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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원주(Cho Wonjoo)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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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해수유통 편익 추정: 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한 편익이전 활용
신창섭 ( Changseob Shin ),조원주 ( Wonjoo Cho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최근 낙동강을 비롯한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통한 환경 서비스를 증진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강하굿둑이 개방되어 해수가 유통될 때 발생하는 환경 서비스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수유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서비스는 수질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친수효과 증가를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한 편익이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강하굿둑을 개방하여 해수가 유통될 경우 금강 지역에는 수질 개선으로 가구당 연간 37,671원, 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연간 7,486원, 친수효과 증가로 연간 7,338원, 가구당 총 52,494원(연간)의 환경 서비스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강 지역 이외에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의 가치는 연간 17,226원, 생물 다양성은 연간 3,423원, 친수효과는 연간 3,355원으로 총 24,004원의 환경 서비스 편익이 발생하였다.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환산하면 금강하굿둑 개방 시 연간 최소 943억 원에서 많게는 6,63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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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석(Kim Soosuk),성재훈(Sung Jae-Hoon),조원주(Cho Wonjoo),이명기(Lee Myunggi),이상민(Lee Sangmi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파악하고, 이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평가대상은 농업 부문 중에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 중 하나인 축산 부문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 연구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다원적 기능에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가 포함되며, 다원적 기능의 확산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증대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감소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방법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부문에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에 속하는 축산 부문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 가치, 즉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 크기를 추정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 수요 계측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수행함으로써 확산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소비자(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편익으로 평가하는지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선택실험법을 통해 세 가지 축종(양돈, 소, 닭)에 대해 적절한 사육 여건 제공,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 환경부하 최소화라는 세 가지 속성의 연간 지불의사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양돈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연간 지불의사는 3조 7천억 원~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고, 소는 그 크기가 3조 4천억 원~3조 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닭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사는 3조 6천억원~4조 2천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속성별로는 적절한 사육 여건 제공과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이 축종에 관계없이 환경부하 최소화보다 크게 계측되고, 축종별로는 돼지와 관계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실험법을 통한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 및 이와 결부된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농정당국이 농정의 방향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어젠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ultifunctionality in this study is defined as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It includes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at the same time, and the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means as reducing negative externalities and increasing positive externalities. This study consists in three parts. First, we reviewed the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multifunctionality. Secon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ulti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was analyzed. Third, as an empirical example,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public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as estimated. This societal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ould reflect the value of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stemming from it. The choice experiment was applied to evaluate the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e identified three attributes of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hich are enhancement in breeding conditions,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nd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Given the policy portfolios, respondents were asked to choose the most preferable option. Policy portfolios consisted in policies regarding three attributes and additional taxation for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TP for breeding condition enhancement and WTP for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re larger than WTP for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lso, we found that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is quite large. To be specific,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pig production is about 3.7 ~ 4.4 trillion won per year.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cattle production is about 3.4 ~ 3.9 trillion won per year. Lastly, the aggregated WTP for the sustainable chicken production is about 3.4 ~ 4.2 trillion won per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correspond to high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by facilitat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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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호 ( Won-ho Nam ),방나경 ( Na-kyoung Bang ),김한중 ( Han-joong Kim ),이광야 ( Kwang-ya Lee ),조원주 ( Wonjoo Cho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물관리 관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현장에서 수혜자가 만족하는 적정 관개량 또는 수리권량의 산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농업용수 관리 정책의 방향이 공급시설의 확대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에 있어 농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형 관개관리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PIM)는 관개사업의 계획 및 실행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의사결정, 노동력제공, 이용료부담) 등 전 과정과 수원공에서 평야부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PIM의 최종목표는 농업용수이용자가 직접 물을 관리함으로써 수리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것이다. 논의 관개용수에 관한 수요관리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참여형 관개 관리는 과거 가뭄이나 물 부족이 발생하여 농업용수 수급에 지장이 예견되면 간단관개 또는 윤환관개 방식의 농업용수 공급관리로 농민 스스로 관개에 적극 동참하는 관행적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조건 시나리오별 참여형 관개방식 (윤환관개, 간단관개)의 효과를 분석하고, 비구조적 방식으로 농업용수의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수요관리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2017년 극심한 가뭄상황이 발생한 경기 안성 마둔 저수지를 대상으로 평년, 가뭄년의 관개용수량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의 벼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 제반 인자를 비교하였다. 물 이용자의 참여에 따라 공급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EPA 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기반으로한 수로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관개 방식에 따른 관개용수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둔저수지의 기후조건 및 관개방식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모의결과, 연속관개의 경우 수문조작을 실시하면 포장공급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였고, 간단 또는 윤환관개를 실시할 경우 공급량을 8%에서 43%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수량과 공급량의 경향이나 패턴이 매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비하여 미곡 생산량이나 도매가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기후영향에 따라 농업용수의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조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한해대책지원으로 양수장이나 추가급수 등으로 대체해왔으나, 향후 평상시 물이용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참여형 관개에 따른 수요관리로 용수공급 효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수문조작과 관개방식의 조절에 따른 참여형 관개방식을 적용하여 관리손실량을 고려한 수요측면의 용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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