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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태종(李泰鍾)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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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李泰鍾),송건섭(宋建燮)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ESSD)과 삶의 질(QOL)에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경북 구미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ESSD와 QOL에 대한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및 교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기본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산림, 하천, 저수지 등 자연자원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과 더불어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ESSD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녹지면적을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QOL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과 민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and the quality of life(QOL) and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QOL in city. The method of this study made use of survey research on Gumi"s citizen and civil servants as a target group. The urban environments are divided into soci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and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se environments, Gumi City should provide a variety of community education and liberal arts programs, come up with the desirable ways for energy saving, and develop the efficient management techniques of natural or water resources. Also, for the improvement of ESSD and QOL, Gumi city should try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expand the green area for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and devise rational alternatives through the collection of citizen"s opinions and public-privat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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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 운영 분석과 기능 강화 방안 :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이태종(李泰鍾),송건섭(宋建燮)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1
본 연구는 통합 이전 3개 연구지원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자체감사의 운영 실태와 조사 분석을 통해 새로이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자체감사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통합 이전의 3개 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며, 이들 기관의 자체감사 관련 실무자들과 감사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기준은 자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일상감사와 성과감사, 감사판단기준, 자체감사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체감사규정,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 등이다. 분석결과, 한국연구재단 자체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피감사부서 직원의 이해와 협조, 사전예방적 감사로의 자체감사 패러다임 전환, 최적의 자체감사규정 마련, 일상감사 실시,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 성과감사 비중 확대, 자체감사위원회 설치, 디지털감사(e-감사)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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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 : 울산광역시 바이오가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재호(李宰昊),이태종(李泰鍾),배태영(裵泰泳)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 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은 생산과 동시에 주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의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판매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의 방안으로서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이라는 중요성을 지니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수립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가운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에서 제시하는 자원순환적 네트워크 형태의 바이오가스로 인한 세외수입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슬러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가스발생량에 있어 경제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적정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은 수익 효과, 대체연료 효과 및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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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李宰昊),황진호(黃鎭昊),이태종(李泰鍾)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경제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인 직업별 · 산업부문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고 추세 연장을 통한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전망을 지수화함으로써 향후 직업별 · 산업부문별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하였으며, 이를 추세 연장선과 비교하여 도출된 공통점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군은 전문기술 · 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 기계조작 · 조립 ·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5분류하고, 산업부문은 제조업부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으로 2분류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은 세부적으로 건설업부문, 도소매 · 음식 · 숙박업부문,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부문,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부문 등으로 4분류하여 2004년 1/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 울산광역시 실측자료에 적용한 뒤 추이를 통하여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직업별 부문에서는 전문기술 · 행정관리자와 서비스 · 판매종사자 등 2개 직업군, 산업별 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trend of job as a main variab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economic structure, and forecasts its prospective estimates by extrapolation method in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his study measures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indexes of job prospect by expert survey method,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gional job creating policy in comparison of these indexes with its estimates by extrapolation. Occupation group i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he expert and technocrat, the office worker, the service and sales worker, the skilled work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technical, mechanic, assembling and working laborer. Industry sector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is subdivided into four subcatego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wholesale-retail, food service and lodging industry, the business and private-public service industry, and the electricit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banking industry. The term of extrapolation analysis cover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4 to the second quarter of 2010. As a result of this study, Ulsan metropolitan city needs to set the priorities of job creating policy focused on the occupational and sectoral job realms not considering as policy targets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 which the future's bright in common both by extrapolation method and by expert survey method. Those are two categories of the expert and technocrat, the service and sales worker in occupation group, and the SOC and other service industry in indust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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