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 확약제도를 중심으로 -

최지필 ( Choi Ji-pil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2011년 12월 한미자유무역제도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실적이 11년간 9건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생태계 등 변화가 빠른 ICT 환경에서 신속하게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점에서 살펴볼 때 그 동안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행법안의 하나로 2018년 12월 확약(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3년간 8건의 확약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확약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본의 확약절차 및 8건의 동의의결 사례 등 일본의 확약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운영 현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동의의 결제도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December 2011, the consent decree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to implement the Korea-U.S. free trade system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only 9 consent decrees were made final over 11 years and against the consent decree’s legislative intent because, among others, it took longer than expected from the consent decree application to the final consent decisio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to swiftly restore market order and relieve damage as fast-evolving ICT environments such as online platforms and mobile ecosystems become prevalen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consent decree system is excpected to be adopted in proposed Online Platform legislation which is being discus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prompt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in Korea, which has been insufficient. Japan introduced a consent decree (commitment) system in December 2018 as one of the implementations of the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has been actively used since the beginning, with eight commitments decisions made in three years. As Japanese commitment system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t is too early to assess the pros and cons. However, by reviewing Japanese commitment system, including Japanese commitment process and eight cases of consent decrees, we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in ligh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in Korea and those in major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and present further reference material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유진희(Ryu, Jin-Hee),최지필(Choi, Ji-Pil)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본 논문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규정이나 하도급법 제35조와의 균형상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남소 및 과잉배상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처럼 ①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②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상 적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key issues of the public enforcement and private enforcement of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hereinafter "FST A") with regard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he Court has interpreted the goal of the corrective measures in FSTA narrowly as the removal of the results caused by the violation and has found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not only cannot is.sue an order to pay the subcontract payment but also cannot issue an order not to repeat the violation if the contractor 띠 paid the unpaid payment before the corrective measures were issued. In response, FSTA was amended and corrective measure prohibiting the repetition of the violation was introduced. We expect that corrective measures against repeated violations will become more effective. For the quick and effective restoration of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order, KFTC must utilize the corrective measures imposing the "duty to act"more actively. Mere affirmation of illegality or impcsing a "duty not to act"will not suffice on some occasions.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non-performance of duty to pay or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re mainly the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But the nature of surcharge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provide written subcontract documents in advance or the unreasonable demand of technology related materials are primarily punishment. Recently, Korea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amages liability based on section 750 of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FSTA.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general damages clause in FSTA considering that there is a general damages clause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re is no reason to provide damages only with regard to the demand or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 related material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an serve well as a means to deter 'invisible violation' where subcontractors with high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on the contractors do not report the violation or even refuse to cooperate with the KFTC investigation for fear of retaliations. It also helps KFTC to utilize its limited resources for enforcement mαe efficiently.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excessive litigation or the excess liability seems unlikely. For the time being,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only to the type of violations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related materials where ① subcontractor suffers irreparable damages from the violation and cannot recover fully with ex-post compensation, and ② the violation incurs continuous harm to the subcontractor. The award of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inducement and hiring of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employment and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of the employee. It might be necessary to apply punitive damages to the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subcontract price and the unreasonable reduction of price, but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regulation applied to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it will make sense only if it is done after, or at least at the same time as, the pricing abuses of dominant enterprise become subject to the punitive damages.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유진희 ( Jin Hee Ryu ),최지필 ( Ji Pil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sent decision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stop an enforcement procedure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wrongdoing by adopting a measure to the same effect as a remedy that a business entity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investigation or adjudication by the KFTC has proposed to voluntarily resolve an anticompetitiveness, compensate consumer damages, or restor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KFTC may accept the remedies proposed as long as it considers the remedies appropriate to restore fair and free competition or to protect consumers or other business entities. Although the consent decision framework was introduced into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re remain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on a legislative lev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ent decision provisions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cial effects. First, given that the remedies are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a business entity, requiring the appropriateness of remedies as an element of consent decision is unreasonabl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consent decisions do not assume a breach of law, it is inconsistent to require that a proposed remedy match the level of severity in enforcement of a conventional infringement decision which would be based on a breach of law. Second, excessive intervention by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sent decision can be used as prima facie evidence in a subsequent lawsuit weakens the incentive to apply for a consent decision.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nsult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legal effect clause of consen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the existence of a consent decision and the materials submitted in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in a separat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 Third, allowing the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by an applicant (business entity) or some other third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nsent decisions which means to restor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an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should be allow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and on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lternatively, a covenant not to appeal could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consent decisions, similar to U.S. laws. Also, in interests of procedural economy, once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is initiated, the original infringement decision proceeding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Fourth, the prevention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ed third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hibition on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 consent decision once a proceeding is initiated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and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procedural economy. And when the KFTC terminates a consent decision and releases the applicant (business entity) from a binding consent decision, there should be a public consultat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original consent decis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interested thir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