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상해사고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6 손해사정연구 Vol.14 No.-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의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는 개별 사안별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경우 법원의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모두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충족하는 ‘상해’사고로 보았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M87.1로서 생명보험의 재해사고(S00~Y84)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약물효과 외에 의학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 중 하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급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약물 투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뇌부종 등의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투여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고로 보기 어렵다. Insurable risk of Accident insurance is "injury caused by violent, accidental, external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as a requirement. The ``disaster`` of life insurance can be judged by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but the cause of deathclassification ``bodily injury`` in the non-life insurance shall determine suitability for each individual case. If you avascular necrosis is caused by the side effects of steroid drugs to the Department of arthroplast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dispute settlement case all seen as "injury" accidents and contingencies that meet the external. However, steroid avascular necrosis due to drug side effects can not be seen as disaster(S00~Y84) of Life Insurance because it is classified as a M87.1 in Korean Standard Classfication of Disease. You can not generally see the drug of the steroid series, not caused side effects unexpected medically addition to the drug effect is expected to unexpected foreseen accident since occurred, one of the many side effects that may occur when took over a long period of time a certain amount meets the violent I can not see that. Also, you can not see that drus did not intend the possible side effects as a result of the drug accidental are met, just hard to see that the only reason that the drug meets the ``external``. Therefore, avascular necrosis caused by long-term side effects of drugs administered steroid-based treatment for diseases such as myelodysplastic syndrome or cerebral edema can not be seen talking to injuries in accident insurance.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5 No.-

한국의 보험산업은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여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이중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의도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경우 지급보험금의 관리의 부재에 따른 높은 손해율이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조직 이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와 전체 손해사정 업무 처리 건 중 10% 정도만을 고용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안을 만들어 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첫째, 고용손해사정사의 채용목적을 외부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제한하는 방법, 둘째,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금지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신자격 제도의 도입, 셋째, 자기손해사정 비율의 단계적 축소, 넷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손해사정 법인의 평가를 위한 `손해사정법인 평가 인증제의 도입`과 인증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자기손해사정에 따른 부작용과 견주어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eigh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or Introducing the new grading system like 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손해사정연구 Vol.25 No.-

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손해사정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이 없다. 따라서 금번 보험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의 벌칙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제4호와 제5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또는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또는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면 독립·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결국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결정되는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급부가 보험회사에게는 손해율과 경영 지표와 연결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경제적인 급부가 되기에 양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대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과 함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제안하였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7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and Reinforcement of remuneration education for claim adjuster and their assistant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신경세포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신경세포 영상의 트리 구조화 방법

송예슬(Yeaseul Song),임동섭(Dongsup Lim),백두원(Doowon Paik) 한국정보과학회 201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7 No.1A

구도선 기반 사진 검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황주연(Jooyeon Hwang),임동섭(Dongsup Lim),백두원(Doowon Paik) 한국HCI학회 200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2

본 연구에서는 선이 사용된 사진으로 구성된 DB 에서 선의 특징 값을 고려하여 구도가 유사한 사진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검색 방법에 사용되는 구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이 유사한 사진을 결정할 때 어떤 특징 값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제안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Precision 과 Recall 을 평가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line composition based searching system which retrieves compositionally similar photo from the DB of the linecompositional photos. To develop the measure of compositional similarity, we carried out a survey to find which feature is discriminative for retriev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developed the measure of compositional similarity and it was applied the proposed searching system. We also show the results of the recall and the precision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직선 성분을 이용한 구도가 유사한 사진 검색 방법

황주연(Jooyeon Hwang),임동섭(Dongsup Lim),백두원(Doowon Paik)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9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1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