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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16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해지고 연금지급자의 지급부담이 가중되는 장수위험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수위험에 대한 헤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수채권은 자본시장을 통한 장수위험 헤지방안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장수위험지수 등의 미비로 아직 원활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장수위험 헤지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수 위험지수 개발 등 장수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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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백산(瀉白散)과 사백산가사려륵(瀉白散加訶藜勒)이 호흡기계(呼吸器系)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순호,한상환,Lee, Soon-Hoo,Han, Sang-Whan 대한한방내과학회 1995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16 No.1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a traditional prescription, has been used in Korea for many centuries as a treatment f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on acetylcholine-induced tracheal smooth muscle contraction in guinea pigs and norepinephrine-induced vascular smooth muscle contraction in pigs. Guinea pig (500g, female) were killed by CO2 exposure and a segment (8-10mm) of the thoracic trachea from each guinea pig and renal artery from each pig were cut into equal segments and mounted 'in pairs' in a tissue bath. Contractile force was measured with force displacement transducers under 0.5g loading tension. The dose of acetylcholine (Ach) and norepinephrine (NE) which evoked 50% of maximal response ($ED_{50}$) was obtained from cumulative dose response curves for acetylcholine (10-7-10-4M) and norepinephrine (10-7-10-4M). Contractions of tracheal smooth muscle evoked by Ach ($ED_{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Propranolol (10-7M) slightly bu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10-7M) did not significantly alter the inhibitory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Contractions of vascular smooth muscle evoked by NE (NE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Propranolol (10-7M) slightly bu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10-7M) did not significantly alter the inhibitory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can relax acetylcholine-induced contraction of guinea pig tracheal smooth muscle, and norepinephrine-induced contraction of pig vascular smooth muscle that this inhibition involves, in part, the relation of adrenergic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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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신용정보로서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과 개선방향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
□ 조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체납 실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도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우려가 큰 소비자 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가 모두 집중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공공정보의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근거 규정상 집중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다소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것은 근거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임. □ 한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실제 집중되는 공공정보는 거의 유사하나 근거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다소 폭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부정적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긍정적 정보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금융거래 실적이 미미한 계층의 신용도 평가에 사용되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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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개인채무재조정 절차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6
정부는 개인 채무재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많은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과중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과채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통해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절차간의 보완적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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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 고용보험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Change of Employment Insurance Policy
이순호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2
서구의 경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노동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은 노동-기업-정부간 관계의 복지정치(welfare policy)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고용보험정책 변화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복지에 있어서도 노동-기업-정부간 역학관계인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노동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어 진다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책행위자의 수와 유행에 있어서 연결고리조직(linking-pin organization)으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형성과 민주노총의 합법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정책행위자의 들간의 협력적 특성이 지배적이었으며 접촉의 빈도는 높고 정책행위자관계의 제도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정부분 사회조합주의적 정책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내의 연결고리조직의 존재여부는 정책네트워크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책네트워크내의 연결고리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지의 여부는 또 다른 연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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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0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초 연체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신규대출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각 금융업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예측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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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13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의한 바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한 자치조직”으로서, 민주적 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협동조합간 협동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협동조합형 금융의 본질은 민주·자치·자립적 운영, 이해관계자(조합원, 지역사회 등) 금융, 협동조합간 협동 등 일반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됨. 협동조합의 경쟁력 원천은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과 조합원의 요구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합원 의 충성과 헌신, 참여, 지식의 공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에 있음. 협동조합형 금융은 협동조합이 규모, 사업모델, 구성원 등의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여 위기에 잘 대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도 매우 높은 반면, 외부자금 조달, 인재유치, 의사결정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금융은 협동조합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운영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서민금융으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민의 자립적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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