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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진 ( Choi Hajin ),이현호 ( Lee Hyunho ),홍성욱 ( Hong Seonguk ),김상우 ( Kim Sangwoo ),김성범 ( Kim Seongbeom ),노승준 ( Roh Seungj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분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소유자에게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요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소규모 토목시설 등으로 시설물의 주관부처 또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제도의 고찰 및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 노후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소규모 취약시설 제도 개선방안, 2) 제도 및 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3) 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에 따른 편익분석, 대상 선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