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住民訴訟)에 관한 연구(硏究)

장교식 ( Kyo Sik J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一鑑法學 Vol.7 No.-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2 No.-

전례 없는 인류사적 사태인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지도, 권고, 지침, 행정명령, 행정조사, 행정지원이라는 행정조치 들은 실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과잉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각종 이름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방역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애 침해받는 종교, 집회,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상호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맞물려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행하여 행정조치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국민의 경제생활이 악화되면서 각종 지원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과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Corona19, an unprecedented human history situation, has developed in Wuhan, China, and is spreading worldwide, threatening the lives of mankind. We have also taken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Corona19, which has led to social conflicts. Various guidance, recommendations, guidelines,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not be overinfected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However, since Corona 19,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aking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create social conflicts for the public s health and safety, and a solution should be sought. In particular,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 safety and health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re important, but the freedom of religion, assembly, business, and privacy rights that are violated are equally important, so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find a balance through mutual benefit. This is because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ince Corona 19 are feared to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freedom of the body,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business,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legal review to clarify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 addition, various subsidies and support measures were prepared and national finances were injected as the people s economic life deteriorated due to quarantine measures under Corona 19.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solution in that it will put a heavy burden on the nation s finances and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o overcome the ongoing Corona 19 and respond effectively to the post-Corona era and to stay ahead of the global trend.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원전에 대한 갈등과 논의가 뜨겁다. 고리1호기 첫 폐로 결정에서부터 새로운 원전부지 선정에 대한 후보지 주민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향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다. 이후 원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과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계가 일본과 미국의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원자력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원자력선 무츠호 방사능 누출사고, JCO 핵임계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통해 원자력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산업이나 기업에게 위협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행정규제절차는 입지선정단계에서 폐지조치단계에 이르기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규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관련 부품비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관리․감독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내각 결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과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에 논의가 국한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는 민감한 기술공학적․사회가치적 이슈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This year, there have been heated dispute and debate over a nuclear power plant. In fact, nothing has been easy including the shutdown of KORI-1 and nomination of a candidate site for a new nuclear plant due to strong resistance from the locals. In Japan as well, there was a fierce dispute over nuclear power since the Fukushima disaster. Despite a shift in nuclear policies, the conflict still exis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plant in Japan and reviewed shift in Japan’s nuclear policie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n,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its policies and solutions were searched. In particular, changes in Japan’s nuclear power systems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in that South Korea’s nuclear act is developed based on Japanese and U.S. laws. After going through diverse disasters such as radiation leaks from nuclear power ship ‘Mutsu,’ JCO criticality accident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s nuclear policies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repeatedly. We also need to review our nuclear policies because we are as heavily dependent on nuclear energy as Japan. In addition, Japan’s policy to nurture nuclear power companies and industries by restarting nuclear reactors could be a threat and opportunity to our companies and indus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osely watch the trend of related industries. Meanwhile, Japan’s nuclea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ystematic and well organized from the selection of a nuclear site to its shutdown. Since a nuclear accident can be catastrophic once it occurs, strict control and supervision are essential. In other words, tho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required as well. Whenever corruption over nuclear scandal is reported, therefore, we become very concerned about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From this aspect, Japan’s nuclear power control & supervision system could be a good example for u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look for diverse ways to accept public opinions to calm people’s anxiety ad concern. In Japan, whenever a large-scale accident takes place, citizens’ thoughts were heard through the repetition of a session.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debate on major controversies, and a revised draft has been submitted. This kind of acceptance of diverse opinions in Japan sends a meaningful message to the Republic of Korea where key issues are discussed among few experts and high-rank officials only. Because technology-engineering and socially valuable issues are handled in a nuclear power sector, a scientific ground is derived by forming a mutual consent and empathy among experts. Then, a social consent should be obtained in a way to maximize democracy,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making a social decision.

