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차명기(Cha Myung-ki),김수성(Kim Su-s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70

본 연구는 중간배당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간배당제도를 시행한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이익조정을 많이 하고, 특히 배당압력이 큰 기업의 경영자는 더욱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간배당의 경우 당기의 중간배당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조정의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연구 결과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이익조정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간배당이 정기배당과 달리 이사회 결정사항이며, 직전연도 결산상 유보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 결산기 사내유보금액을 예측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인 정기배당과 이익조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간배당 실시기업은 전년도의 잉여금뿐만 아니라 당기 이익예측을 근거로 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기배당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각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하여 향후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유형 중에서 정기배당 이외에 기중에 배당하는 중간배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또한, 주식투자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성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중간배당실시 여부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일 수밖에 없다. 정기배당 이외에 기중에 수시로 지급하는 중간배당 등이 점차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규제당국이나 투자자는 중간배당이 정기배당과는 상이한 기업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im dividend an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a sample of 3,958 firm-years over 1999 to 2010 from companies listed in the Korean Securities Exchange that have the available data to carry out our tests. Prior researches document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 dividend and earnings management and also found more significant results in high dividend pressure. In the interim dividend, however, we predict the different results because interim dividend is resolved by Board of Directors not by shareholder’s meeting and have to satisfy the condition that earnings surplus after interim dividend should be not less than that of last fiscal year; otherwis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liable for th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Act. As we expected, empirical result find that there i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interim dividend. To test relation between interim dividend and earnings management, we use two accrual based measures as earnings management proxies: (1) Modified Jones model (2) Kothari performance matching model. As proxies of real activities earnings management, we use REM1(sum of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and REM2(sum of abnormal cash from operation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based on works of Zang(2012) and Cohen and Zarowin(2010). There are several contributions in our study. We extend the scope of dividend research. In previous study, regular dividend is main subject which is carried out only one time during the fiscal year. In review of the recent investment trend, object of investment are changed from bonds to stock and investors persue continuous profit through their investment. Interim dividend may satisfy the needs of investors which want to share continuous profit. Recently, it is announced that tax authority has a plan to impose tax on the company with excessive earnings surplus, which may result in interim dividend pressure.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Act, interim dividend could be cautiously resolved by BOD considering the extent of present year’ profit. Unlike the regular dividend, beneficiary and decision makers of interim dividend are different which infer little chance of moral hazard. Regulators and investors should understand differentiation between regular and interim dividend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Su-Sung Kim),차명기(Myung-Ki Cha)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연금제도를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가장 시급한 것은 각 연금제도의 공제방식을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 바,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납세자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영향과 연금보험료의 후순위 공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과거 방식과 같이 소득공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정합성이 있는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EET방식(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연금수령 시 과세(Tax))의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부시와 수령시 세제적용 여부의 구분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 후순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퇴직․개인연금의 공제방식에 대하여 통일된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For elderly economy security, especially in aging society, we should prepare various pension. In addition to, political 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about registering and maintaining the pension. For this, it is timely critical that tax system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deduction method of each pension. According to 2013 and 2014 tax law revisions on pension, there was a change on pension payment, which was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It has caused great confusion. Therefore, we study on remedy and problem; 1)the influence on change of tax system on pension payment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2)subordinated deduction from income. Following research, we suggest the remedies. First, tax system need to be come back to as like tax credit. For compatibility of tax regulation on pension, EET(exempt when payment, exempt when operation, and levy when receiving the pension) should be maintained. Second, subordinated deduction from income should be annulled in order to solve the uncertain problems. Third, there should be unified tax system about deduction from income in national, retirement and individual pensions. We research the problem about tax system on pension which changed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and suggest the implic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be consistent to tax system on pension. For reducing the tax compliance cost and preventing double taxation, tax authority should consider our research results.

최고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황국재(Kookjae. Hwang),차명기(Cha Myung-Ki) 한국경영학회 2015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8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과신 성향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경영자는 이익조정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재무활동의 기업수준정도로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의 6,657개 상장법인의 기업년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최고경영자 자기과신 성향의 측정치로는 경영자의 자기과신과 관련된 투자와 재무활동들의 기업년도 수준의 4가지인 1) 자본적 지출이 동종기업보다 많은 경우로 2) 배당률이 0 인 기업의 경우 3) (총자산성장률/매출성장률)비율이 평균성장비율보다 큰 경우를, 4) 부채비율(총부채/자본)이 평균부채비율보다 과도한 경우를 자기과신적 기업년도로 추정하였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자본적 지출이 동종기업보다 많은 경우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중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유출이 전체 기업중 각각 상위 10%, 20%인 경우를 자기과신적 기업년도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발생액모형인 수정Jones와 Kothai모형과 실물이익조정의 대용치인 Cohen and Zarowin(2008, 2010)의 방법을 근거로 실물활동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로 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생산원가, 비정상 판매관리비를 이용하였다. 자기과신적 최고경영자는 투자안에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경영자로서 과도한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회계적인 이익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증분석결과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실물이익조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인 자기과신적 성향이 있는 기업은 과도한 투자에 따른 비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예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액이익조정을 하나, 실물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말이나 결산시 주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발생액이익조정과는 달리 기중에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가격할인, 신용정책의 완화, 과잉생산, 간접비 축소 등의 실물이익조정은 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기과신성향이 있는 최고경영자는 영업활동을 통한 실물이익조정이 없이 기중에 낙관적인 결과를 계속 예측하고 있고, 결산시에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경영성과를 발견하고 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므로 적발가능성과 기업가치측면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We investigate whether firms with managerial overconfidence influence on earnings management. In our empirical tests, we first docume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roxies for the firms with managerial overconfidence overconfident CEOs an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a sample of 6,657 firm-year observations of Korean listed firms from 1998 to 2011, we constructed using four of firm-level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that prior research has found to be related to managerial overconfidence: 1) excess investment 2) debt-to-equity ratio 3) dividend yield equal to zero 4) asset growth rate. And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we used a measure of modified Jones, Kothai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model. Overconfident CEOs overestimate future returns from their firms’ investments and regard their prestige as important and therefore induce trade-off relation between bad cash-flow result and accounting manipulation. Thus, we predict that overconfident CEOs will tend to be more earnings management relative to others. This asymmetric result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financial reporting of those choices by firms with overconfident CEOs should be interest to majority shareholders and rule makers , thus advancing the overconfidence, tax avoidance and financial reporting liter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