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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延世經濟硏究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계급이 공존하기 위한 조건하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지 알아보고, 만약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어 있지 않다면 자본소득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사회후생을 차선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동일한 경제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불완전경쟁시장을 가정으로 삼았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경제주체들간의 자본소득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나타내었다. 그 결과 불완전경쟁시장을 위한 조건 중 '기업경영의 독점'과 '자본시장의 분리'가 제약되면, 사회후생은 극대화되지 않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 사회의 후생을 차선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