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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안선우(Ahn Sunwoo),채승진(Chae Sungzin)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4
본 연구 배경은 한국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디자인 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지역별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많은 나라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각 국가들은 그 나라의 산업 발전과정과 주요 기업구조 그리고 비지니스 관행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제도 역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디자인전문회사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특허신청 등을 전담 진행할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 수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대부분 의뢰자에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관행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 해결책으로 도출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해석 의뢰인과 수탁인 혹은 창작자이 각각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의 제시였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물의 발생과 함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특허취득을 위한 등록과정 구분해야한다. 이는 특정 기술원리가 지식재산권과 동일시되는 다른 과학 공학 기술 분야와 다른 접근이다. 이로써 기업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프리핸서와 디자인전문회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창작인으로서 문화와 산업발전에 모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보호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 연구의 요지다.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he passive use of design protection system of design consultancies in South Korea(ROK).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perform a comparative review on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s(DPA) of ROK and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France Germany Japan U.S.A. and UK. The second is to search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DPA as a supporting system for small and medium design consultancies of ROK by applying some meaningful ideas and conceptions which are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Through the research the application of design protection for design consultancy should be promoted two ways. One is to use the aid of the governmental patent office(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which provides various supporting systems. The other is to introduce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IPRs) that accepts a time-author-subject based IPRs forms with referencing material. The contents of IPRs application form confirm what the title of device(s) the original designer or design firm(author) are and when the first date of it created and so on. The application form of IPRA registration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The proposed IPRs could be administrated. By KIPO and KIPO ensures legality of each registration. and related reference. In this term GOP works as both a record agency and an archive of the new designs. Hence it roles the operator of IPRs and provider of comprehensive resource of desig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