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술상 수상 소감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대한 고찰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세법 사안에서의 가장행위는 기존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가장행위와 동일한 내용과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들과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논리와는 차별되어 은닉행위를 발견한 후, 다시 그에 대해서 과세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분화되어 있었다. 이는 사법상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과세논리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들 일체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 논리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보충의견에서는 세법 사안에서의 가장행위는 단순히 사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법으로서 세법이 가지는 고유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세법상의 새로운 가장행위 개념 정립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 있다. 다만, 해당 견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법상의 가장행위와 조세회피행위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외국에서 가장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논리들과 주요 판례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세법상의 가장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이 접근하여 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조세기본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경제적 관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Original Sham Transaction Doctrine을 통해서 Factual Sham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사법상의 유?무효와 경제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법상의 논리를 구축하고 세법상의 사안을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접근해 나가고자 하지만,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상의 법률구성 내용에 대한 부인론(私法上の法律構成によ否認論), 조세법률주의의 틀내에서의 제도 남용론(租稅法律主義の?內での制度濫用論) 등 다양한 변이적인 논리들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해하여 볼 때, 담세력과 사법상의 유·무효관계를 모두 고려한 내용으로서의 새로운 개념의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세법 사안에서는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다는 사법상의 평가 기준과 더불어 경제적인 사실관계가 만드는 변화를 기준도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논리가 적용되는 포괄적인 집합군을 만들고, ‘세법상의 가장행위’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담세력, 즉 세법이 과세의 기초라고 보는 경제적인 성과(효과)에 기반하여 세법 사안을 풀어 나가고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축한 논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게 되면 현재 사법상의 가장행위, 위법소득, 사법상의 유효하지 않은 행위 등 일체에 대하여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추고 접근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프로세스 내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reasonable concept and approach about ‘Sham Transaction’ in tax law. ‘Sham Transaction’ in tax law has been used against tax avoidance cases, and many jurists get understood this concept which is alike ‘sham’ in civil law. However, it has brought some criticism, because it depends on sham in civil law seriously. Recently, ‘2008Du8499’ Case(Justice Park"s Opinion) suggests some different insight about ‘sham’ in tax law. This opinion suggests that we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sham’ in tax law by the nature of tax law as an independent law. It is time to get a new insight and concept about ‘sham Transaction’ in tax law. This paper consists of 3 parts. First part explores Korean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2008Du8499. Past cases were based on the textualism of tax law, but recent cases make some changes with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focus on ‘ability to pay’ principle in tax problem. Second part is about foreign legislations and cases. It examines 3 countries, Gemany, the U.S. and Japan. Last part is about new paradigm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This part makes a new concept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is considered other nations" legal features, and tax logics. Specially, It examines other countries" approaches about ‘sham’ in tax law. In Germany, it uses one legislative approach to ‘invalid transaction in civil law’ ;these transactions in invalid sector of civil law are taxed on economic results which are occured or remain. German General Tax Code Section 40 or 41 handles ‘invalid transaction in civil law’ by one tax principle, “ability to pay”. In the U.S., it uses one conceptual sector about ‘sham’ in tax law. the U.S. also manages many problems by Original Sham transaction Doctrine, which is based on “an ability to pay” Principle like Germany. However, in Japan, it uses only the concept of ‘sham’ in civil law against taxable problems, and it also develops many variations to ‘sham’ in tax law. Japanese variable methods lead to many controversies which indicates an logical and practical error.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new concept and set of ‘sham Transaction’ in tax law, which is based on the nature of tax law, and also considers tax logics for an illegal income, and a void transaction near ‘sham’ in civil law. This paper creates one comprehensive area of tax law to 3 sectoral transaction of civil law by one taxation logic on “ability-to-pay”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is logical process, the above area could be named as ‘sham Transaction’ in tax law. It could be consistent with taxation process,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초 1회성 보상금액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던 논리를 고수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등)에서는 발명기여도와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1회 보상금액이 아닌 연관된 보상금액 전반까지 확장하여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에 맞추도록 과세․비과세논리를 재정립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등이 직무 중에 발명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식재산을 기업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그 이익을 나누면서 종업원에게도 그 공헌도에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본질이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명에서 연관된 근로소득(퇴직자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를 도출해 내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성격까지 본다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은 양도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이자 근로소득의 대체 · 보완 분류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특히 근로소득에 더욱 가까운 본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자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사용자주의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세법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이 갖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의 본질 판단과 과세논리에 대한 참고 사안으로 일본의 경우(大阪高等裁判所平成24年4月26日判決)에서의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 ‘hired to invent’ Doctrine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의 판례(Blumv. Commissioner Case 등)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명진흥법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으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보완 ·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과 실제 지급금액 측면에서 볼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지만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조세공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안임을 검토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3 things for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a new approach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ax trends from Japan and the U.S., and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First, it examines a meaning of the new approach of employee"s invention and compensation in the tax law.