등이 제시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전망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35

작년 하반기 이후 급등한 유가의 2차 전이효과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석유류 가격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더라도, 여타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2차 전이효과에 따른 높은 근원인플레 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게 유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 포커스 : 12 주간 금융브리프 DTI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41

금융 포커스 :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4

미국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호전,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경제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양적완화축소가 시작됨. 향후 통화정책에서는 선제지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이나 선제지침을 통한 금리 상승 억제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제지침에서 제시되지 못한 방향으로 경제가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금융포커스 : 최근 특성별 저축은행 대출포트폴리오 비교 및 시사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의 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대출포트폴리오가 자산규모,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향후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시 저축은행별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금주의 논단 :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향 및 시사점: 최근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3

□ 최근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데, 이 중 가계대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던 적격 모기지 기준을 정책당국이 직접 제시함으로써 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행위를 강화함. □ 둘째, 약탈적 대출 규제에 남용적(abusive)인 대출에 대한 규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과도한 금융비용 기준, 차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강화함. □ 셋째,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상담실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대출상품 비교가능 프로그램 인증하고 배포하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의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조기 정착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향후 적절한 대출규모 및 금융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보,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차입자들이 적합한 대출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출상품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정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시장 개편 및 시사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시장을 비롯한 단기 금융시장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콜시장을 은행중심으로 개편하고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단기자금거래는 RP나 CP(또는 단기 사채) 등으로 유도하려는 이번 개편 움직임은 단기자금거래의 가격탄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RP 및 CP(또는 단기사채) 거래관련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콜거래 참여기관의 명확화, RP 및 CP 거래 활성화시 나타날 부작용의 최소화, 제2금융권 신용공급기관 또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콜차입 규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단기유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금융 포커스 : 최근 금융권역별 예대마진 추이 및 시사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상호금융, 신협 등과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신규취급액 기준) 추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신금리의 움직임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매우 유사하나 대출금리의 움직임에서 여타 권역별 대출금리와는 달리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변화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므로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자의 금융비용 증가 추정 시 금융 권역별 비대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