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최혜은 ( Haeeun Choi ),유종성 ( Jong-sung You ) 한국연금학회 2022 연금연구 Vol.12 No.1

        한국은 노인 빈곤 OECD 1위일 뿐만 아니라 노인 소득불평등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노인의 가처분소득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공적이전소득, 특히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노인 소득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2020년 귀속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소득원천이 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소득 불평등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중에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Hwang(2016)이 유일하다. 그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공적연금이 노인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의 발전에 따른 영향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여전히 노인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has not only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also belongs to the top group in terms of old-age income inequality. Hence, there is need for in-dep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transfers such as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income inequality as well as poverty among older people in Korea. In particular,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public pensions may increase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Such argument should be tested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ublic pension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old-age income inequality. We employ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each income source on income inequality, using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for the years from 2011 to 2020. Among the previous studies of the impact of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old-age income inequality, only Hwang(2016) employe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He found that public pension benefits had inequality-intensifying effect on old-age income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for the years from 1998 to 2010. We need to reexamine the possible changes in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considering substantial expansion of these pension schemes since then. Our analysis shows that public pensions still have inequality-intensifying effect, while the basic pension has inequality-ameliorating effect among the elderly in Korea.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