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이순욱(Soonuk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2

It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can be accepted in our system, but it has become difficult to utiliz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practice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ly opposed it. However, as cases continue, such as search and seizure of law firms and access to lawyers computers in investiga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many say tha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accepted through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law will be revised to accommodat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by revising the Attorneys-at-Law Act, and to remain silent or to refuse the search and seizure. This paper argues that if such a legislation is implemente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must also be recognized by an in-house counsel. Since an in-house counsel is a lawyer and an employee of the company,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whether the same status can be given to an in-house counsel even if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accepted. However, in-house counsel, as employees of the compan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prosecution stage of the defendant s own criminal offense, in terms of the company being punished, the company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conditionally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in-house counsel. Depending on the lawyer s work, the company may result in unconditional criminal punishment. This may be in contradict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to maintain accountability in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corporations.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nished company, the criminal penalties of the company are entirely subject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business computer of the company s lawyer, so there must be a card that can stop the process in the seizure and search phase of the computer. In the end, since it can be grasped by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 think it is necessary to go to the direction of granting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s-at-Law Act. In particular,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in-house attorneys of global companies who feel that it is natural to apply the US law, it seems to be necessary to improve in the direction that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of the US law is applied. If confidentiality is granted to an in-house counsel, it seems desirable to perform the busines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First, the document that records the contents of consultations with the company s employees is stated as secret , and in the documents provided by the company s lawyers, the request of facts for legal issues is provided , and second, these documents must be kept confidential. Keep it in a separate file for maintenance. Third, pay attention to who the internal recipients of these documents are. Fourth, when meeting with employees, focus on legal advice and do not mix it with business advice. Fifth, all participants in the meeting should be clearly aware that the content of these consultations is a legal advisor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 법 해석론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어 왔으나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므로 실무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행정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사의 컴퓨터를 열람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입법론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법 체계에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거부, 압수거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사내변호사에게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도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하게 되더라도 사내변호사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법위반행위를 사전,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오히려 피고인인 회사 자체의 형사처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처벌받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 사내변호사의 업무처리 여하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도 책임주의를 관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모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받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형사처벌이 소속 사내변호사의 업무 컴퓨터의 압수수색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이어서 그 컴퓨터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카드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에서 사내변호사에게도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사내변호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법상의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회사의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대외비’ 라고 명시하고, 사내변호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문서에는 ’법적자문제공을 위한 사실관계요청‘ 등을 명시하고, 둘째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셋째, 이러한 문서의 내부 수령자가 누구인지 주의하고, 넷째, 임직원과 회의하는 경우 회의 내용을 법적 자문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적 자문과 섞이지 않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섯째, 이러한 협의 내용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적자문이라는 점을 회의 참석자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한 제언

이순욱(Soonuk Le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A lawyer is an assistant whose mission is to supplement the defense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suspect, but he has more than just a supporting position. In order for the ideology of fair trial to be implemented as the principle of proper procedure among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rms confrontation is necessary. The prosecutor, as a legal expert and a state agency, has a superior authority over the accused.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 himself against the prosecutor s involvement in investigation or trial, the defendant s own power is insufficient and needs an assistant, and the role of a lawyer is important here. Through the assistance of counsel, the ideology sought in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atisfied by achieving arms equality and further implementing fair trial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it is the system under which the state appoints a lawyer to compete in arms, in addition to the defense counsel appointed by the accused. A public defender is a lawyer selected by the state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defend a defendant when he or she is unable to appoint a private counsel due to economic poverty or other reasons. 2019. 4. A revision to introduce a “criminal and public lawyer system” that would allow public defenders to be designated at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fore, the public defender system, which was previously used for some cases during criminal trials, is expected to change its appearance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look at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of our public defender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Regarding the selection of public defenders, we will take a general look at the reasons for the selection and point out the problems for each of them. The scope of recognition should be considered wider than the existing working situation when the defendant is arrested, or when a public defender is required due to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for selecting a public defender, it is necessary to shift its view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of trial to one-sided behavior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lawyer. Laws that have been confirmed by court cases, such as notice of receipt of legal records and reasons for appeal, are important,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art of the public defender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national budget, not in areas where sophisticated dogmatic is needed, and that is the way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defendant s right to defend and to ensure proper procedures. Regarding other practical oper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look into matters such as the timing of the selection of public defenders,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and deaf children, the prohibi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s, and the burden of legal costs. The above issues have traditionally been dealt with by public defenders in the problematic areas. Although the support of public defenders has already been availabl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typical issues that have been in our criminal system for a long time, at a time when we are about to introduce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이지만, 단순한 보조자적 지위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형사소송의 원칙 중 적정절차의 원리로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기대등이 필요하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면서 국가 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월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또는 재판 관여에 맞서서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보조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기대등을 이루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른 나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외에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하여 무기대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이다. 2019. 4. 수사 단계에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따라서 종래 형사재판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 활용되던 국선변호인 제도가 향후 상당한 논의를 거쳐 그 모습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국선변호인 제도 중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실무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운용,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도입 등 공공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구축시 큰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 사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각 사유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종래 실무 운용 상황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재판설의 입장에서 벗어나 변호인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일방행위설 등으로 그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나 항소이유서 등 판례가 여러 차례 확인해 준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선변호인 파트는 정교한 도그마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더 나아가 적정절차를 보장하려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기타 실무 운용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의 시기, 외국인과 농아자 등과의 소통 문제, 피해자 인적 사항의 누설 금지,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 등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문제된 부분에서 다루어 온 내용이다. 이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해 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사시스템에서 자리 잡아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국선변호인(또는 공설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때 참고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규정의 문제점