공공기관의 CCTV감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오늘날 CCTV는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 범죄예방, 시설보안 및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만큼 커진 개인의 사생활 노출위험 등 개인정보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CCTV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현행 법령상으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제도가 비체계적인 바,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개인영상정보의 개념에 근거한 규율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CCTV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CCTV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로 구축ㆍ운영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각각의 다양한 소관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및 안전성확보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ㆍ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 이미지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그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유부기, 이의제기 및 정정ㆍ삭제ㆍ보완 청구권을 가지며, 열람요구나 정정신청 등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신청과 손해발생시 권리구제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Today, CCTV cameras are used in various fields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facility security and workplace monitoring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Of course, they are a very useful means of crime prevention & investigation, facility safety and traffic enforcement.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controversial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privacy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true that the CCTV cameras were helpful in achieving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it is time to come up with a specific solution to their reverse functions. Under current laws, first of all, a privacy protection system is non-systematic. For the consistency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on visu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execute new rules based on the concept of new personal visu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CTV cameras, therefore, it is needed to enact special laws which regulate the entity which is allowed to install the CCTV cameras, installation place, type of equipment, operating method & procedure, control method and supervision method in addition to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the local authorit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CTV cameras through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afety network. However,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CCTV cameras among the public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proper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and establishment of safety.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trict control system to check if the CCTV cameras are properly used for legally permitted purposes only by observing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ll individual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CTV camera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ir operation. Basically, they should have the right to check the existenc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ad it. Furthermore, they should be able to raise objection and request the editing or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To be prepared against any rejection of this kind of request, there should be application for objection an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행정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고찰

張校湜(Jang, Kyo-Sik),趙廷恩(Cho, Jung-Eu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기관들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발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행정정보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워 그 침해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동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보다 넓게 규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침해 시에는 법적 처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이동에 대한 국제협력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through the national super-highway information network became available due to construction of e-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means that government agencies are provided with managed informations by information network, disk, tape or other similar media and use those informations. It can be at the core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e-government. Due to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by the way, administrative services can be performed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have been increased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he violations can be more serious because it is hard to know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are used due to inner connec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 by sharing information through administrative information network and ne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Ultimately, the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mpact should be imposed as prevention measure and the alternativ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prevent privacy breaches. And the existing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pecified more broadly and the clear evidence of legal punishment should be offered in case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sides, \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harmonized with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ut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aken concrete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문화정책이란 문화를 대상영역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 의한 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국민과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향수할 수 있는 문화행정을 구가하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문화정책의 역할은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신장시킴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제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활동으로서 한계가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 의해 전체로서 문화의 진흥을 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 문화행정은 문화재보호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문화재보호를 포함한 문화정책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 역시 문화재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을 정비하고 각종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원조함은 물론 국민의 문화에의 참여와 향수기회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노력하고 문화의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과 관련된 헌법조항 및 법령들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립해 가야 할 문화정책의 주요과제들을 정립하여야 한다.궁극적으로 향후 문화정책 방향은 우선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권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의 첨단기술에 부응하는 문화산업을 진흥하여야 하며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Cultural policy refers to public policy on culture. It is one of the critical duties of the modern administration to promote cultural administration to guarantee cultural civic rights in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policy through the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t its core, the role of a cultural policy is to facilitate voluntary civic activities and improve conditions to help all citizens be able to enjoy culture at the same time. Cultural policy is the process of taking the necessary actions for a cultural renaissance by giving support to the arena in which it is limited through individual activities and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In modern times, cultural policy and evaluative iss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become global issues.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cultural grounds to meet citizens’ cultural needs, encourage various art activities and offer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is needed. In addition, we must be more active in the preservation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cultural policies after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 major tasks for cultural policy. Ultimately, cultural policy should allow all citizens to enjoy culture together by narrowing the current cultural gap. Local governments must come up with a customized local culture. We must promote a culture industry that incorporates modern advanced technology and be active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or this, the securing and significant increase of cultural financial resources is needed.

