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질서와 안정에 대한 위험 평가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2

북한의 핵무기 동결: 얼마나 중요한가?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2

미국이 보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구조의 변화와 전망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선 지역구도에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해 정치-안보적으로 실질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혼란과 불안정 상태인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 같은 긴박한 위기는 없지만 지역내 불안정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지역내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흐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합의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내 국가들의 정체성이 높아지고 국력이 커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역학 관계 관리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적 사실을 규명하고 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세 가지 주제로 제시할 것이다. (1) 미래 미중관계 (2) 미래 중일관계 (3)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 군사, 경제 정책 전망 및 이것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구도에 미칠 영향이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역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의 위험에 관련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각한 분열이나 전면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가장 큰 정책적 과제는 오해 및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넘어 위기관리 및 지역 안보에 필요한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댈 이뤄지지 않았던 동아시아 국가들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Despite numerous positive trends, East Asia is experiencing substantial political-security realignment,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disruptive change that could put regional order at increased risk. Though there is no imminent crisis akin to the chaos and instability across the Middle East and Southwest Asia and major worries about stability in Europe, there is growing uncertainty and unease within the region. Regional stat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must grapple with looming transitions across East Asia that could undermine prevailing assumptions about security, stability and development. The operative policy challenges concern the management of power relations at a time of heightened national identities and increased power capabilities, both in the absence of agreed upon mechanisms to ensure the peace. My paper identifies some of the principal factors that explain current change, and then addresses three issues that will have major consequences for the region’s long-term future: (1) the future U.S.-China relationship; (2) the future China-Japan relationship; and (3)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the regime’s futur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prospects, and how these seem likely to shape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Possible scenarios are difficult to project or predict with much certainty. But there needs to be heightened awareness among all involved states of the risks such change could pose for regional order, and fuller attention to the available policy tools to prevent acute disruption or outright crisis. Some of the biggest policy challenges will be to create credible, sustainable arrangements for crisis management and regional security, without retreating into national-level strategies that could trigger misperception, miscalculation, and heightened insecurity. These will require habit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rarely undertaken among the states of East Asia, without which long-term stability will not be possible.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리더십의 미래: 국제질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관점에서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1

예상을 깨고 제 45 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안보정책을 포함해 외교정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업가이자 투자자 경력이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프로세스, 외교 및 안보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모든 미 대통령들이 추구했던 국제주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경제적 민족주의와 외교 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의 성향은 미국의 미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오랜 우방들을 포함한)해외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그의 갑작스럽고 고도로 적대적인 정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은 대단히 충동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초기단계다. 중요 정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각 차원에서도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매우 고되고 예측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일부 내각 구성원들과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 중 일부를 제지하고 미국과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한국을 포함한)들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지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새 행정부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과 대통령 스스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위험 요인들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 핵 및 미사일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전환기에 빠지면서 한미동맹도 미지의 바다로 들어선 상황이다. 이 같은 여러 불확실성들과 한반도에서 대규모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실재하는 가운데 양국 및 양국 군사기구들은 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진적인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 및 지역질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솔직하고, 시기적절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The improbable and unexpected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has injected major uncertainty into American foreign policy, including national security policy. As a businessman and investor, President Trump has no prior experience with the governmental process, or with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But he does have many opinions, most of which run decidedly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ist policies pursued by every U.S. presid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His advocacy of economic nationalism and his highly transactional approach to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with long-term allies like the ROK) have engendered ample concern in the U.S. and abroad about the future of U.S. global leadership. These concerns are magnified by his abrupt, highly adversarial approach to politics, with the president exhibiting an impulsive, highly contentious leadership styl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till at a very early stage, and many crucial policy appointments have yet to be confirmed, or even announced below the Cabinet Secretary level. But the United States has entered a very different and less predictable era. Some Cabinet members and members of Congress will very likely attempt to restrain some of President Trump’s contentious policy arguments, and seek to reaffirm and sustain America’s vital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partners, includ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Even as the new administration pursues an avowedly nationalistic, “America first” strategy, there are clear indications that senior officials and the President himself are cognizant of the major dange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o not appear likely to diverge significantly from the polici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the alliance has entered uncharted waters, all the while as the Republic of Korea approaches its own political transition. Amidst these multiple uncertainties and the real possibilities of a majo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countries and both military establishments must work vigorously to ensure the closest possible cooperation and work to avoid paths that could damage or undermine the alliance. There will be a parallel need to ensur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receives candid, timely advice on the looming risks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so that it can fully weigh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any abrupt shifts in strategy. Above all, the administration must ensure that its actions do not undermine the possibilities for lasting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략: 방향과 전망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이 논문은 2016년과 2017 년에 걸쳐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가속화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목표가 미래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정했다. 2017년 초 그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핵탄두로 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선언했다. 2017년 하반기 북한은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ICBM 미사일 실험에는 성공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운용가능하고, 핵무기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말한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 초중량 핵탄두 개발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한 적은 없다. 무시무시한 선전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은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 등의 결과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북한의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외부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NPT를 파기하고 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외부세력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 주요 강대국들이나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특히 한국)이 이같은 전략적 상황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인, 오판, 오산에 따른 위험이 감지되고 있고, 이는 커다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전쟁회피라는 공통 목표가 모든 관련국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뉴 노멀(New Normal)’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is paper reviews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development under Kim Jong-u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celeration of these programs during 2016 and 2017. Kim decided that the goal of a major, near term breakthrough superseded all other policy priorities. At the beginning of 2017 he declared the successful test of a ballistic missile with the range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resumably to be armed with a nuclear warhead) was the DPRK’s highest policy objective. During the latter half of 2017,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ICBM-capable missiles on three occasions with progressively more capable rocekts, though none were nuclear-armed and the reentry vehicles did not survive reentry in the atmosphere. Kim argues that these successes mean that North Korea is now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that can deter any hypothetical US attack on the DPRK.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yet possesses an operational, nuclear-armed ICBM, and repeated missile tests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h a goal.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claims that it has perfected miniaturized and “super heavy” nuclear warheads that it could deliver from various missiles. However, it has never “mated” a warhead to one of its delivery vehicles, and (despite its fearsome propaganda threats) North Korea might not be willing to risk the uncertainties, danger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such a test, even if it believes that it is capable of conducting one. The possible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to such a test loom especially large in North Korean calculations. At present, Kim seems prepared to claim that North Korea is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which seems directed as much or more to a domestic audience as to the outside world. This presumes that outside powers will ultimately have to accept the DPRK’s claims to nuclear legitimacy outside the NPT.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conclude that the major powers or the DPRK’s immediate neighbors (most important, the ROK) are prepared to accommodate to these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The risks of misperception, misestimation, and miscalculation remain palpable, which could result in an extreme crisis. The shared objective of war avoidance must therefore remain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involved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suggest that there is now a “new normal” i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China’s View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S-China Relations

