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생명의료기술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펼쳐지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야기된 윤리적 문제는 생명윤리의 탐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명윤리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떠한 삶을 사회가 제공할 것인가’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의 고려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명윤리는 항상 사회나 문화의 차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란 용어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생식기술,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치료중단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모두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단지 문화비교나 문화설명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문화는 다양하며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제국주의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문화이해의 본질과 보편적 인간정신의 규명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화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다른 문화의 자로 잴 수 없다는 사고가 문화상대주의이고, 이에 대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에게 서양 제국이 말하는 보편적 인권의 사상에 대한 지배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문화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가 상대적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리가 상대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문화상대주의를 배경으로 삼을지라도 윤리적 상대주의를 거부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문화적 생명윤리가 문화간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초문화적 생명윤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특정문화를 벗어나는 보편적인 핵심가치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어떤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의 개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내면화하여 그 문화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se days medical and biological have radically advanced. Especially life-medical technology is in liaison with life which is related with the field of human``s life and death, this brings up many ethical problems. By looking through the research of bioethics, we will try to solve ethical problems which have been brought up.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s is natural since bioethics is related with questions such as ``What kind of life does human want to live``, ``What kind of life will society provide``. Also, bioethics has to be always conscious of cultural or social difference. Because of this, the jargon ``bioethics`` has got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interest to bioethics has grown. From this aspect, bioethics problems such as production technique,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more that we face all need to consider cultural aspects. But even though it is necessary, we still can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s of bioethics, and just comparison and explanation of culture are being used in reality. Meanwhile, culture is various and, perception and values of human is different following their cultures. From this point, opposition of cultural relativity and cultural imperialism is basically showing theoretical discussion aspect of whether essence of cultural apprehension and universal human mind investigation is possible. Because each culture has their own inherent value and this value cannot be measured is the thinking of cultural relativity, and to this, cultural imperialism emphasizes thoughts of Western dominant culture of universal human right to the Third World such as Asia, Africa and more. Also, even if cultural relativity is tru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thics justifies relatives. Thus, it would be important to separate ethical relativity from cultural relativity. Denying ethical relativity while accepting cultural relativity is possible even if ethical relativity comes from cultural relativity background. From these settings, transcultural life-ethics stimulate understandings between different cultures. Transcultural life-ethics should actively emphasize understanding of other nation’s culture and value, and rationally analyzing their own values so that universal core values, transcending from any certain culture, can be recognized. Because of this reason, even if a cultural area accommodates rations of other cultural area,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internalize it to do a proper function in that cultural area.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도 없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현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액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망 후 또는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선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장기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It is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org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that has been consistently ris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mprov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 will increase steadily.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which represents advances in modern medicine, prolongs human`s life providing chances in life with patients. But there is an organ shortage crisis in Korea because an organ donation is not activated,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aths each year who has been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Today, the organ transplant is classifi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 legal regulation, one from living-donor and the other after death. But the legal system of organ donation focuses on medical care involved with transplant operation, not placing emphasis on an organ donor which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 donation in Korea. Moreover, there is no social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onor and his families that appreciate the value of donation. The revitalization for organ donation should be set funda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taking account of the noble resolution by donor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ve altruistic mind that makes for those to perform good deedsfor patient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ublicity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organ don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whose poor working conditions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do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oper way of so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that might come in for criticism, albeit a portion of funeral expenses and compensation benefit from the government.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ed donor i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treamlined, unlike current cumbersome registra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indication system on a driver`s license or health insurance card which reflects awillingness to donate organs to indicate one`s intention of donation after death or when declared brain dead. Consequently, the organ donation will be activated when both the rules and legal framework on the donation and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action are improved revolving around the donor, interested donor and his families finding the donation worthwhile.

