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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 Sungkyu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통상정보연구 Vol.19 No.1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Ⅲ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US,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re still being used to resolve disputes. The U.S` such unilateral retaliations grounded on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in fact, violate the WTO agreements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 the trade partner may assume it as a reprisal move impeding the fair settlement of disputes. Here,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riefly and compare the countermeasures recognized to be legitimate by the WTO with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Also, this author will analyse the US-Japan Automobiles (DS6) and EC-Bananas Ⅲ (DS27) as one of the typical cases resulted from the unilateral retali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se cases do not conform to WTO-consistency, and it implies that it is absurd to accept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internationally. In conclusion, presently, it is a global trend to solidify protectionism, and to vitalize trade and resolve trade disputes efficiently, it is needed to prohibit the recourse to unilateral retaliations and also positively apply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DSU) defining rules about how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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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 FAN,홍성규(Hong Sungkyu)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3
본 연구는 재즈음악의 중국 토착화 과정 중 재즈음악의 상해 유입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서적과 사료들을 통해 20세기 초 상해에 재즈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유입되었는지 또 문화적 측면에서 그 배경과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재즈음악은 미국에서 생성, 발전한 음악 장르로 재즈음악을 비롯한 미국의 음악문화는 중국 대중음악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상해 재즈음악 토착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중국 대중음악의 형성과 발전과 더불어 근대 시기 상해의 도시문화와 서구 문화 토착화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초 상해 조계지역 설치와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다문화적 환경 외에도 상해 지역에 거류하는 미국인의 세력 확장을 통한 서구적 문화와 생활양식의 정착은 재즈음악이 유입의 지배적 요인이다. 이는 해외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난 근대 시기 상해의 문화적 정서는 재즈음악이 정착하고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20세기 초 재즈음악은 주로 밴드 연주, 신문 기사, 라디오 방송, 사교댄스 배경음악, 영화음악의 형식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라디오는 당시 가장 진보적 매체로 재즈음악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였다. 또한 유흥업의 발전으로 인해 재즈음악은 현지인의 생활에 더 깊이 수용되며 대표적인 근대 시기 상해의 문화적 경관이 되었다. 미국 재즈 음악가들의 상해 내 음악 활동과 교류는 당시 일부 중국 음악인들의 음악 취향과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상해에 재즈음악의 토착화를 촉진하였다. 재즈음악은 중국 유입시기부터 오늘날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현재에도 많은 중국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음악장르이다. 상해는 동양에서 가장 일찍 재즈음악이 유입된 도시이며 상해지역 재즈음악의 발전 과정 연구는 근대 중국 음악문화 변천 연구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 발전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많은 사료 발굴을 통해 서구 대중음악의 중국 유입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As a pre-research of the development of Jazz music in Shanghai, this article researched on the import of Jazz music in Shanghai by analyzing books and historical materials, focusing on the backgrounds and the performance of Jazz music in the early 20th century. Jazz is originally from the USA and the American music culture in Jazz was regarded as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nese pop music. It would be highly valuable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Jazz music in Shanghai, which helps to comprehend the Chinese pop music development, the city culture of contemporary Shanghai, and the western culture in Shanghai. The study found that, first, apart from the reason that foreign settlements in Shanghai contribute to the merging of the culture, the growth of American power, and the local American lifestyle and cultural environment led to the import of Jazz music. Moreover, the inclusiveness of a foreign culture in contemporary Shanghai accelerated the speed of the development of the Jazz. Second, in the early 20th century, Jazz was brought to China through live shows, news releases, radio broadcasting, ballroom dancing music, movie music, and especially radio, which was the most effective way to spread Jazz. All the emerging recreational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integrated the Jazz into local life, which became a representative culture in contemporary Shanghai. In addition, Jazz musicians performed in Shanghai, thus influencing the Chinese musicians as well as their composing. These resulted in the localization of Jazz in contemporary Shanghai.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since Jazz was brought to China, and it is now getting more popular among Chinese musicians. Shanghai is one of the earliest cities that had Jazz.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azz in Shanghai is indispensable not only because it is a study on the local music in Shanghai but it is also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of culture between the US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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