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判例上의 保險契約者保護의 傾向과 問題點

鄭鎭玉(Jeong Jin-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연구 Vol.39 No.1

보험약관대출의 법적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1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

생명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2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이해조정 : 상법 보험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진옥(Jeong Jin-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이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와 현재가치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예가 압류금지제도이고, 후자의 예가 개입권제도이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2l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스위스,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계약부분에서 전면적이 개정을 경험하는데, 일본에서도 독일등의 개입권제도를 받아들여 유상주의적 이해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 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ther or not a creditor of the policyower can obtain the policy value depends on whether he/or she is trying to reach cash values or death benefit. Exemption laws in Switzerland and Germany provided that the death benefits of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is owned by the insured, and that names a spouse or children as beneficiary, shall be exempt from the claims of creditors of the policyowner.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cannot seize on the half of death benefit. However, the creditor of policy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it is defeat the purpose of new article. I think that if law provided on the statues of the irrevocable beneficiary as most advanced countries, this problem could solve this problem. Another wa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s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heavy reform recently in Japan(2008). New Insurance Contract Act in Japan adopt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The reform discussion about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 also is being done. Standard Insurance Policy Conditions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Especially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was revised on 29. January. 2010. and was effected on 1. April. 2010.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Rather, The writer suggest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be needed.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다수의 동일 계약이 존재할 때에 중복보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파생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해는 원래 가해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의무자의 책임보험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 그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전보받지못하는 위험을 피해자의 상해보험형태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보험이다. 따라서 형식은 상해보험 형태를 취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책임보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법적 성질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쉽지는 않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사고를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상해보험과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실손보상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의 목적(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인보험이고,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보험급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실손보상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손해보험 또는 비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중복보험의 허용 또는 보험자의 대위권 문제에서는 실손보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긍정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들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는 상해보험으로 보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배상책임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획일적으로 그 성질을 규정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discussion of legal struc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nd whether a lot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s are double insurance or not. According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private automobile policy, the insurer indemnify the personal accident damages caused by the uninsured motorist. It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but has similar function with liability insurance. So what is its legal nature is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is discussion, becaus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epend on its legal nature. Opin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re divided into many views, personal accident insurance view,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view, liability insurance view etc.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which also has som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The insured risk in this coverage is personal accident perils, and the paid benefit is calculated by the sum of actual damages, non-life insurance ways. Therefore, I think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mixed with non-life insurance.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regulation of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such as double insurance or insurer subrogation provision also be applied o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자유발명으로 의제된 직무발명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2002.8.22. 선고, 2002가합13977 판결) (특허심판원 2003.7.1. 결정 2002당2667 심결)

정진옥 ( Jeong Jin O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상사판례연구 Vol.15 No.-

Employers typically require their employees to sign agreements by which the employees agree that anything discovered or invented by employee during employment will be owned by the employer. The employee also usually agrees to assign the invention and any patent rights to employer. Most companies now have written employment agreements that specifically state the conditions of ownership o invention made by employees. These agreements provide as a minimum that inventions related to the business of the company that are made by an employee during the term of employment shall be assigned to the employer. Inventions, however, not made on the employer`s time and without the use of any property or facility of the employer and that do not relate to the business or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s of the employer and that are also outside the scope of employment of the inventer are assignable under the Patent Law.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bout the ownership rights of an invention developed by an employee, the employee will own such rights to use or sell the patented invention. If the employee does use the facilities of employer or makes the invention on the employer`s time, the employer will have a shop right in the invention. A shop right gives the employer a nonexclusive, royalty-free license to practice the invention. In this paper, the first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urt`s and IPT`s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determination processes in the case of employee invention. Most of the discussion concerns the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and employee invention deemed to be free invention under the Encouraging Invention Act §11. In the last section, I argue against a little guidance on the employee invention that the Court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rovides.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eong, Jin Ok),손해경(Son, Hae K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8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I시 소재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가운데 보수교육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행복감 및 소진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 총 142부는 SPSS/WIN 23.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행복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4.1%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 중 행복감이 55.1%,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17.3%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접근 시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행복 감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재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개입 시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happiness on their burnout. Subjects were 142 child care teachers in Incheon.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ng lifestyle, happiness, and burnou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ression model was fit and total explanatory power was 44.1%. The explanatory power of happiness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were 55.1% and 17.3%, respectively. Therefore, the findings should be consider as an evidence for practical support to prevent the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Jin-Ok Jeong),표은영(Eun-Young Py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2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이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소진과의 관련 요인은 연령, 자녀유무, 1일 평균 근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은 스트레스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12.769,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7.6%(Adjusted R²=.476)로, 심리적 건강(β=-.297, p<.001), 사회적 건강(β=-.257, p<.001), 스트레스 수준(β=.24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tress level and health status on burnout. We collected the data of 236 day 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at day care facilities in the city and chose 220 after excluding improper response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levels,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health status. The description of the complete model was 47.6%(regulated R² =.476) with psychological health(β=-.297, p<.001), and social health(β=-.257, p<.001), stress level(β=.247, p<.001). Thus, reducing the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will require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with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on both governmental and civil levels and a search for practical solutions.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쟁점

정진옥 ( Jin Ok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2

이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먼저 수익자 확정문제와 수익권취득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상속관련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었다. 즉, 보험수익자 지위와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자격으로 보험금청구권취득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 수익자지정이 철회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지정과 함께 기대권을, 철회불능의 경우에는 지정과 함께 확정적 지위를 취득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속인확정은 보험사고 발생시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의 취득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원시취득한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단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법률이나 해석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그 성질이 달리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인으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금귀속비율은 균등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보험수익자의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지위를 박탈당한다고 본다. This paper tries to stud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in life insurance contract and inheritance. It also contains a discussion of beneficiary``s rights under commercial law and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 inheritor and a beneficiary.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ordinarily confers on its owner a number of valuable rights. According to Commercial Act § 732 ①, The policyowner can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The Status of beneficiary``s in Korea is so unstable, because the policyowner can terminate the rights of beneficiary whenever the policyowner whishes, However an irrevocable beneficiary has a vested right to death benefit and cash surrender value in Germany, USA. In Korea, a policyowner have to be able to name a beneficiary irrevocably if she wishes. Therefore, I think, An irrevocable beneficiary should have an immediate bested right to benefit and cash surrender value. In this paper, Whether the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is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y or not is discussed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n inheritor and the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en a inheritor of the insured, a spouse, or children, is named as beneficiary, he/she takes beneficiary``s rights immediately. His/her right is beneficiary’s own property. Therefore, the death benefit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inherited Property. If one of the inheritors accepts inheritance qualifiedly or renounces inheritance, it does not affect the right to death benefit of beneficiaries. If many inheritors take the right to death benefit, the allotment ratio among co-beneficiaries should be Equal propor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