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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순구 ( Sunku Hahn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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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있어 시장시스템의 역할과 메커니즘 디자인의 가능성
한순구(Sunku Hahn)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1
코우즈 정리에서 시작되어 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배출권시장에 의한 공해문제의 해결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배출권시장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메커니즘 디자인의 방법을 도입한 해결방안이 배출권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Coase Theorem provided the base for emission market as a way of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 However, since emission rights have a public good property, the emission market has some limitations. We are showing that mechanism design has the potential to solve these limitations of emiss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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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우(Yang, Sangwoo),한순구(Hahn, Sunku)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정직하고 진실한 뉴스를 원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경제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뉴스매체를 포섭하려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 다. 이런 뉴스매체 포섭과 관련한 대표적 견해는 ‘매체 수’(또는 ‘경쟁’)가 늘수록 포섭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뉴스매체의 수가 크게 늘었으므로, 뉴스매체 포섭은 그만큼 어려워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에 따른 뉴스매체의 수입 감소로 오히려 매체 포섭이 쉬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변모한 뉴스 시장에서, 이처럼 증가하는 뉴스매체 포섭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온라인 뉴스 소비량에 따른 의미 있는 보상을 뉴스매체가 얻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 Most of news consumers want to know the truth. However, there always exist people or organizations who want to manipulate news favorable to them. The typical view of media capture was that if the number of media increases, it would be harder to capture media. In this point of view, sudden increase of news medi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should have reduced the media captures. However, our model shows that media capture may increase even when the number of media increases when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decreases the revenue of media from exclusive news report. Therefore, to reduce harmful consequences of media capture in the news market, the news firms should be able to get “enough” revenue from the online news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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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Youkyung Kim),한순구(Sunku Hah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7 동서연구 Vol.19 No.2
흔히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큰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학군의 광역화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런 교육의 질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 계가 실제로 분석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한국의 분당과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명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교육의 질이 아파트 가격에 큰영향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보였다. In this research we showed that the qualities of high schools influence the prices of nearby apartments. However, the size of effect turned out to be quite small. Education and real estate prices are two subjects which have been important issue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many Koreans believe that real estate pric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education of that local area.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exist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real estate price.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done in Korea to figure out the causality. In this paper we picked up the point where the education system changed from sorting to mixing in some areas of Korea. When this change happened, we found out that the real estate price near the high quality high school has risen. This means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real estate prices. However, we also found out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is rather smaller than people have been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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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옥 ( Jaeok Park ),한순구 ( Sunku Hahn ) 한국경제학회 2024 한국경제포럼 Vol.16 No.4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It has been argued that in order to reduc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n the workplace, the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need to be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gumen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Using a game-theoretic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simpl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does not guarantee a reduction in accidents and that the control that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have over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ct on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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