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and tax approach for employees" invention and their compensation. It developed an approach only to consider the linking feature between employee"s contribution and employee"s invention. However, an existing approach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pinion was weighed on what number the company compensate for their inventions. This paper takes in-depth legal reviews about serial recen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cond, it analyses Japanese case and the U.S. cases about their tax treatment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special, the “hired to invent" doctrine made by the U.S. courts helped to understand the original feature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By the way, Japan cases explained a range of other income and capital gain for inventions. It finds that this stance about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made a practical effect on Korea,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many commons of legislative contents and interpretation. Finally, it suggests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the subparagraph 5 of Article 12 of the Income Tax Act. A new approach of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s designed to focus on his/her contribution for that invention and the reasonable assessment method in a company. It affects the tax perspective of income characterisation for compensation of employee"s invention:it is not capital gain, but income combined with the nature of capital gain from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 right to register his/her inventions and income for his ordinary work. This basic approach made by the Supreme court does not consider detailed issues:a tax qualification issue for compensation, an explaining issue for non-monetary or non-explicit compensation, and the reasonable explanation why the compensation be classified for "Other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This part try to analyse the detailed issues and suggest reasonable interpretations in accord with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정승영(Seungyeong Je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1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원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내용과 최근 법원 판례들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사례들의 주요 유형에 비춰 국내기업에서 국내에는 미등록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 그리고 인적용역과 노하우 등을 분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자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로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과 해당 사례의 근거판결들이 되었던 기존의 유사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 검토와 관련 조세조약 및 OECD 모델협약ㆍUN 모델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사용료 소득의 본질은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은 시간적·지리적으로 다른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 특허의 경우에는 ‘공지(公知)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경제성이 ‘0’이어서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용료 소득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에 부합되는 합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적 용역과 노하우 등간의 판별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판단 기준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OECD 모델협약 또는 UN 모델협약 주석서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의 구조가 OECD 모델협약이나 UN 모델협약 등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이원화 및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모델협약 주석서에서는 노하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 요건은 물론, 동시에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준 요건들도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네거티브 판단 요건이 되는 내용도 정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을 제시해보았다. This paper explores classification issues of income gener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ies(hereafter, IPs) in international taxation. In Korea, popular tax cases arise regarding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s and related payments frequently(hereafter,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 problem). This problem also has legal connection to another problem based on the demarcation between service and know-how(hereafter "the demarcation problem"). Following this diagnosis, this paper deals with two problems related Korean major tax cases : the ‘2012Du18356’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2015Du950’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Chapter 2 is an overview of domestic legislation(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taxes act) and tax treaty articles for royalty income. In Chapter 3, it focuses on "the unregistered foreign patent" problem and "the demarcation problem". In the course of legal analysis for some major related cases, it finds and suggests the legal and economic connected feature as known as "the divulged or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knowledge". Royalty income has the prerequisite which the connected IP must have economic power or produce economic benefit. In other words, it may be assessed that the IP in question has the economic ability to be paid from the Public. Where we levied taxes on the questionable IP income regarded as royalty income in Korea, we may need to anlayse the economic power or ability of IPs and related income periodically and geographically. We call this work as the economic analysis of IP income. Following this analysis, consideration in question for using the IPs is calculated as zero in Korea. There"s nothing the royalties in "2012Du18356" case may be only classified as royalty income of the U.S. source. The demarcation problem has some improving points. In addition to the legal framework of IP(the undivulged technic or knowledge), The commentary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the commentary of the UN Model Convention choose the bidirectional and technical criteria, which comprises economic elements of IP. In special, it suggests some tax implication to us that it make much detailed standard for distinguishing IPs(Know-how in wider sense) from service.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세법상의 대원칙이다.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 다른 실질을 발견하여 세법상의 법률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세법에는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외형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온전히 다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별도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논리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대법원 95누18383판결과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는 있지 않지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계하여 그 내용을 일부나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 보충의견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줄 것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일부 과세논리를 구성하여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리 내용에 기초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나타나는 적용 한계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Danielson Standard, Strong Proof Rule, Weinert Standard가 미 연방 법원의 주류 논리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Weinert Standard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 보충의견의 논리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ⅰ)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ⅱ)주장하는 실질의 내용에서 주관적인 요인인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계열적 사실 근거를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approach about intrinsic limitation for substance-over-form in the tax law. In general, a taxpayer chose substance, and made a form of transaction. If a taxpayer construct paradoxical matters in the “substantial taxation” issues, did the taxpayer asser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is paper consists of 3 parts. The First part explores Korean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95NU18383, 2010DU23644, and 2006DU14865. Past cases’ solution is based on the Bona Fide Principle of Tax Law, but some justices made other solutions focused on Substance-over-form Principle.