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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채(盧相彩) 한국동북아학회 2000 한국동북아논총 Vol.5 No.3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있다. 그 동안 bottle-neck 구실을 하였던 남북분단이 해소되면서 동북아의 물류환경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구실을 하도록 남북철도 연결, 항공직항로 개설, 중국과의 교역증진을 위한 인천항과 군산항 확장, 북한 및 러시아와의 교역을 위한 동해항의 집중적 개발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외자도입은 SOC확충에 좋은 자금동원 방법이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의하여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가 도입되어 쓰여지고 된다면 그 사업에서 적절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차기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보완한다는 측면 외에, 기업의 창의력과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SOC투자는 지역이나 국가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전방효과와 후방효과를 고려한 산업시설과의 연계, 행정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