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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조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고 피해 저감 방안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동오(Ha, Dongoh),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1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ause enormous damage. Safety probabiliti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prevention are being studied to enhance safety. However, research has been lacking due to damage reduction, not prevention of accidents. This study proposes land use planning, through a non-structured approach, as a way to mitigate damage. For this purpose, risk tothe areas surrounding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nalyzed. In this study, human casualties were set as the chief damage. We looked at population changes in areas surroun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used 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for this purpose. From the analysis results, land use planning scenarios were establish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nuclear plant accidents, and asimu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duction effect. The model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System Dynamics, and the scenario was constructed and simulated using a land use planning approach. From the simulation results, a policy proposal was also made regarding the land use planning method to mitigate damage to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재해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고예방을위한 안정성 증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의 방지가 아닌 피해저감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피해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비구조적 접근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인명피해를 핵심 피해로 설정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들에 대한 인구변화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바탕으로 모델링 진행과 토지이용계획적 접근 방안을 적용한 시나리오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적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 KCI등재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케냐 ODA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염재원 ( Jaeweon Yeom ),하동오 ( Dongoh Ha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5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especially in urban planning, is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s the sharing of control or influence on decisions and choices that affect stakeholders, and providing citizen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radigm of urban planning has also shifted from the rational planning model, which relied solely on the rationality of planners,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ac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vision for comprehensive plan is expanding, especially in metropolitan governments such as Seoul, Busan, and Daegu.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citizen cannot practically participate in urban planning due to limited participation methods and lack of participation in the pre-planning proces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has been raised.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s, foreign countries have integr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to the urban planning to institutionalize citizen participation and pursue sustainability of the plan. In particular, the EIA actively includes citizen participation from the scoping stage to identify the issu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guaranteeing sustainability of the plan since EIA is carried out only at the urban project level. In other words, in order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ensure sustainability through the integrated approach, analysis of EIA in urban planning level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study of EIA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Kenya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to analyze the impact assessment in a wider scope than the urban project-level.

      • KCI등재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폭염 취약 지역과 사회⋅취약계층 간의 공간적 패턴 분석

        오상원(Sangwon Oh),하동오(Dongoh Ha),정주철(Juchul Jung) 한국방재학회 202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3 No.4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일 최고기온 증가, 폭염일수의 증대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추세이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간 및 공간적 범위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 시군구들을 대상으로 폭염취약성 지수에 따른 폭염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moran’s I 공간자기상관 분석 및 LISA군집지도 분석을 통한 공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 및 활동 지역과 폭염 위험지역과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무더위쉼터정책의 적용에 대하여 환경 부정의 지역을 도출하였다. Currently, the number of human casualties and damag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owing to increases i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number of heat wave day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fore, considering the class vulnerable to heat waves and setting standards for the vulnerable class expected to suffer substantial damage are essential. Therefore, in terms of time and space, this study selected heatwave-vulnerable areas according to the heatwave vulnerability index, targeting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from 2010 to 2018, and performed spatial analysis using Moran's I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and LISA cluster map analysis. proceeded. Th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socially vulnerable living and activity areas and the heat wave risk area was confirmed, and the area of environmental negativity for applying an extreme heat shelter policy wa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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