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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Heo Jang),김종선(Kim Jongsun),차원규(Cha Wonkyu),이효정(Lee Hyojung),조선미(Cho Sunmee),최정만(Choi Jungman),이미나(Lee Mina),주경훈(Joo Kyeonghu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 사업 중 개발컨설팅(KAPEX) 사업 대상국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무상원조시행계획 제출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발굴, 기획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법 ○ 사업 수요조사: 기존 문서 검토 및 이메일을 통한 수요조사 ○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탁연구 - COVID-19로 인한 대상국 방문 조사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대상국 주재전문가에게 원고 위탁(국내 기관 파견전문가 혹은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 등) - 대상국 농업 · 농촌 현황 및 주요 관련 제도 조사 - 제안된 사업의 △사업 주제의 적절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 COVID-19 지속 시 대상국의 추진 가능성 및 협력 의지, △향후 ODA 사업화 가능성 등 검토 연구 결과 ○ 사업 수요의 파악 -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2020. 11. 9.)’의 특별세션과 ‘제3회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2019. 10. 31.)’에 참여한 아시아 7개국 중 4개국이 10개의 사업 수요를 제출 - 우리나라의 제2기(2016~2020) 국가협력전략(CPS)에 지역개발분야(농업)가 중점추진분야로 포함된 국가 및 신남방 · 신북방정책 국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018)’ 연구를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협력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5개 국가에서 7개의 사업 수요 제출 ○ 예비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준의 적용: 정책 · 전략 연계성, 사업 주제의 적절성, ODA 사업화 가능성 등 3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예비사업을 선정함. ○ 이후 농식품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수원총괄기관 문서 및 사업제안서(PCP) 제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신규 사업국가와 사업주제를 최종 선정함. 이는 키르기스스탄 수입 농약의 관리, 검사 및 모니터링, 파라과이 농림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 베트남 COVID-19 대응 과일 · 채소 분야 발전을 위한 ICT 적용, 캄보디아 역량 강화 및 통합적 영농을 통한 농촌지역의 경제개발, 필리핀 동물질병 프로파일링 프로그램 등임. ○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현지 거주 중인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하였음. 한편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전체 문서는 별도 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사업별 시행계획서를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