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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載一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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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 : 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오민수(吳民首),김재일(金宰一)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앞으로도 더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해 복지규모나 질은 떨어지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나라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국가유형을 Esping-Anderson의 복지레짐 유형론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복지레짐의 유형이 아니라,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의 깊이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Krasner의 레짐이론을 활용하여, 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복지레짐의 변화과정과 변화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복지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변해야 복지레짐이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복지레짐은 변화의 과정에서 레짐의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만 변화하였고, 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ial welfare has been the focal point of policy arena for last several years in Korea. Although Korea still lacks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mparison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been facing a rapid changes in social welfare system. Many researches have applied the Esping-Andersen's welfare state paradigm to analyze the Korean welfare state.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explain the changes in Korean welfare regime. Since the case for analysis needs to be able to make inference to the Korean system as whole, the study evaluated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covers virtually entire population. Components for the Krasner's regime theory include principle, norm, regul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The Krasner's theory argues that the complete change in welfare regime only occurs when all four components are changed. In Korean case, this study found that only welfare regime regula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are changed, but the principle and norm of the welfare regime stayed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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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용 현황 분석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박푸름(朴푸름),김재일(金宰一)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각종 다문화정책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력운용과 관련한 현상을 근거이론을 통하여 그 실태를 그려보았다. 조사대상으로 총 세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111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운용에 있어 중심현상으로 나타나는 범주는 인력부족문제였으며,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종사자의 이직, 급여에 대한 불만족, 인력활용의 예산상 문제 범주 등이 인과적 조건으로써 인력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혹은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인력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급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력 활용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 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전략인 급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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