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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韓國企業)의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장현준,Jang, Hyeon-Jun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2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노동시장(韓國勞動市場)의 동태적(動態的) 구조분석(構造分析)
장현준,Jang, Hyeon-Jun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1
본논문(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勞動市場)의 구조(構造)를 동학적(動學的)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해 취업(就業)과 실업상태(失業狀態)를 번갈아 움직이는 노동자(勞動者) 행태(行態)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는 직업탐색이론(職業探索理論)을 이용(利用)하여 이론적(理論的)인 가설(假說)을 도출(導出)하였고, 계량적(計量的) 검증(檢證)을 위해 회귀모형(回歸模型)을 정형화(定型化)하였다. 통계자료(統計資料)는 1985년(年) 한해 동안의 "경제활동인구조사(經濟活動人口調査)"의 매월(每月) "테이프"에서 같은 근로자(勤勞者)를 11개월(個月) 동안 추적하여 분석(分析)을 위한 표본(標本)으로 이용(利用)하였다. 임금(賃金)은 취업(就業)에서 실업(失業)으로 변화(變化)할 확률(確率)에 대해 부(負)의 효과(效果)를 보이고 실업(失業)에서 벗어나 재취업(再就業)할 확률(確率)에도 부(負)의 효과(效果)를 나타내어 이론(理論)에서 도출(導出)된 가설(假設)이 검증(檢證)되었다. 연령(年齡)이 상태간(狀態間) 이동(移動)에 미친 효과(效果)는 부(負)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效果)는 일정한 연령(年齡)이 지나면 정(正)의 효과(效果)로 바뀌는 비선형성(非線型性)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結果)에 입각(立脚)하여 우리는 높은 임금(賃金)을 받는 근로자(勤勞者)일수록 이직(移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고 또한 실업상태(失業狀態)에서 재취직(再就職)의 가능성(可能性)이 낮다는 사실(事實)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의 하나는 직업훈련(職業訓鍊)을 단순히 양적(量的)으로 확대(擴大)하기보다는 연령체계(年齡體系)에 맞추어 그 내용을 질적(質的)으로 조정(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기업(韓國企業)의 단기적(短期的)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결정(勤勞時間決定)에 관한 계량분석(計量分析)
장현준,Jang, Hyeon-Jun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1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