일본의 자치체 행정절차의 개혁에 관한 연구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일본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절차법을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6조에 의한 노력의무가 지워져 있다. 즉 지방공공단체는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제2장으로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처분, 행정지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행정개혁을 위한 지침의 책정에 대하여’에 있어서도 지방공공단체의 독자의 인허가등의 규칙에 대하여도 적정절차의 정비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절차조례를 입법적으로 정비하고 독자의 행정절차에 관한 운영사례를 축적하여 왔다. 우선, 일본의 행정절차법 제정 후 10년간의 변화와 그동안의 법령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5년에 일본에서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입법절차를 추가하였고 의견제출절차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는바, 행정절차법 개정의 경위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에 대응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절차조례의 제정상황과 운영현황 및 그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처분기준의 입법형식 및 처분기준의 법규성이 문제 등이 논의되는데 일본의 경우에 조례에 의한 행정절차의 정비가 중요한 입법형식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절차조례에 기한 처분기준이 정비되어 있다. 향후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절차의 조례에 의한 정비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현황과 운영현황은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대응한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세부적인 행정절차개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례의 정비작업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의견제출절차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방공공단체의 운영현황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행정절차 온라인화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도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절차개혁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개혁에 있어서도 입법적 모델로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절차의 성공적인 천착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Japan,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have the obligation to put an endeav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Act above.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an endeavor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in the admi- nistrative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and guidance and application proces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s 2 to 5, Clause 2, Article 3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urthermore, it is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maintain the appropriate procedures for regulations including independent approval and permission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guidance for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been maintain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rdinances in the legislative aspects and accumulating the unique implementation cas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irst, the change for the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Japan and the revisions up to now were examined. In particular, Japan adde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edings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comment proceedings were substantially changed. Thus,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major changes were investigated. Next,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major cont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ordinances by local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er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specifi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publicly announce the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s beyond the execu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However, the legal question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on proceedings of execution standards and the legal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by the legal decrees have been discussed in Korea. The maintena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the ordinance is the important legislation form in Japan. The legislation and operation statu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local authorities will be the important reference for the local authorities of Korea in terms of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and maintenance b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rdinances. Finally, the actual maintenance and implementation of ordinances by local authorities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novation in Japan were analyzed.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d the suggestions related to the comment proceedings from the implementation status by local authorities in Japan. Furthermore, for the imple- mentation status by local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n online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the policies of local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Online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Act were examined. The empirical examination 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nova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in Japan will be a useful legislation model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nova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in Korea and furthermo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 Korea.

日本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法整備支援事業에 관한 考察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현대 법치국가의 실현은 자국의 법치국가를 넘어 타국에 대한 지원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법정비지원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국의 브렌드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래의 서구 선진국의 법정비지원사업이 갖는 일방적 이식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단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하여 우리의 아시아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수행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법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우리로서는 국제적 지원체계 안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원대상국과 지원영역 및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인 법정비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in modern times is characterized by the support given to other countries beyond e domestic law reorganization. Such a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of another country is meaningful because it enhances the brand value of the state beyond the simple meaning of support The Japanese case suggests lots of things because Japan overca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ilateral support by advanced countrie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support project in the past and successfully supported the law reorganization project in each country in Asia.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of another country by examining the status of Japan's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in each country in Asia. Since we will push the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in Asia ahead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of Japan's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close investigation of the rol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upport system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critical to successfully perform the law reorganization support project by planning the areas and programs as well as the targets for support.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張校湜(Jang, Kyo-Sik),宣恩燰,(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사회발전과 후손의 양육에 이바지해 온 노인은 후손에게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여야 할 자이다. 노인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문제 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수입의 한계와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거주하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 대두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와 복지향상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그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하 수직적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사전적인 구제가 아닌 사후적인 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기본정책이나 사업계획의 기본설정을 제시하며 행정상 감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부서의 이원화의 문제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전담기구를 편성하여 제3자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The aged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cultivation of their posterity are those who should be respected by them and live a stable life. Th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duced by low birth rate and the like.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has caused several social problems, of which they have a limit of income in economic terms. And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has come to a forefront because they can live a single life due to their old age. With the increas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institutionalized old people,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old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have come to a forefront as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aged and the possibility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violation of rights of the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attempt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related to this. In Korea,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duty of managing and supervising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efficient due to its top-down vertical structure. And there is no agenc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a systematic and independent way. Accordingly, ex post factor relief, not prior relief, is made possible for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ccordingly, to protect the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improve their welf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esent the basic policy or program of the vert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i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efficient service for them with autonomous authorit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gency which can be in charge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n an independent way as it is managed and supervised by different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Ombudsman system making its prior relief possible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private body exclusivel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introduce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third party.

行政節次法의 運用과 展望

張校湜(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년을 넘기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이나 주민은 단순한 행정객체에서 벗어나 행정처분ㆍ행정입법 등 행정작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정절차 운영경험과 행정관례의 축적에 따라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에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행정절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절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주체의 의지와 국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중요한 바,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를 통한 진단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s well as preventive remedies.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to attain fairnes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in administration and to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by stipulating the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10 years later,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diagnosis is needed regard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by checking the operation status and analyzing the decisions of the court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course, citizens or residents in administr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b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yond mere administrative object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based on understanding and trust of the people, and business processes are standardized by the management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accumul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s, so it is true that administrative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in the long term. Despite the enactment and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owever, it still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draw the problem,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to off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Even though usefuln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will of the subject who operates the system and the legislation and the awareness of citizens are important in the end, so the diagnosis and the improvement through continuous assessment and monitoring should be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