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조영진(Cho, Young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국제경제법연구 Vol.13 No.1

GATT 제20조가 GATT 1947이 아닌 여타 WTO 부속협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WTO 부속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조치에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를 적용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설립과 더불어 WTO 협정과 이에 부속된 협정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다섯 건의 분쟁에서의 상소기구의 해석과 판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분쟁인 US-Shrimp(Thailand)/US-Customs Bond Directive 분쟁에서는 논의 전개 상 WTO 부속협정에 위반한 조치가 GATT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제20조가 당해 부속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분쟁에서는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 상소기구는 WTO 부속협정 및 WTO 가입의정서에 GATT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주는 대신 당해 협정 상 관련 조항의 문구 및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20조를 적용할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향후에도 상소기구는 WTO 부속협정 및 가입의정서의 해당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동 조항에 GATT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현재의 분석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소기구의 해석과 판단이 축적되면, WTO 부속협정과 GATT 제20조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보다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GATT Article XX provides for general exceptions to WTO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ATT. As individual agreements were adopted by the WTO member as annexed to the WTO Agree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5, the question whether GATT Article XX also applies to other WTO agreements, and thus, the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other WTO agreements can also be justified by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emerged. The Appellate Body did not address this question in the US-Shrimp (Thailand)/US-Customs Bond Directive. Instead, it assumed arguendo that the US could resort to Article XX to justify its measures, and examined whether the US measures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XX. However, in following disputes, i.e. US-Poultry,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and China-Exportation of Raw Materials, the Appellate Body directly addressed this question. Rather than trying to offer a general guideline on the availability GATT Article XX as a defence to measures those are in violation of other WTO agreements, the Appellate Body discreetly analyzed relevant provisions to find textual and contextual basis to apply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t is most likely that the Appellate Body will keep applying this approach and try to make its decision on case-by-case and agreement-by-agreement bases. There still exists lingering uncertainty about the availability of GATT Article XX to individual WTO agreements. However, the accumulation of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s will provide with clearer jurisprudence of the issue.

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

조영진(Youngjeen C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한국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및 EU와 이루어진 자동차 관련 협상 결과, 특히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에 대한 이행조치로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4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또는 EU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후 한·EU FTA와 한·미 FTA가 별효됨에 따라 한국은 EU와 미국과 같은 FTA 상대국 뿐 아니라 제3국 산 자동차에게도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별표 4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상기 별표 4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EU가 크게 반발하자 1년 반 이상 개정을 보류하던 중,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한국이 별표 4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별표 4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유보하였다. 이 논문은 별표 4의 폐지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과 제기 가능한 논거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이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논문은 양측에서 제기 가능한 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안전기준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한 주요 쟁점으로서 후속 협상에서까지 다루어음을 감안하면 별표 의 존폐와 같은 문제가 , 4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양국이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와 한·미 FTA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Article 4 and Table 4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Kore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reflecting the outcomes of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US-Kore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in Korea. Based on Article 4 and Table 4, foreign vehicles imported to Korea were able to take safety compliance test in accordance to the US or the EU standards instead of Korea"s standards. When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lete Article 4 and Table 4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hile Korea claimed that the Korea-US FTA replace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and thus, it would be unnecessary to keep Article 4 and Table 4 any longer, the US claimed that, as the Korea-US FTA an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coexist, Article 4 and Table 4 should not be deleted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main claims made by the US and Korea, and analyze possible legal basis for such arguments. It also finds it highly regretful that Korea and the US failed to address the disparities in the US-Korea Memorandum and the draft Korea-US FTA during the negoti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afety standard to imported vehicles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조영진(Cho Youngjee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WTO 항소기구는 약 10년에 걸쳐 원심 및 재심에서 어떠한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WTO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한편, 반덤핑협정 제2.4.2조 제2문에 규정된 표적덤핑 상황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국 법령을 정비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표적덤핑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며 제로잉을 하자 한국, 중국, 캐나다가 제소하였고, 패턴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제로잉의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본고는 제2.4.2조 제2문 중 제2절인 패턴절과 제3절인 설명절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항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항소기구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취지 및 문맥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해석과 판정을 하였다. 한편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분쟁의 패널은 패턴절상의 ‘현저히 다른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 뿐 아니라 현저히 높은 가격도 포함한다고 하며 US-Washing Machines 분쟁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과 배치되는 판정을 하였다. 실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 패널이 일부 쟁점에 대하여서라도 US-Washing Machines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표적덤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자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여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하고, 항소기구가 공고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것이 차선일 수 있겠으나, 항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지금은 이도 여의치 않다. WTO의 협상의 장으로써의 기능과 분쟁해결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고, 국제교역질서가 혼돈에 빠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로 불리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in the US-Washing Machines case and the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cas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tern". In these disput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pattern clause and the explanation clause of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Despite the Appellate Body"s ruling, the establishment of pattern in targeted dumping circumstances still needs to be clarified further. At the the time when bot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and WTO dispute settlement are practically suspended, the WTO members should explore a solution for this problem,