이순욱(Soonuk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라는 표제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3. 3.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서 신설된 내용인데, 공무에 대하여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9년에 선고된 후 위 개정법이 시행된 것으로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주취소란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 신설내용의 독자적인 적용범위 역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문의 표현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을 상정한 것인지도 그 간명한 판단기준을 알기 어렵다. 즉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전제인데 위 조문의 해석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죄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그 유무죄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순’ 거친 말과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만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순’과 ‘몹시’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또한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부 역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욕죄와의 관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본다면 과연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규정의 존재의의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과연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현실적인 사정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경범죄처벌법 제2조에서 남용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규정의 현실적인 집행 단계에서 그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경범죄처벌법 전반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위 규정에 관하여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 처벌규정을 실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요건과 관련해서 음주측정거부죄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혈색’, ‘언행상태’, ‘보행상태’, ‘술냄새’ 등이 수사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욕설 수준의 ‘몹시 거친 말’이나 ‘몹시 거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주정’의 태양, ‘시끄러운 정도’ 등의 요건 역시 온전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관공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주정’, ‘시끄럽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채로’ 등의 요건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확성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Article 3 (3) ① is stipulated that “a person who drunk or drunk with harsh words and actions in a government office while drunk” is punished by minor fines, penal detention, or fines of up to 600,000 won. The above provisions are new to the Revised Misdemeanor Penalty Act, which took effect on March 22, 2013. The legislative objectives are fu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injur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ruling. In addition, since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punishment cannot be punished for contempt, the original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contents is also recognized. However,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within the scope of clarity that should be prepared as a punishment provision in terms of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Since it is about the problem of’degree’, which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by each person, there is a possibility of arbitrary law enforcement. Therefore, as Article 2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prohibits abuse, you must be very cautious about the execution of the law, and if there is a legislation on the overall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bove provisions using a clearer expression. Legislatively, I think that the addition of the expression “to the extent that it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public offices” can somewhat solve the problem of clarity.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소고 - 2019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

이순욱(Lee Soon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1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2019. 1. 15.에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위 전부개정된 내용 중 형사처벌 규정에 관하여 새롭게 정하게 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 개정된 형사처벌 규정의 핵심이다. 그 가중처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처음 도입한 것, 법인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한 것, 5년 이내의 재범에 대하여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 도급인에게도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 등 4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수강명령제도는 2019년 전면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후 2개월만에 재개정을 하여 수강명령 이외에 이수명령도 도입하였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에, 이수명령은 실형과 벌금형 선고시에 각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내용이다. 다만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문제되는데,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서 보호관찰소, 교도소에서 전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제도를 이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한 것이 개정된 내용이다. 법인사업주에 대하여 단지 근로자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하여 중한 형벌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면, 그 벌금형 상향에 대하여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중한 형벌을 정하는 취지가 단지 재범방지라는 차원에 더하여, 법인 사업주 자체가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고의범’으로서 그 불법과 책임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뒷받침되어야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점이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추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년 이내의 재범에 대하여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 도급인에게도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개정된 것 모두 개정법의 내용인데, 이러한 형사처벌규정이 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기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1 and came into effect on July 1, 1982, and was recently revised to Act No. 16272 on January 15, 2019. This thesis deals with the newly stipulated part of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mong all the revised contents above. The core of the revised criminal penalties regulations is to punish a worker who has died in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mong the revised contents,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as first introduced with a full revision in 2019. If safety measures or health measures are violated, the attendance center order and the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are problematic. Safety measures or health measures are a very specialized and technical field, an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be in charge at probation offices and pris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lementing the course order and completion order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gard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the upper limit of fines for employers has been revised for viola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resulting in the death of a worker.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of the fine will continue if the level of responding to corporate business owners with severe penalties merely to reduce worker deaths.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determining severe punishment for corporate business owners, in addition to just preventing recidivism, corporate business owners themselves must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corporate is a "intentionally offenders" for the death of a worker, and the extent of its illegality and liability is large. Both the revised to increase punishment for reciprocal offenses within 5 years, and the revised to apply strengthened punishment regulations to contractors, are both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t is expected that thes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will function a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 the industrial field.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김유근(Kim, Yookeun),김정연(Kim, Jeongyeon),김재봉(Kim, Jaebong),이순욱(Lee, Soonuk),문희태(Moon, Heeta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