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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기철 (검색결과 7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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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基哲 陸軍士官學校 1984 한국군사학논집 Vol.26 No.-
The optimum conditions were studied for the spinel ferrites formed between the heavy metals and Fe_3O_4 by the air oxidation of Fe(OH)_2. The suspensions obtained by mixing FeSO_4, NaOH solutions and the heavy metals such as Zn, Ni, Cd and Cr were oxidized by air bubbling at various pH, ORP,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s. The dried spinel ferrites were then observed by TEM and compared with Fe_3O_4. The results are following. The formation of the spinel ferrites is good about 70℃ for 1 hour, if higher than that formed α-FeOOH or γ-Fe_2O_3. The whole formation is observed around pH10 controlled by NaOH solution. At above conditions, the particles of the spinel ferrites are spherical and cubic, but the need-like part-icles are α-FeOOH or γ-Fe_2O_3 in TEM results. Further studies, the procipitates or products are applied for the magnetic recording materials and the adsorbents, can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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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철,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일기예보인데, 선진국의 경우 이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고도 정보화사회의 출현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기상을 예측하는 기술도 고도화되어 일기예보는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의 대명사’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따라서 점차 다양해지는 기상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기상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경제사회의 자율화 분위기와 문민정부의 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다. 더욱이 96 년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현시점에서 이미 외국의 기상정보회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속한다.본연구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염두에 두고 기상정보서비스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내 기상정보의 수급현황과 전망, 이용실태 및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상업화 동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1) 일본의 기상업무법 개정의 두가지 골자는 ‘기상예보사 자격시험제도’의 도입과 공익법인으 로 ‘민간기상업무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얻은 시사점으로는 기상청 산하에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 인사측면에서 오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기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상예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2) 우리나라 기상정보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유료화가 가능한 분야별로 추산해 본 결과 연간 약 40 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1 세기초에는 5~6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상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1996~2001년까지는 민간기상회사보다는 법인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보조금을 통해 상업화를 시도하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3) 상업화사업의 발굴 정도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제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O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방안O 비영리법인을 새로 법정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O 법률로 특수기상정보사업자의 요건과 시설기준을 규정하여 개방형 자유경쟁체제로 하는 방안O 기상청 산하에 특별법인으로『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O 가칭 『기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상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O 기상청을『공사』로 개편하여 공기업화하는 방안(4) 상업화 추진체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네 가지 안에 대하여 골라 법적.제도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 번째인 단계별 융합화 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제 1 안 : ‘한국기상협회’의 확대 개편제 2 안 : ‘한국기상정보협회’의 신설요약 및 건의 153제 3 안 : 민영화를 위한 개방형 자유경쟁체제로의 유인제 4 안 : 단계별 융합화(1단계 : 기존의 비영리 법인 활용→2 단계: 개방형 자유경쟁체제로의 유인 및 민간기상사업지원센터의 설립)(5) 상업화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1 단계(’ 96 년- ): ARS 에 의한 기상전화, 컴퓨터정보망 서비스 등 수익성이 보다 높은 부분을 상업화 사업으로 개발 시행함으로써 그 기반을 조성하고,- 2 단계 (’ 98 년- ): PC 통신 또는 VAN을 통한 문자정보통신으로 심층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수요부응형 SjW 개발을 통한수요를 창출하며- 3 단계 (2002 년- ): 기상청에서 기초정보를 제공받는 민간 기상회사가 기상정보를 B-ISDN을 통한 화상전송, 기상자문서비스, 기상 DB 정보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대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추진체계에서 검토된 4가지 안 중에서 단계별 융합화 방안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므로 l 단계로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한국기상협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올해 (’94 년)와 ’ 95 년에는 기상업무법 개정을 서둘러 기상예보사 제도 설치 등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상업화 추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상청의 응용기상국에 ‘상업업무과(가칭)’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농업기상과에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7) 기상정보서비스의 사업수단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700 ARS 서비스, 업계·활용분야별 수요부응형 SjW 개발 판매 등)하여 ’96년 상반기에 시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 수립이 요청된다.(8) 2000 년대 초반에 가능할 민간업계의 상업화 참여를 위해서는 SW 개발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개방화·국제화 대응 전략으로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책 수립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9) 전반적으로 기상정보의 상엽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단계별 추진체제의 구축, 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는 향후 2-3 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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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철,김재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안면도 사태와 페놀 방류 사건 동으로 인해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NIMBY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리우 환경회의」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국민의 환경의식은 한충 고양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지향적 정책 도출이 요망된다. 또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가치관에 바탕한 개발 정책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 었다.한편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비롯된 다극화시대에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로운 남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가와 기업의 업체적, 다차원적 대용도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정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환경기술 확보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혁신의 계기로 삼아 환경의 질 확보와 G7 선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1) 환경처를 환경자원기획원(가칭)으로 격상시키거나 환경문제의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할 실질적 권한올 위임받은 기구를 설치하여 환경기술정책,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바탕한 환경지향적 녹색사회를 구현한다.(2) 신도시 또는 기술도시 (Technopolis) 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 전산망 (Eco-network) 이 구비된 환경 시범도시 (Ecopolis) 로 건설하여 국민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외교적 차원에서는 환경지향척 국가임을 가시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3)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혁신과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에너지원을 기폰의 화석연료 체계에서 신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클린텍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R & D 계획에 의거하여 C02 회수 및 폐기 또는 C02 를 배출하지 않는 연소방법의 개발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4) 환경과학기술의 혁신에 있어 기술개발의 위험성이 높고 회임기간이 큰 과제의 경우 목표지향적 혁신과정에 바탕을 두어 국가출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대학과의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상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은 출연(연)의 지원하에 기업연구소가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확산지향적 혁신과정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연 혁신 체계를 수립한다.(5) 앞서 제안된 기술확보 전략 모형에 따라 환경기술의 기업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오염저감올 위해 『환경기술 실용화 사업단』을 설립하고, 그 내부에 환경정보 D/B를 갖춘 기술이전센터를 두어 민간기업이나 기술 수요처에 기술과 정보를 공급한다.(6) 환경투자 (1991 년 GNP대비 0.24%)를 과학기술투자 (1991 년 GNP 대비 1.94%, 1995년 2.94%, 2001 년 5.00% 목표)에 연차적으로 비례 (20% 전후)하여 증액 (1995 년 GNP 대비 0.59%로 약 1 조9 천억원,2001 년 GNP 대비 1.00%로 약 6조원으로 각각 추산됨)시키고, 유가 조정을 통해 경유의 특별소비세분을 환경부문의 사회간접자본으로 확보한다.(7)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인 석유에너지에 바탕한 중화학공업 육성방침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행태에 의존해 온 결과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적정 기술 혁신 모형에 따라 환경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레이저기술, 생물기술, 센서기술, 정보기술 등을 척극 개발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정보혁명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이와 아울러 환경문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생각할 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은 “실질적 차원”과 협상의 도구인 “외교적 차원”의 이중 목표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가 새로운 지구적 때러다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혁신모형에 따른 기술력의 결집을 통해 에너지 체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여기서 태동된 환경 가치관이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사회체계 확립의 요소가 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의 참뭇이 실현되면서 환경친화형 복지 사회의 구현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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