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과 승계효과

피정현 ( Phee Jung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2

본고에서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분쟁주체의 실질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과 승계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승계원인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살폈다. 즉, 실체적 의존관계설은 물론이고, 적격승계설과 분쟁주체지위이전설을 비교하였고, 소송물이론에 따른 승계인의 범위(승계원인)도 살펴보았다. 또한 피정현 전후의 승계원인이 동일한지 여부, 승계원인을 승계효과와 결부시키려는 방안 및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의 범위가 상이한 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논란에 따라 면책적 승계가 승계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용 여부도 살펴보았다. 다음, 승계효과와 관련해서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수결정이 적법한 경우와 부적 법한 경우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참가인에게 어느 정도로 소송상태 승계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전면적 긍정설, 승계 부정설 및 절충설을 살펴보았다. 또한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효력을 상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도를 검토하였다. 결론으로는, 먼저, 종전의 소송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소송승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승계원인을 넓게 인정하였다. 즉, 분쟁주체지위이전설과 신소송물이론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론종결 전의 소송참가인은 진행될 소송절차에서 절차보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승계원인을 넓게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고, 강제로 소송에 인입되는 인수승계에서는 참가승계보다 상대적으로 승계원인을 좁게 보았다. 다음으로, 승계효과에서는 전면적 긍정설을 따르면서, 전면적 승계의무의 인정으로 인한 승계인의 불이익은 신의칙 내지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discusses a cause & effect of the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The first subject is that when a third party can do the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In the case of immunity acquisition, admit the cause widely. I go with the theory of succession of disputesposition & a new object of a lawsuit. And a cause the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recognize smaller than that of successor's intervention. Furthermore I think that it is permissible the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in additional acquisition. The second theme how far a successor tie the as-found outcomes of a litigation down. I follow the theory of complete succession. Because in a negative theory is difficult the guarantee of other party' vested rights, the preparation of unificative criteria in a compromise theory. And the latter theories can use the outcome of the case. However it said that the purpose of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make the best use of suit's outcome, go against. Also a effect of the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is not different that of successor's intervention.

소송승계에서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형태와 심판방식

피정현(Phee, Junghy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소송승계로 인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3자간의 소송관계가 성립된다. 이때의 소송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승계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참가승계) 혹은 기존당사자(인수승계)가 소송승계를 신청하였지만, 그 실질은 3자간의 다툼이 존재하는 것으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제79조 2항에 의해 제67조가 준용되고, 이것은 참가승계신청와 인수승계신청이 있는 모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승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송에서 탈퇴(제82조 3항에 의해 제80조 준용, 명문규정이 없는 참가승계의 경우도 같다)하고, 참가인과 상대방당사자의 단일소송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요건인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지 못하거나 스스로 탈퇴하지 않고 소송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3자간의 소송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이때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전의 학설과 판례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이해하여 제66조가 준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면서, 일부 학설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제67조)을 준용하여 합일확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2012다46170)도,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제81조), 개정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소송제도(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와의 정합성 및 합일확정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 한정하여 제6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참가승계의 방식에 관한 제81조를 소송규율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고, 기존 소송상태를 승계인에게 승계시켜 소송경제를 실현하려는 소송승계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서로 상이한 제도로 서로의 정합성을 이유로 제67조를 준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송승계에서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필수적 공동소송과 차이가 있어 제67조 준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송승계 뒤의 3자간의 소송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제66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승계인은 승계시까지의 소송상태를 승계하지만, 그 후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흐름에도 적합한 것이라 하겠다. This paper discusses a form of litigation & method of trial in succession in action. The first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I draw a conclusion, which they rul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because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some analogy to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e second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not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In here also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2012da46170) do different judgement to judicial precedent in this connection.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to rules Article 67, not Article 66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t based on ① Article 81(Successor s Intervention; the third party has intervened in a lawsuit under Article 79 and to the cases of Article 79 the provision of Articles 6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coordinate of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 Article 79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with succession in action, ③ the necessity of decision unificasion etc. But I think that the ground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go wrong.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Article 66 in Article 81 (Successor s Intervention) & Article 82 (Successor s Takeover of Lawsuit). This conclusion is suitable to korean civil procedeure, which founded on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 the adversarial system.

상계항변과 기판력

피정현(Jung-Hyun Phee),배준호(Jun-Ho Ba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서 상계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고에서는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판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자동채권에 관한 것과 수동채권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자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의해 상계항변의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통설・판례(정지조건설)가 적당한지, 본래 상계의 효력발생시점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볼 것인지(해제조건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에서는 수동채권이 존재할 것 및 수동채권이 소송물(혹은 이에 준하여)로 심판되는 채권일 것이라는 요건을 살폈다. 그리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원고가 상계(소송상 상계 혹은 소송외 상계)를 재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의 수동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절차의 안정성 유지, 복잡성 배제라는 소송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는 상계항변에 인정되는 기판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대립학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상계항변에 인정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는, 특히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소구(수동)채권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나아가 복수의 자동채권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수동채권액 한도설과 자동채권 전액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아가 소송외 상계 재항변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을 살펴보았다. Article 216 of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in paragragh 1, a final judgement has res judicata only if it is included in the order. Even if the judgement is confirmed, if the judgement in the grounds of judgement is not binding, the dispute may be reproduced and the judgements in the grounds of judgement may be contradictory,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es judicata in the grounds of judgement. On the other hand, as an exception, the determinatioin of whether or not a claim claiming offset in paragragh 2 is established is determined to have res judicata only for the amount opposed to offset. The purpose of acknowledging the res judicata in the court’s judgement on the offset claim is that if the res judicata is not recognized,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claim will be transformed into a dispute over the existence of the counterclaim filed in another lawsuit, preventing the counterclaim from double exercising the counterclaim.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purpose in detail, this paper examined the res judicata power of the countervailing defense. First,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res judicata will be divided into automatic bonds and passive bonds. In the former, we will examine whether the court's practical judgement on automatic bonds is necessary, whether the precedent (suspension condition theory) that the judicial effect of the countervailing defense is appropriate, and whether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set off, which is the originally effective time, reaches the other party (revocation condition theory). In the latter case, the existence of passive bonds and whether the passive claims are claims judged as litigation items (or equivalent thereto) are problematic. And,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makes a defense of set-off, we will review whether it is lawful for the plaintiff to submit a set-off (namely, litigation set-off and non-litigation set-off) as a re-defense. This will b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substantive legal aspect that passive claims must exist, but also the litigation policy aspect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eliminating complexity. In addition, we examine the objective scope of the substrate power recognized in countervailing defense, especially if the automatic bond exceeds the passive bond amount, and if the court recognizes only a part of the claim (manual) bond amount, some of the multiple automatic bonds are recognized and some are not recognized. Furthermore, we will look at the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on whether res judicata are recognized in countervailing disputes other than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