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Korean Political Efficacy

CHUNG YONG HA(정용하),Kang Kyung-Tae(강경태)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1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학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지만 ‘개념의 구조적 분석’에 특히 유용한 구조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한 분야인 확인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치효능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치효능감은 크게 외적 효능감 (External Efficacy)과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서구 선진국가의 국민들과는 달리 이 두 가지 효능감간의 상관관계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개인이 갖는 정치효능감과 정치환경에 대한 효능감과의 괴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치 따로 국민 따로”라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학력별 그리고 세대별 정치효능감 중에서 세대별은 서로 차이가 거의 없으나 학력별로는 서로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효능감 분석도구였던 6개의 변수가 내적, 외적 효능감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의 정도에 따라 정치효능감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피폭자 차별과 책임 : 피폭자들의 재판투쟁을 중심으로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한국민족문화 Vol.72 No.-

본 글은 ‘동일한 과거, 다른 현재’에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의 피폭자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원폭피해자가 되었는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은 한국인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일본의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인의 피폭 실태와 문제점은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수첩 재판’과 ‘수당 재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일본인 피폭자에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갔다. 반면에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정책은 외면, 거부, 차별의 역사였다. 한국인 피폭자는 치료와 보상을 주장하며 재판투쟁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폭을 유발한 일본은 국가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첫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연합국)에 의해 규정된 청구권포기를 한국인 피폭자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석이다. 실제 협정문에는 원폭피해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청구권의 소멸의 추상적인 표현은 개인청구권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피폭자에게 국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쟁 당사국인 일본과 미국에게 있다. 그렇지만 자국의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한국이 식민지상태와 전쟁 후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피폭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된 상황에서도 원폭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16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으로 체계적인 의료 및 생계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피폭자 및 그 가족들이 헌법적 권리인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survivors of Japan"s policy issues and the measures against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living in “the same past, different now.” Specifically, why did Koreans become victims of atomic bombing in Japan? What is the damage? What did Japan do about the damage of Koreans? What are the problems of Japanese policy? What do you need to do to make up for it?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being bombed Koreans were analyzed based on ‘handbook trial’ and ‘allowance trial’ which were raised by the atomic bomb victims.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epped up support for Japanese bomb survivors.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for the Korean bomb survivors was history of disappearance, rejection and discrimination. The Korean A-bomb victim was in a trial struggle, claiming remedy and compensation. However, Japan, which caused the radiation exposure, ignored the lia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and remained unfair. So first, Japan should not apply to abandoned claims provisions by the United States (Allied Nations)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 Korean survivors. Secondly, Japan"s claim that the claim of Korea was abolished by Korea-Japan Treaty(1965) is unilateral interpretation. The actual agreement did not specify the atomic bomb damage. The abstract expression of the annulment of the claim can not offset individual claims. Therefore, Japa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patriation of the national bombardment of Korea . As mentioned above,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fying Koreans about the A-bomb victims belongs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counterpart of war. However, South Korea, which does not properly protect its citizens, can not be free from this responsibility. In the past, support for the bomb survivors was inevitable in Korea"s colonial status and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after the war. However, the fact that the atomic bomb victims are not supported even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have improved is that the state risks the lives of the people due to unintentional deliberation. Therefore, Korea must conduct a survey of reality by gauging the enact for specific legislation(2016 year), then Korea must support to maintain medical and livelihood system that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will be happy enjoying Constitutional rights.

한국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지표적 분석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 시기의 자유민주주의 상황에서 민주주의 결핍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민주주의 연구로서 유명한 프리덤 하우스 지표(Freedom House Index)와 BTI(Bertelsmann Stifutung’s Transformation Index)의 지표를 기초로 드라이젝(John S. Dryzek)과 던리비(Patrick Dunleavy)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결함내용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민주주의 지표로서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먼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 결함의 지표는 관료 및 정치인의 권한남용, 자본 및 기업 중심의 정책결정, 선거(제도)와 정당의 비민주성, 이념적 편향과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적 권리의 제약 그리고 시민의 주체의식의 약화와 시민단체 및 거버넌스의 미성숙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부문에서 옴부즈만제, 개방형 경선제, 권역별 정당비례투표제, 선호과반수 투표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적 권력구조를, 경제부문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를, 이념부분에서는 사법권의 회복적 정의를, 그리고 시민사회부문에서는 공민학을 기초로 공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제도적 및 비제도적 방법의 도입, 보완, 개선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선거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심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민공화주의로 나아감으로써 공공성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야 한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mote democratic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deficit of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Freedom House indicators (Freedom House Index) and BTI (Bertelsmann Stifutung"s Transformation Index) well-known as democracy studies and also moreover on indicators of John S. Dryzek and Patrick Dunleavy. They have been proposed deficit on the liberal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s liberal democratic deficit are abuses of bureaucrats and politicians power, policy-making of capital and corporate centered, nondemocracy of elections(institutions) and political party, the ideological bias and constraints of democratic rights by the state power and weakening of citizenship. There are so many complimentary measures as Ombudsman in the political sector in order to protect of power abuse, open primary, regional parties proportional voting system, preferential majority voting and semi-presidential system, the basic income and social stakeholder granters in the economic sector, restorative definition of jurisdiction and amendment of National Security Act in the ideological part, and it is preferable to carry out civic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public(civic) in the civil society sector.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introduce, complement, improve and activate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ethods in the medium-and short-term, we have to enlargement deliberative democracy that complement the electoral democracy. Moreover, by combining with these medium-and short-term measures, we have to enable South Korea to accomplish the public(civic) in the long term. It must go to the civic Republicanism ultimately.

