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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 연구

        이시종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통일인문학 Vol.98 No.-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이는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1994년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통일방안’은 정부의 일방적 강요와 주장만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통일방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방안이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위해서 과거 ‘통일방안’ 제정을 위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광범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국회 내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숙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민간과 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당시 4당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김영삼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속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 추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협조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used by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in South Korea to promote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which has been the country's official reunification plan since its introduction by President Kim Young-sam in 1994, following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nounced by President Roh Tae-woo in 1989. In light of the Yoon Seok-youl government's announcement in 2022 to revise this plan for modern tim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government-led unification plan to be developed with public support and political consensu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ipartisan discussions and public engagement in forming such a plan, drawing 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past administrations, particularly the consensus-building efforts of the Roh and Kim governments through public hearings and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Unification Policy.” This approach is considered crucial for the success of any revised unification plan by the current government.

      • KCI등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우울·불안 및 자기효능감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이시종,임세라 한국예술치료학회 2012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아동에게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아동의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부적응행동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여아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로 인한 우울과 불안 증상들을 보이는 한 개인의 사례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대상자 선정, 사전검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주 1회 50분간 46회기 진행하 였고, 연구도구로는 아동우울검사(CDI), 아동특성 불안검사(TAIC), 자기효능감 검사 (SES),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동적가족화 검사(KFD), 문장완성검사 (SCT)를 실시하여 사전·사후검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도벽, 거짓말, 손톱을 깨물고 물어 뜯는 행동, 야뇨 등의 행동이 소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미술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문제 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에 나타난 독립전쟁론 연구

        이시종 바른역사학술원 2020 역사와융합 Vol.- No.7

        1935년 11월 창당된 한국국민당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대항하여,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차리석, 송병조와 항주에 머물고 있던 이시영, 조완구, 남경의이동녕, 광동의 김붕준, 양우조 등이 연락과 협의를 통해 결성하였다. 한국국민당은 7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이 사직하여 임시정부의 기능을 제대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당하면서 새롭게 김구, 조완구, 이동녕을 국무위원으로보선하여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를 체제를 새롭게 확립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국민당은 기관지 『한민』을 발행하여 한국국민당이 가지고 정치적 있는 민족주의적 입장과 함께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알렸다. 『한민』은 한국국민당에 참여한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건국기념절행사가 전체 민족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도록하였다. 또한 독립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독립전쟁 중 순국하신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의 글들을 통해 독립에 대한강한 의지를 가지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지향(志向)은 임시정부에 대한 절대 지지와 옹호로 강조되었고, 민족독립을 위해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위원회 설치와 광복군 창설을 발전되었다. 한국국민당 창당과 기관지 『한민』의 발간은 백범 김구가 민족운동의 확고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단군을 숭상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주장과 입장이 『한민』을 통해발표됨으로 해서 민족주의에 대한 민족운동 세력의 입장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 KCI등재

        통합적 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시종 한국예술치료학회 2010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10 No.1

        본 연구는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2009년 2월부터 10월에 걸쳐 대상자 선정,사전검사,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도 ○○시에 위치한 ○○보육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13명씩 총 26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주 1회 120분씩 총 17회기의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연구도구로는 자기효능감 척도와 K-HTP(동적 집-나무-사람그림), KFD(동적 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검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효능감 점수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더 낮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통합적 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제주도 무극대도의 천황제 타도운동의 시말

        이시종 바른역사학술원 2022 역사와융합 Vol.- No.1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 of Mugeukdaedogyo (the religion for an endlessly great truth), involving Gang Seungtae, which was active in Jeju Island from January 1936 to August 1938, until arrests were made by the Japanese Empire. At the time, this event was reported as a deviant act by the pseudoreligion and accordingly, has since remained as a pseudo-religious or immoral act by the quasi-religion. However, according to the ruling for the case of Mugeukdaedogyo (Management No. CJA0002016, Document No. 775367), which is included in the ruling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Japanese rule (sourc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indicted twenty people, including Gang Seungtae, for blasphemy and the violation of the Security Act and sentenced them to ten months up to six years in prison on December 4, 1940. The review of the ruling reveals that this case was not classified as a deviant act by the pseudo-religion but instead a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Empire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During interrogation,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dependent rebellion incorporated repudiation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led to the charges of blasphemy and violation of the Security Act against all participants, incurring sentences of imprisonment. This case was the largest in terms of scale among the cases which were punished for blasphemy at the time and involved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from the pertinent independence movements that occurred on Jeju Island. Thus, this study reviews the verdict and media reports which developed as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religions and discover the levels of oppression promulgated by the Japanese Empire against them through the accumulated historical documents. The study intends to define that this case did not merely concern the pseudo-religion, but also religious activities based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본 연구는 1936년 1월부터 1938년 8월 일제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제주도에서활동했던 강승태를 포함한 무극대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제주도무극대도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이탈적 행위로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사이비종교, 유사종교의 부도덕적 활동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형사사건 판결문 중 대일항전기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무극대도교 사건 판결문(관리번호 : CJA0002016, 문서번호 :775367)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1940년 12월 4일 판결을통해 강승태를 포함한 20명을 불경죄와 보안법 등으로 기소하여 최고 6년에서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탈법활동이 아니라 무극대도라는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였고, 일본 천황을 부정했으며 새로운나라의 건설과 징병제 거부 등 독립투쟁을 했던 기록들이 취조과정에 나타났기에, 일제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경죄‘와 ’보안법‘ 등을 적용해 관련자 모두에게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은 불경죄로 처벌된 사건 중 최대 규모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관련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민족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판결문과 당시의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사이비 종교 활동이 아니라 ‘독립투쟁’에 기반한 종교 활동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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