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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엽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商事法 2001 商事法 세미나 Vol.11 No.-
최근의 정보기슬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기업내의 업무처리 방법에 멈추지 않고, 거래형태도 사업 그것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것을 같이 정보기술을 구사했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권의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소위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에 대해서는 종래 특허권에 엷게 물든 업계에도 광법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의한 정보를 포함해 크나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허청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의 일환으로써 어떠한 기존의 기초에 인정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기회를 주어서 정보의 보급에 노력해왔지만, 이번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산업계, 출원인의 한층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정해 공표하였다. 이후에도 각국 특허청 등의 연대강화를 도모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