Jonathan D. Pollack(조나단 폴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1

China does not offer its views of Korean unification in any detail. This partly reflects China’s continued support for a two Koreas policy. It is the only state that sustains meaningful relations with both South and North. But there are profound and growing asymmetries in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links with Seoul and Pyongyang. The relationship with the ROK is an ever more important component in China’s regional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strategies. But this has not led China to jettison its histor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ough it is no longer an active alliance, even though the treaty still exists. China’s frustrations with North Korean behavior, including actions that destabilize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continue to mount. Pyongyang’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is also highly worrying to Beijing, and directly undermines Chinese political and security interests. China would clearly prefer to have a normal and more predictab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Pyongyang’s high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has not been reciprocated by more accommodating behavior toward Beijing. The purge and execution of Jang Song-thaek, with whom China appeared to maintain reasonably close relations, undermines China’s ties with Pyongyang even more, and Kim Jong-un appears to pay little attention to China’s advice and expectations of restraint. China therefore remains deeply conflicted and internally divided on the peninsular future in two fundamental respects: how fully to impose limits on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how fully to enter into discussions or activ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ROK to reduce the risks of a major peninsular crisis, triggered either by internal events in the North or by risk taking beyond North Korea’s borders. There are also traditional constituencie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People’s Liberation Army that seek to retain relations with the North, in contrast to economic and diplomatic interests that view North Korea more as a burden than an asset. But even in the latter camp limitations and strategic suspicion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constrain Beijing’s willingnes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US and ROK in discussing the peninsular future or in any contingency planning on the possibility of destabilizing change in Korea. These represent major tests of China’s supposed commitment to “a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 which as yet remains more of a slogan and broad aspiration than a mechanism and means for lasting policy integration.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조나단 폴락(Jonathan D. Pollack)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1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두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licy)’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일부 반영한다. 이는 남북한 모두와 의미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남북한과 정치적/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국가이고, 중북동맹이 더 이상 활발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중북조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 안보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중국은 확실히 북한과의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중국에 협조하는 태도로 화답하지는 않았다. 확실히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은 중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김정은은 중국의 조언이나 제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깊히 갈등하고 있으며 2개의 핵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이로 인한 대북개입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반도의 주요 위기상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미국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진영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한계와 전략적 의심은 한반도의 미래 또는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충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아직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위한 방안과 수단이라기 보다는 좀 더 구호적이고 포괄적인 열망으로 남아있는 소위 ‘신형강대국관계’를 주창하는 중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