중국공민의 한국관과 한반도 인식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2 No.-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공민)의 한국관, 한반도 통일 및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전망한 것이다. 먼저 중국공민들의 정체성과 타국관이다. 첫째, 중국공민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4.68), 정치체제(4.22), 경제발전(4.57), 역사?문화 자산 (4.65) 등 자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공민은 국가(4.47)에 대한 강한 지지로 다민족 통일체제 (23省 4直轄市 5自治區)를 유지하고 있으며, 省(4.69), 縣(4.66)을 중심으로 다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셋째, 중국공민들의 타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4.36)과 북한(3.37)이 높은 반면 미국(2.40)과 일본(1.53)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 중국공민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한중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통일 및 북핵 문제와도 정적(positive)으로 작용하여 향후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식이다. 다음으로 중국공민의 한반도 통일과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이다. 첫째, 중국인들은 한반도의 통일가능성(평균 3.21)을 비교적 높게 예상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과 동북아의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평균 3.54).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반대(3.89)가 찬성보다 훨씬 높다.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와 핵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공민의 한국관과 통일 및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입장에 우호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공민이 한국 호감도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에 한중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 문화 부문의 소프트외교를 통한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y investigating the awareness toward Korea of China,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ir identity and awareness toward other countries of chinese citizens. First, chinese citizens have high self-esteem towards their effectiveness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 political system, economical developmen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Second, chinese citizens maintain unification system of multiracial nation by strongly supporting the nation as well as, strong multi cultural identity based on sung(省) and hyun(縣). Third, chinese citizens tend to like S. Korea and N. Korea rather than USA and Japan. the references affect on unification and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 Korea economically. Next is awareness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nuclear development of N. Korea for chinese citizens. Firstly, China tends to think that there are high possibility of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it will profit unification and peas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China. Secondly, most of Chinese people are against nuclear development of N. Korea. This indicates decrease in preference of China on N. Korea and worry about the nuclear demage of chinese. In conclusion, awareness of chinese citizens on relationship with S. Korea,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nuclear development of N. Korea are considered friendly toward S. Korea. Because this awareness comes from favoring economic development and hope of friendship with S. Korea to counteract Japan’a rearmament maneuver. Therefore, S. Korea has to strengthen the public diplomacy by soft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economy and culture in developing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남남갈등의 참여적 해소방안 모색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한국민족문화 Vol.25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south-south conflict related to North Korea. this thesis applies deliberative poll, consensus conference, and citizen jury to resolve south-south conflict, different to other thesis. South-south conflict in Korea started from structural elements, which are regionalism and anti-communism. As regionalism grows more serious, ideological conflict took the heart of south-south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is shown especially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extended to interfere unite of our society overlapping with region and generation conflict. State,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has been working to resolve the problem among these situations. As this thesis presents, participatory solution of conflict is for the state,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to cooperate and resolve. Participatory solution of conflict has strength and weakness in a point of view of representativeness and consideration. Therefore, it is right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each model's characteristic and transform flexi-bly to apply to solve the problem. If we can supplement each partici-pating method, maximize the effect and contribute to solve the conflict. People's confidence to that supervise agenc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olving conflict by participatory method to win or lose. For government agencies,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 society organization to gain confidence of people is the key to solve conflict of our society.