현행 법체계에서 대리모에 관한 소고

정화성 ( Jeong Hwa Seo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생명윤리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안도, 완전한 합의점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법이 되었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힘입은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뿐 아니라 체외수정,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른바 대리모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리출산과 대리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대리모는 인공자궁으로 대체되어 관련 법규가 무의미해질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규모의 대리모 암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 외적인 영역으로 판단하여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리출산 및 대리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특히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validity of surrogacy under Korean existing law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urrogacy legislations. Although medical advances inclu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ART) provide the infertile couples with having an opportunity to become parents, surrogacy has created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bioethics and a human right to be a parent. Korean society is not premature enough to forge a social consensus on surrogacy. Moreover, Korea has not enacted a legislation on surrogacy yet. While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has been increasing, the surrogate issues arise acutely at the same time. Thus the examination of necessity for specific regulations on surrogacy is essential to solve the ramifications including a black market problem. The issue concerning legal status of children from surrogate motherhood is the most exigent problem.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정화성 ( Jeong Hwa 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2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명의료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문제는 주로 서양의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서양의 문화에서 형성된 이론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태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호 필요성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 접근 방식은 임신초기의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기간해결모델(기한방식)이나, 낙태의 허용여부를 상담을 전제로 임부 자신의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상담모델(상담방식), 또는 현재의 적응모델(적응 방식)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적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그 범위가 좁고, 더욱이 사회ㆍ경제적 적응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임신 초기의 기간을 설정하여 낙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낙태의 가장 많은 이유인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를 현행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나란히 평행구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간극을 좁히면서 서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낙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Today's medical and life sciences technologies have become radical, these kinds of life-care technologies have caused many ethical issues by being linked to areas of life. Bioethics issues, especially those of abortion, have sought solutions mainly based on Western bioethics theories, the theory of Western culture did not provide a solution to problems that arise in other cultures. The abortion that was discussed in other cultures is clearly divided into different posi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re is a social atmosphere that advocates abolition or reduction of abortion, and there is a sharp conflict. In this situation, the court has again waited for the court to make a ruling on abortion under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expressed in conflicts of two principles, fetal life rights and mater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not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The approach is either a time-resolving model (termination model) that allows abortion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n early pregnancy, or a consult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that can be left to responsible decisions and decisions about abortion. However, the current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hich adopts the current model of adaptation, has a narrow scope and does not recogniz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hus allowing women to have self-determin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regulations must be revised to allow abortion by establishing an early period of pregnancy as a way to achieve the full protection of fetal life and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clude in the existing provisions the grounds for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abortion.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asserting each other's positions and promoting parallelism, the gap must be narrowed, and understanding must be given due consideration to the complex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context of each other.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의 변화

吳世赫(Oh, Se-Hyuk),丁華聲(Jeong, Hwa-Se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文集 Vol.32 No.1

‘Bioethics and Law’ is a branch of law that make researches in legal implications as well as ethical implications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leads to some new enactments, for example, 「Bioethics and Safety Act 200 4」. Furthermore, it brings about changes of many existing law in general.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especially present urgent legal problems in major fields of criminal law i.e. laws of crime & penalty, and criminal procedure law. Nowadays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 in criminal law deal with hot issue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for example, sex discernment of fetus, embryo cloning, brain death, organ transplantation & organ sales, surrogate mother. Moreove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as an effect on the traditional issues of criminal law including the beginning and end of human beings etc. So basic legal rules and dogmatics in respect to abortion, euthanasia should be revised and re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biotechnology and bioethical law.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고찰

오세혁(Oh Se Hyuk),정화성(Jeong Hwa Se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文集 Vol.37 No.3

In recent years, the sexual harassment by college lecturers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a society. Unfortunately, the sexual harassment has been spreading to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s. A low-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 sexual harassment caused by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is issue, job rotation and managing several tasks at the same time is known as an important factor of the sexual harassment. Besides, the absence of the appropriate guidelines and references about the sexual harassment is considered the substantive obstacle to dealing with the sexual harassment promptly and justly.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ks to broaden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sexual harassment by examining the major issues relevant to the procedure for handling the sexual harassment. Generally, victims of the sexual harassment are less likely to complain due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in a higher status position. Submission to or rejection of sexual harassment can be used as the pretext for employment decisions threatening a person's whole life. It means that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unequal labor environment results in serious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juries in itself.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weapon against the sexual harassment is prevention by implementing the precautions; dealing with the sexual harassment promptly and fairly after the incident is merely the next best solution. As the most effective precaution against sexual harassment, people are required to get a preventive education on the issue not to become the victims or offenders of the sexual harassment. For preventing the sexual harassment, it is important for the potential victims to receive training to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while expressing their refusal in their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the potential offenders must be well acquainted with the precaution against the sexual harassment. Also, they need to pay attention to people's responses and respect their opinions especially when making comments that contain sexual contents. Lastly, witnesses or acquaintances who get the news about the sexual harassment should not hesitate to report it to prevent another victim. To avoid the secondary damage, they are required to keep the information about the incident confidential until the case 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