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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원 ( Cheol Won Jang ),김경련 ( Kyoung Rea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1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 필수적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18조에서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거 이외 다양한 정화기술을 정화사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퇴적물을 폐기물로 취급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무 분별한 매립 또는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관련 현행법제, 사업현황 및 과학·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해양의 저서생물 및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수거, 처리 및 처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련 법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선 오염퇴적물에 관한 규정들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법률에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해양오염퇴적물의 구체적인 정화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고립처분, 해양배출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이외에 ‘해양오염퇴적물처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Remediation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is going to essential issue in Korea, however domestic legislative system could be required to set up advanced management system.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8 covers only remove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whereas treatment followed by environmental dredging, monitored natural recovery, in-situ capping and other remediation methods were not defined in the Act. Thus various useful methods were not widely used in Korea. 1) New legislation Act is needed to deal with remediation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2) definition of terms such as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in the Act is also required, and 3) domestic remediation standards and methods should be provided in the new Act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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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환자에서 비구면 미세단안시 라식수술 및 단안시 굴절수술의 임상결과 비교
이수찬(Su chan Lee),장철원(Cheol won Jang),공석준(Seok Joon Kong),김재우(Jae Woo Kim),조영주(Young Joo Cho),임태형(Tae Hyung Lim),최기용(Kee Yong Choi),조범진(Beom Jin Cho) 대한안과학회 2016 대한안과학회지 Vol.57 No.12
목적: 노안이 동반된 근시환자에서 비구면 미세단안시 라식 수술(laser blended vision, LBV) 및 고식적 단안시 레이저 굴절 수술(monovision laser refractive surgery)의 효능과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LBV를 시행 받은 환자 21명 42안, monovision을 시행 받은 환자 25명 50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술 전과 술 후 3개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과 굴절력 변화를 단안과 양안 모두에서 조사하였으며 LBV군에서는 추가로 술 후 3개월에 구면수차를, 술 후 3-6개월에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평균연령은 LBV군에서 47.9세, monovision군에서 41.7세였다. 술 후 3개월에 구면 대응치는 LBV군에서 우세안 +0.11 ± 0.17D, 비우세안 -1.52 ± 0.36D인 반면, monovision군에서는 우세안 +0.23 ± 0.26D, 비우세안 -0.82 ± 0.28D였다. 술 후 양안 원거리 나안시력의 경우 두 군 모두 minimal angle of resolution (logMAR) 시력으로 0.10보다 좋은 경우가 100%였으며, 중간거리 나안시력의 경우 0.10 이상은 LBV군에서 86%, monivision군에서 100%였다. 근거리 나안시력은 LBV군에서 0.18 이상이 95%, monovision군에서 100%였다. LBV군에서 수술 전보다 수술 후 평균 구면 수차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술 후 최대 교정시력저하나 각막 혼탁 등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두 군에서 모두 없었으며 전반적인 환자의 만족도는 LBV군에서 80%였다. 결론: 노안이 동반된 근시 환자에서 LBV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monovision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생각된다. Purpose: To compare the efficacy and safety of Laser Blended Vision (LBV) and monovision laser refractive surgery (monovision) for presbyopia correction in patients with myopia. Methods: This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included 42 eyes of 21 patients with LBV and 50 eyes of 25 patients with monovision. Monocular and binocular distance, intermediate and near visual acuity, and refractive changes were evaluated preoperatively and 3 months after the surgery and compared. The patients in the LBV group underwent further evaluation of spherical aberration 3 months after the surgery and treatment satisfaction 3-6 months after the surgery.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47.9 years in the LBV group and 41.7 years in the monovision group. Three months after surgery, the spherical equivalents were +0.11 ± 0.17 D in the dominant eye and -1.52 ± 0.36 D in the non-dominant eye in the LBV group. In contrast, the spherical equivalents were +0.23 ± 0.26 D in the dominant eye and -0.82 ± 0.28 D in the non-dominant eye in the monovision group. All patients achieved a binocular uncorrected distance visual acuity of 0.10 (log MAR) or better, and 86% of the LBV group and 100% of the monovision group achieved a binocular uncorrected intermediate visual acuity of better than 0.10. Moreover, 95% of the LBV group and 100% of the monovision group achieved a binocular uncorrected near visual acuity of better than 0.18. In the LBV group, mean spherical aberration increased after surgery than befor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lications such as corneal opacity that could decrease visual acuity were absent in both groups. Overall patient satisfaction after surgery was 80% in the LBV group. Conclusions: Despite the relatively higher mean age of the LBV group, both groups showed similar results regarding presbyopia correction in patients with my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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