통일교육의 영향과 통일 · 평화 인식의 변화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한국민족문화 Vol.49 No.-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수강생들의 통일·평화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강생들과 비수강생들에 대한 수강전후의 통일·평화인식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통일교육이 수강생들의 통일·평화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의 폭과 방향에서 2005년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5년의 연구는 강의 전후의 통일 평화인식이 진보적으로 변한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그 변화의 폭과 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강좌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의 조사는 대북화해협력정책(국민의 정부)을 계승한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관계 개선정책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조사는 남북한 무력충돌, 보수적인 정권의 통일정책, 북한의 핵 실험과 위협 등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점점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교육은 수강생들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남북 내부,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가 등에 의한 외부환경은 인식의 변화를 제약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강좌는 평화·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보다 통일과 평화를 저해하는 외부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is a follow up study of previous research from 2004 to 2005, which was an analysis of how unification education changes awareness in unification and peace of students. Behavior difference between attending or non-attend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class were measured. As a result, positive changes has been analyzed from attending students toward unification and peace awareness. Change of awareness in depth and direction for university students has shown difference from the study of 2005. It showed progressiveness on unification and peace awareness after the class. However, this study showed light change in depth. This can be translated to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 between internal factor and outer factor. The study(2005) seems to have effect on students regarding progressive policy to North such as DJ"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But, the research of 2011 seems to have conservative attitude resulted from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general, unification education had effected internally on students that make change awareness of unification and peace. In that sense, unification education class has to be processed in active way by controlling the external environment which hinders unification and peace rather than passive understanding regarding unification and peace.

선거제도와 지역성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한국민족문화 Vol.37 No.-

이 논문은 선거에서 지역성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는 폐쇄적이고 대립적인 ‘닫힌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지역성의 기초인 ‘다양성’, ‘상호성’ 그리고 ‘공동성’을 살려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어 왔다. 소선거구제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보여 왔으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한 이후 지역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고 복수의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분점은 지역성이 발현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로 실시한 제3회 기초의회 선거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와 제5회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성의 발현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첫째, 투표율이 상승함으로써 지역의 의사와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치세력의 진출을 촉진하였다. 여성 후보와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지역성이 높아지고, 직업별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에서 역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성의 질적 수준도 높아 졌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사표와 불비례율(당선자 득표수/유효득표수)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서 지역성을 발현하는 선거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선거구제는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제도만으로 지역성의 발현을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권력관계의 불균형’, ‘경로 의존성’, 그리고 ‘행위 주체의 자율성’이 작용하므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으로 중선거구제가 지역성을 발현하는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ocality which emerges in the process of election. It is no doubt that the regionalism, which is characterized as exclusive, confrontational and irreconcilabl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Korea’s election. As a consequence, it is significant to establish the inclusive regionalism based upon the substances of locality: ‘diversity,’ ‘reciprocity,’ and ‘communality.’ Korea had take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as an electoral system. Howev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06 local assembly election. By comparing the 3rd local assembly election carried out upo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with the 4th and 5th elections upon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is project found out that while a single party dominated in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there was in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e appearance of “sharing power” phenomenon which means that several political parties and various local interests were able to engage. This paper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sharing power phenomenon demonstrates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locality. In other words, und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1) as the turnout in the election increased, there were more active engagements of the local interests and opinions; (2) a variety of public opinions and political forces were encouraged so as to be involved in the local politics; (3) the decrease of absent rate reflected the revelation of locality. In sum,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has a tendency to engage, encourage, and reflect the locality which is pursuing the “inclusive regionalism.” In order fo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o continue to guarantee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locality, meanwhile, the voters must pay actively attention to local politics along with their creative criticism.

한일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 비교

정용하(CHUNG YONG HA)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3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ance typ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IE&C)between Busan(South Korea)and Fukuoka(Japan). The purpose lies on improvement and ways to develop local governance by analyzing governance of IE&C specifically. Mayor's influence and power in Busan by Korea ’s NGO Act is very strong in governance project and activity. NPO’s role and activity in IE&C is still weak. NPO is still under financial difficulties and also volunteers and true member in NPO are passive.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governance of Busan holds task of breaking the tradition of relying on administration. Fukuoka balanced out between administration and NPO by vitalizing NPO law's purpose. Administration does not interfere but supports NPO. NPOs are also harmonized activities of true member and volunteers based on mutual responsibility. Their finance which was relying on subsidy, now is changing to more self-reliant. Thus、Fukuoka’s governance is administration-NPO cooperative type. Considering these analysis, Pusan needs to be pursue mutual cooperative type between administration-NPO. Fukuoka is to pursue autonomy of NPO as well as settlement of mutual cooperative type . First, NPO needs to reach higher lever of autonomy by strengthening financial base. Second, NPO needs to establish mediating organization to consult with administration. Third, local government has to reach higher governance level by minimizing formal committee. Forth, local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ize governance by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In conclusion, Busan and Fukuoka will be able to settle local governance by rebuilding partnership between administration and NPO in spite of heterogeneous level of their governance.

