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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찬기(Chanki Hong)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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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기(Hong Chanki)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6 No.2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독립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몰수의 부가성은 범죄수익 몰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주형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어,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범인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되어 다른 범죄에 재투자되는 형사정책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독립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개정안에서도 이미 도입시도가 있었다. 한편,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을 하는 경우 재산권침해 문제, 무죄추정원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범죄로 얻은 재산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입증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면, 무죄추정 원칙 위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e clause 49 of the criminal law allows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al of the Additional confiscation. Also, the Additional confiscation is equally applied to the proceeds of crime confiscation.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s getaway, it is beyond sentencing Additional confiscation due to being inability of prosecuting and convicting to a principal penalty. This procedural fault causes the problem in the criminal policy that the proceeds of crime remain in culprit’s hand and are reinvested on other crimes in case of the criminal’s getaway. To solve out this sort of problem, it is indispensable to consider introduction of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Relating to thi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confiscate independently in condition of separate procedures. Also, there were introduction trials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s in 1992 and 2011. Meanwhile,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may cause other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But, the property obtained by crimes is difficult to be protection object by law. Also, the infringemen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doesn’t appear to be a big problem in case of fixing up the court sentencing procedure on prosecutors’ demand and the judicial system that burden of proof lies with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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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Steering Effort 주관-객관 평가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동한(Donghan Lee),조철호(Cheolho Cho),홍찬기(Chanki H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One of the long-running themes throughout vehicle dynamics research has been a desire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for vehicle handling. This research's goal is to analyze what the driver feels on the steering wheel from the static state, and determine parameter ranges where a driver experiences good steering feel. Several steering feel properties will be shown, which have been validated in a real vehicle during stati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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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합성을 위한 워크플로우 기반 S/W 아키텍처 모델의 XML 명세
조광윤 ( Kwangyun Cho ),서효길 ( Hyogil Seo ),홍찬기 ( Chanki Ho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2
최근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중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CBSD: Component-Based Software Developmen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에 실제 개발된 컴포넌트의 합성을 통한 커다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컴포넌트들이 서로 정확하게 합성되고, 작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반의 합성 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껏 제안된 아키텍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전체적인 흐름파악의 어려움과 변경의 파급효과라는 문제점들을 해결 및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에 대한 추가 연구와 더불어 아키텍처의 명세를 XML로 정의하므로, 명세 구문의 수정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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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개발 방법론 분석 비교 : CMMI 버전 1.1 성숙 단계 2와 3을 기반으로
최승용(SeungYong Choi),김정아(JeongAh Kim),정란(Ran Jung),배제민(JeMin Bae),홍찬기(ChanKi Hong),최성운(SungWoon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4 No.12
시맨틱 웹(semantic web), 지식 경영 요구가 증대되면서 온톨로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톨로지 역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체계적인 개발 표준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아직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의 체계화 및 표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의 비교를 위해 외국의 대표적인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METHONTOLOGY, CommonKADS, OTK)과 국내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EOE)을 선정했다. 평가 방법은 CMM-I 버전 1.1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CMM-I 성숙 단계 2와 3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영역별로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을 평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세스 성숙도(CMM-I) 관점으로 평가 대상의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에 대해 성숙된 프로세스 영역과 취약한 프로세스 영역을 파악하고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의 개선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톨로지 개발 방법론의 수립 또는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s the requirement of Semantic Web and knowledge management has been rising, ontology developments have been carried out actively. Ontology is now at the point that systematic developing standardization should be made up like the developing a large scale software. Yet, It has not been made to optimize and standardize ontology development methodologies. In this study, to compare ontology development methodologies, METHONTOLOGY, CommonKADS, OTK in foreign countries and EOE in Korea are selected. The evaluating method is to introduce CMM-I version 1.1 framework. Ontology development methodologies have been evaluated in process areas that introduce for CMM-I maturity level 2 and 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matured process and weak process in ontology development methodology on the view of process maturity, and suggests the areas to be improved in i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nd improve ontology development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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