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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모 ( Kuk Mo Jung ),황다슬 ( Daseul Hwang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2
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In Korea, most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limited to partial analyses of climate change on individual industries and sectors. Estimates on aggregate costs of externality caused by climate change a.k.a. the social cost of carbon through a lens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are rare. Based on recent IAM proposed by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find that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based on year 2019 are estimated between ₩20.5 and ₩36.5 billion. These results amount to the social cost of carbon of a range from ₩16,000 to ₩29,000 per ton carbon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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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정,정국모 한국환경정책학회 2023 環境政策 Vol.31 No.2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벤치마크 통합기후모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추정하였다. 1955년 이후의 거시 및 기후변수들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피해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의 최적 탄소세 공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2019년 GDP 및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벤치마크 모수 값 들을 적용한 결과 탄소 1톤당 최적 탄소세는 약 2,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및 통합기후모형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연구에 중요한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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