한국 제20대 총선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용하(Chung, Yong-H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한국민족문화 Vol.62 No.-

본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 왜 여소야대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러한 여소야대가 한국정치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를 신제도주의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20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과 성격을 보이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내었다. 그 변화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제의 실시와 제3당의 출현인 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한 투표율의 상승이다. 둘째, 비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로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완화와 세대균열 투표성향의 상승 등 투표행태의 변화이다. 이는 5060세대의 참여의 침체와 203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양당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호 스펙트럼이 넓어져 1인 2표제와 분할 투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넷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과 같은 공적 제도와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과 같은 선거이슈인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들이 유권자들의 선호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정당공천의 제도적 요인과 그 운용상의 비공식적인 요인들(친박의 공천전횡)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20대 총선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제도적 요인들이 개인의 투표행태의 전제가 되었으며 개인들은 그 요인들을 맥락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변화하여 자율적인 투표를 한 결과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제20대 총선의 여소야대는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였다. 이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유권자가 자율성을 발휘한 선거민주주의였다. 제20대 총선에서 발휘된 선거민주주의는 향후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고 한국의 정치교체의 제도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y the opposition won a majority appear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and what significance the opposition won a majority has in Korean politics.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2016 created a new era in which the election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lection. The factors of the change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increase of the turnout rat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 -voting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change which is the appearance of the third party. Second, as a change in the informal system, it is the change of the voting behavior such as the relaxation of the regionalism voting tendency and the rise of the generation split voting tendency. This is due to the stagnation of participation by 5060 generations and active voting by 2030 generations. Third, the split between the two parties led to a widening of the spectrum of preferences that voters could choose. Fourth, the roles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nd the informal institutions such as the regime judgment and the opposition referee, have served as the election environment for voters to exercise their preference and autonomy. Fifth, institutional factors of party nomination and unofficial factors in operation influenced general election. As described above, the 20th general election was the result of institutional factors, both formal and informal, which became the premise of individual voting behavior. Individuals changed their preferences in a contextual manner and made autonomous voting. In conclusion, he opposition won a majority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was a critical election that changed Korean politics. This was electoral democracy in which the voters showed autonomy in the chang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electoral democracy exercis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will act as the institutional driving force for the propulsion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political change of Korea.

在日韓人 統一運動에 나타난 連帶.네트워크

鄭龍河(Chung, Yong-Ha)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한일민족문제연구 Vol.13 No.-

本論文は、在日コリアンの世代変数、南北(コリア)政権変数そして日本社会変数の三つの変数を独立変数にして、解放後から2006年までの各時期別に行われた統一運動の性格と団体間の連帯.ネットワ-ク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にする。各時期別に、統一運動は解放後には在日コリアン変数が、冷戦による南北対立の時期(1980年代まで)には南北政権変数が、冷戦後の新国際秩序の時期には日本社会変数が中心的に作用する。在日コリアン変数の特徴である在日コリアンの祖國指向性、国家指向性、政治指向性は世帯が重ねると定住指向性、脱国家性、脱政治性が強くなる方向に変化してきた。在日コリアン変数が作用した統一運動は南北関係の情勢変化に連動しながら、南北の間の理念的対立の縮小版になってきた。そして統一運動は、他の社会運動に比べて日本社会変数の影響を受けにくいけれども、日本市民社会運動の発展とともに連帯運動を展開してきた。結論的に、在日コリアンの統一運動は世帯変数、南北政権変数、日本社会変数の三つの変数が作用しながら、その時期の状況に適応しながら発展してきた。世帯変数においては祖国指向性から脱国家.脱政治的性格に変化した。南北政権変数においては、理念指向性が強かった統一運動が、日本社会変数の変化即日本NGO団体の活動が活発になると共に、日本社会団体と積極的に連帯する方向に向かっている。在日コリアンの統一運動の連帯.ネットワクは日本社会との対立から協力の方向に、閉鎖的な性格から開放的な方向に変化している。その変化の中心に在日コリアンだちの統合が何より優先すべきであるという共感がおいてある。 This paper is to study joint․network between groups and each periodical character of unification movement(UM) from 1945 to the present(2006). UM’s characteristics in the each period are as follows : The variable of Korean resident in Japan(KRJ) had been made a lot of influence to UM in the first period(after the liberation), and then, variable of South and North government in cold-war period between super powers and variable of Japanese societal situ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period after cold-war have been important role in UM. 1) The variable of KRJ was changed inclination from returning homeland to settledown, from nation, politics over n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2) The variable of South and North government made RM of KRJ to agency of ideological struggle with political situ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political power. 3) The UM of KRJ as variable of Japanese society that have smaller influence than other social movement was companied with developing of civil society movement in Japan. In conclusion, The UM of KRJ is developing with change of periodical conditions together variables of age, political power(South and North) and Japanese society. As NGO in Japan take part in social activity positively, UM of KRJ make reinforcement joint․network with society group in Japan. The joint․network of UM of KRJ is changing more and more from opposition to cooperation with relation to Japanese society, from close to open in a viewpoint of initiative of KRJ. Therefore, UM of KRJ have common thinking together that unity․solidarity among KRJ are prior to others, and that is so important and basic things abov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