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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對)러시아 전략구상과 북한의 편승(便乘) 가능성 모색
이영형 ( Lee Yeong-hyeo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8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2 No.1
이명박 정부는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 이러한 전략 구상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과 직접 연결된다. 이명박 정부의 對러 전략 구상과 <비핵·개방·3000> 구상 속으로 북한을 편승(便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가 동부시베리아를 지역경제와 평화의 축으로 만들려는 기본 구상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MD 및 PSI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적 토대위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북한을 편승(便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를 부차적인 외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수정되어야 하며, 한국의 對러 경제협력 정책이 북한 변수를 고려한 투자 중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북한에의 지원전략이 개발형 지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이 자금을 투자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개발형 지원 사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비핵·개방·3000> 구상에 북한을 편승(便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has offered a steady stream of constructiv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astern Siberian Area with Korea. This strategic concep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as a core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We must search for the way having North Korea avail itself of an opportunity to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as well as to the strategic conception towards Russia by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Russia has agreed that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made an effort to build the Eastern Siberian Area to the axis of peace and regional economy as the basic proposal, and also, the country has made a positive response to conception of economic cooperative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But Russia maintains negative attitudes toward Korean participation in MD and PSI. Based upon this recogni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way making North Korea take advantage of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the present cabinet's basic stance in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has to be amended and Korea should convert an economic policy towards Russia to an investment weight-policy considering the North Korea's variables and change the strategy of support towards North Korea into that of developmental support. It requires that Korea invest a fund in the Far East in Russia and perform a developmental support-business in order that the North Korean workers can produce goods there. This support-business would be the means that could induce Nor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the conception of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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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형(Lee Yeong-Hyeoung)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2
러시아는 자국의 지정학적 구조 변화에 대한 안보와 정치ㆍ경제적 개혁의 효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평화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꼬지레프 외무부 장관은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보’와 ‘개혁’ 논리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는 결국 서구의 요구에 종속되어 국가의 자율적 외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러시아 외교정책이 초기의 ‘신사고’ 정책의 유지 단계에서 서구에 대한 지나친 기대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치상실과 자국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공간의 지배에 대한 국제행위주체들의 공간적 관계를 연구하면서, 옐친의 러시아는 지정학에 대한 연구의 부활과 함께 지정학 사상에 기초된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러시아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의 정치ㆍ경제 그리고 문화적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한 외교전략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각성은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일변도의 외교노선에서 상실된 강대국의 위치 복원과 함께 외교행위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확보를 요구하였다. 결국 서유럽에서의 외교적 패배감은 외교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개혁과 안보의 연계고리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안보문제를 중시하면서 독립국가연합 및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ㆍ태평양에 대한 다변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ㆍ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교 파트너에 의한 러시아외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러시아의 위치는 ‘힘의 공백’ 상태를 메꾸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당연한 외교 문제는 국제행위 주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로 인식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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