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analysis on judicial decision standards of US. Federal Courts. It examines major 4 standards like the consistency of duty, the Danielson Standard, the Strong Proof Rule, and the Weinert Standard. Last part is about new paradigm of the intrinsic limits fo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ax law. This part makes a new logical stream from intrinsic limits for Substantial taxation. A new logical stream is focused on ‘the economic effect’ dynamics (‘the ability-to-pay’ dynamics) and the true nature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pecially, It suggests to observe a taxpayer’s external intent. In order to do this, we need to scrutinize the chronological pattern of a taxpayer’s activities like the Weinert standard. This approach can make us analyze the subjective feature of a taxpayer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승영(Jeong Seungyeong),정지선(Chung Jisun)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3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법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시안을 검토해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보유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거래가격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세액 산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과세하고자 세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관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부동산 보유를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 유형 물건별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라도, 그 가액별로 누진체계 구조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목적 자체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누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과세금액 산정방식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히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개념적 의미가 공시가액으로 구성되는 시가표준액의 합리성을 제약하여 모순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세에서 초점을 두는 가격(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에 근접한 보유 가치(Market-based Assessment Value)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공시가액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상향 조정하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 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실적 세부담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하면서도 합리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의원안(의안번호 11462)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적으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실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세율의 개편 체계와 관련해서도 2주택자와 3주택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향은 초과분인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율 체계 조정이 부동산 보유세제를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이 가진 특수한 공익성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o focus on primary three issues:the first issue is the fair market value rate of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 second issue is the current legislative tendency to intensify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of the taxation on real property, and the third issue is the legal frame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se primary issues are also dealt with the 2018 real property taxation reform plan and revi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This paper is laid out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he current tax system on real property and comparative outlines in other countries. Firstly, we review the legal contents about taxes on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Secondly, we also show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l property taxation system for five countries(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of States, and Japan). Chapter 3 examines the property taxation logic on legal basis, with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gressive taxation for correcting the economic excessive rent-seeking activity problem and the alternative benefit principle that is based on holding the appraisal value and legal systemic profits from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Specially, we scrutinize the key idea for the benefit principle, which means the concept of fee value regarding to supply of the public service. Chapter 4 focuses on explaining problems from the real property tax reform plan made by the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Reforms, the 2018 revision proposal of tax law by the Government, and some legislative revision proposals from lawmakers. We examines legal policies based on two guiding concepts that be necessary for repealing the fair market value rate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and also need to remove disparity among homeowners who own at least two residences.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영향에 관한 試論的 考察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본 논문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법률 인공지능(Leg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던 주요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 인공지능의 법적 추론을 위한 설계 및 접근법은 우선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법률 체계상 성문조항에 주로 바탕을 두고 접근하는 경우(Statutory Approach)이며, 두 번째는 판례법리에 따라 접근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Case-based Approach)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접근법(Hybrid Approach)이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위와 같은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안적 패러다임까지 고려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세법상 법률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점과 일부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개별 용어별 가치를 부여하고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법률 조항에서는 열린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법률 용어 중 열린 개념의 용어들의 의미와 범주가 모호함과 애매함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영향으로 의미론상(semantic)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자가 개별 사례별 주요 용어의 가치를 설정하여야 하는 난점으로 이어져 법률 인공지능이 법적 추론으로 온전히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세법 관련 사례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② 법적 추론은 비단조추론 구조를 따르고 있고, 법률 인공지능도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의 추론 방식을 모사하고자 비단조추론 방식을 그 논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 개념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례 기반 접근법에 따라 관련 해석을 선례에서 찾아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설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 결과가 이끌어 나올 가능성, 새로운 사례에 대한 판단임에도 기존의 선례 논리와 판단 결과에 경도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머신러닝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Black-Box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법률 인공지능이 논증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③ 다만, 법률 인공지능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법률 전문가가 법률 논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의 세부 알고리즘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피고 또는 원고의 입장에 맞춘 논증의 기초 내용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세법상의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s and implication for using Legal Artificial Intelligence(hereafter Legal A.I.) in the tax law. Since 1950s, many scholars including jurists and computer scientists have studied to solve legal matters. That’s the reason that A.I. research started in the legal area:rules of the code and legal doctrines are performed to accord with the ‘if …… then’ pattern. Specially, statutory sections in the tax law attracts scholars’ academical interest. For instance, L. McCarty designed to the first version of TAXMAN for applying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54 in 1977. However, Legal A.I. has fundamentally some limitation in legal reasoning part. This paper focuses on this limitation which can’t be performed legal reasoning by Legal A.I. in the tax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sts 3 major parts. The first part(Chapter 2) explains computational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of all, it examines Stephen Toulmin’s basic model of legal reasoning, and modified model of Stephen Toulmin’s for applying tax rules. After reviewing human’s legal reasoning method, it also scrutinizes legal A.I. paradigms and 3 major approach of legal reasoning by A.I.:the Rule-Based Approach(or Statutory Approach), the Case-Based Approach and the Hybrid Approach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The major part(Chapter 3) focuses on whether the A.I. be fully functioned to reach the same level to make reasonable resolution by legal reasoning in the tax law. It processes to review on these problems and to find limitations through considering 3 Korean tax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2007Du18234 Decision, Supreme Court 2008Du8499 Decision, and Supreme Court 2014Du8896 Decision. First limit of Legal A.I. is that it can not legal-logically recognize and accept the full understandings of Open-Textured Predicates. Second limitation of Legal A.I. arises from the non-monotonic logic nature of legal reasoning with Open-Textured Concepts. Whereas finding these limitations, it would be possible to make the most use to identify technical details of tax matters : listing up for tax investigation, classifying a type of problematic economic transaction, and searching for tax avoidance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