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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
진붕우(PENGYU CHEN),김상겸(Sang Kyum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2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성과개선을 위해 유효한 수단이지만, 특유의 외부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시키고 기업성과 향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한 Griliches 모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가 수익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각 변수별 시차를 적용하여 지연효과(lagged effect)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와 그 성과 사이의 시차를 전제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시차 증가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보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to firm s R&D expenditure and its profitability, using actual empirical data from Korea and Chin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tructed a traditional Griliches model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companies performance achievements in terms of profitability. Considering the time gap between the R&D activities and the firm s profitability, this study also performs additional econometrics analysis using lagged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D subsidies from government and investment in Korean firm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irm s profitability. In contrast, however, R&D subsidies and firms R&D investment in China has a relatively small and insignificant impact on productivity, although time differe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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