세 건의 GATT/WTO 한국 쇠고기 분쟁에 대한 연구

조영진(Cho Young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검역 조건에 관한 WTO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1980년대 중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1988년 GATT에 제소한 분쟁과 1990년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하여 1999년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분쟁에 뒤이어 1967년 한국이 GATT 체약국이 된 이래 쇠고기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분쟁이다. 외국 쇠고기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한국이 큰 시장이고, 특히 시장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로 거의 양분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급 및 가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나 조치가 국내 생산자와 외국 수출자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일반의 시장 개방에 대하여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품목이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 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십년을 주기로 반복된 세 건의 쇠고기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또한 법적 쟁점 및 분쟁의 배경이 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 양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980년대 한국이 쇠고기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적인 수입 금지 및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영무역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쇠고기의 수입과 재판매를 통제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격지지의 형태로 쇠고기 생산자를 보조하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간접적이고 완화된 형태의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수입 제한에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7년 GATT가 제정된 이래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 수량 제한이 철폐되고 관세 장벽도 현저히 낮아진 반면 위생기준, 검역기준, 기술표준 등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규제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때로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ree GATT/WTO disputes on Korea"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beef and beef products. While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to foreign beef producers and exporters, domestic beef and imported beef duel over market share. And thus,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measures on beef is a highly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to both Korean and foreign beef producers, as they have huge impact on Korean beef market. For this reason, Korea"s measures on beef are susceptible to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ree beef disputes in 1988, 1999 and 2008. It examines Korean measures at each dispute with explanation for factual backgrounds and analyzes legal issues. On conclusion, it shows how Korea"s policy on beef has changed over time from 1980s to 2000s and tr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1980s, Korea appli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beef, among other products, against which the US and Australia filed complaint. While Korea rebutted that such measures were justified for Balance-of-Payment reasons, the panel was not persuaded and found Korea"s measures in violation of GATT law. In 1990s,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imed that Korea provided excessive support to beef farmers and protected Korean beef by maintaining dual retail system. The WTO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dual retail system was inconsistent with WTO law, and with regard to Korea"s domestic supports, it reached no conclusion whether Kore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WTO law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Panel record. The panel proceedings of the most recent beef case, where Canada complained about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as Korea and Canada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measures on beef have evolved from direct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somewhat subtle import health requirements over time. As public awareness and social concerns ove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tc. have increased, it is possible that more disputes arise from these issu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efforts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law and to reflect social concerns at the same time.

WTO 반덤핑협정 상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조영진(Youngjeen C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2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예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및 상계가능보조금율을 산정하면서 사용하는 ‘이용가능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을 통해 1930년 관세법 776조를 개정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무부가 이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상무부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WTO 반덤핑협정 상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2001년 개시된 DDA 규범협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인 1930년 관세법 776조의 개정 전 내용과 2015년 무역혜택확장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산정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우리나라산 도금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대형변압기에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2018년 2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분쟁의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동 분쟁의 절차적, 실체적 쟁점 중 우리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사 우리나라가 승소한다 하여도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이용가능한 사실’을 미국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In the world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prevalen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front line. As a way to restrict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it is increasingly imposing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excessive resort to ‘facts available" i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and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Despite the criticism of US"s frequent use of ‘fact available", the US amended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by enacting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eased the regulations, which led the USDOS to use "facts available" even more aggressively.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n, it looks into the discussion that involved ‘facts available" at the WTO DDA negotia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and, finally, examines a complaint that Korea recently filed against the US at the WTO, concerning the use of ‘fact available".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조영진(Youngjeen Cho)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3 통상법률 Vol.- No.113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public body and market benchmark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subsidy investigations. For this purpose, it carefully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the US-China dispute over the US' countervailing duty imposed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In 2007, the United States revers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not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imposed countervailing duties on four products from China. China brought a case against the US challenging the determination of Department of Commerce. While the WTO panel rejected China's claim on public body by interpreting the term as any entity controlled by a govern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ruling. The Appellate Body interpreted the term to mean an entity that is vested with governmental authority to exercise governmental functions. On the issue of benchmark to calculate benefit, both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an out of country benchmark can be used when the investigating authority establish that the domestic private prices are distorted because of the predominant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the same or similar products. However, the Appellate Body failed to provide clear definition of terms such as governmental authority and governmental functions. Nor did it provide sufficient guideline that investigating authorities can refer to when they conduct subsidy investigation. Therefore, the Appellate Body, in fact opened the door for further disputes involving public body and market benchmark.

WTO 반덤핑협정 상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에 대한 고찰: 최근 분쟁을 중심으로

조영진(Youngjeen Cho)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0 통상법률 Vol.- No.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