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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고찰
최득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5
2007. 6.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2008. 1. 1.부터 증거개시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전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재판준비절차 단계에서 원·피고 상호간,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상호간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동시에 개시(開示)하는 제도이고, 미리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개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판 전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의 일단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요행을 바라는 무분별한 공방대신 재판전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깊은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증거개시제도는 오프라인상의 증거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모든 범죄수사에 휴대폰, PDA, 노트북, 이메일 등 디지털장비 또는 디지털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및 복구분석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또는 전자적 증거개시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 E-Discovery라는 논제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개시제도, 즉 E-Discovery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 최근 실무상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에 관하여 일별한 후 E-Discovery 또는 Discovery(증거개시제도)의 각국 발전방향 및 비교법적 고찰, E-Discovery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모색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였다. After partial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on June 1, 2007,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effect on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procedure of discovery,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ivil law suit and the prosecutor and the accused or lawyers in criminal case are to present evidential materials before entering the courtroom and the evidence not provided in advance during the pre-trial stage is inadmissible at cour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s been in the center of discussion for a long time, defense strategies to the opposing party's interrogation are opened to both parties to some extent through the systematic procedure of discovery. Most law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easily resolved in settlement rather than leading to the time-consuming dispute in which each counsel expects a windfall of winning the case. However in Korea, research pertaining to the procedure of discovery is not yet bound enough to spread the idea, so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cedure of discovery have not been actively taken place to date.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process of evidence - gathering is further expanded into tracing evidence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PDAs, and laptop. By all means, search and seizure in normal course of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analysis now more focus on obtaining digital evidence such as personal emails. In the United States or England, issues relating to digital evidence have been dealt with in a timely manner thus promoting in-depth research and rapid development and even the field is separately named as 'E-Discovery.' However, in Korea, we have not studied the area in earnest although we are actually on the threshold of presenting so called digital evidence in pre-trial stage, gathered through online and network. In this report, after discussing general practice of discovery and introducing basic concepts of digital forensics, which is invented based upon extensiv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and drawing huge attention in practice, future development of procedure of discovery in different trial system of each country will be examined. Lastly, ways to encourage discussion about E-discovery in a manner of Korean court system will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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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에 내장된 금융정보, 개인정보의 디지털포렌식 방식 관리에 관한 연구
최득신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1 신용카드리뷰 Vol.15 No.1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디지털 정보이다. 이 디지털 정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중에서 유출시 정보 주체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은 금융정보이다. 2014 년도 3개사 카드에서 발생한 대량의 금융정보 유출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결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정보에 대해 관리도 중요함을알아야 한다. 디지털 정보가 담겨있는 전자매체 관리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으로 전자매체에 담긴 정보보호 처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특히 보호해야 할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들과 현 기술에서 가장확실한 방법인 디지털포렌식으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자매체에서 금융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관리 방법과 디지털포렌식 관리 방법을 상세히 알게 된다면 금융정보 유출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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