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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영채(Yoon, Young Chai) (검색결과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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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on Young-Chai),손성섭(Son Seong-Seop)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시대에서 우리나라 환경행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세계화 현황을 국제환경기구,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NGO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세계화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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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on Young-Ch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종량제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킨 점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약과 환경오염방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적 생산유통체계의 확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에 이바지한 점도 증량제의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겠다. 종량제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배출 행위가 그것이다. 아울러 일선행정기관에서 청소인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청소행정 기능과 역할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점과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의 어려움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 쓰레기 증량제의 성공 요건으로 감량화와 더불어 재활용 기반시설의 확대 및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들의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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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ung Chai Yoon),김종서(Jong Seo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specially carbon dioxide. Global warming is a global issue. Korea is going to belong to the duty country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year of 2013.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measure of climate change and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in Korea. The major interest of this paper is carbon reduction policies, including emission trading, the d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The paper refers to the results of some surveys about the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enhance national understanding about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o transform the national economic structure to be highly efficient and to emit low carbon levels. Moreover, the tax and finance system should be mad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situation and to fulfill our obligations as an advanc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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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on Young-Ch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4 No.-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의 질’이 삶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환경 질의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방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정책에 어떠한 번화가 나타났는지를 자치단체의 정책성항, 지역환경정치, 환경정책 과점에의 주민참여도,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전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환경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발과 보전을 조화 시키는 지방 정책의 개발, 둘째, 선언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행정의 실천; 셋째, 소비절약운동의 확산, 재활용ㆍ재이용의 촉진 등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의 실천; 넷째,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강화, 그리고 다섯째, 주민참여 및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관리의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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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on Young-Ch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13 No.-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에 비추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범위,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방법, 평가서 작성 및 평가서 심사 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것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대상사업과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크리닝과 스코핑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협의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허가 기관의 지속적인 감독과 더불어 환경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소위, 이중감독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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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ung-Chai Yoon),조병용(Byeong-Yong Cho)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25 No.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the bike-sharing policy Tashu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case analysis and the reviews from the utilization and operational aspects of Tashu. “Tashu” was originated as a policy tool of the Cit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as to countermeasure the energy crisis. In order to suggest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ase of Tashu since 2009. From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ashu, this study suggested bike-sharing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utilization and operation. First, this study suggested the effective operation of transit-based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ashu and the voucher provision by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ashu. And second,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investment vitalization of citizens and businesses in Daejeon and the relocation of bike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a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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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on Young-Ch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5 No.-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 및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대학과 지방정부의 협력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시대에 대전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와 행정기관으로서 충청남도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발전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충남대학교의 역할은 첫째, 재교육 및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 셋째,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지역발전과 관련된 교육 내용과 대학의 특성화 등이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역할은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의 구성 및 운영, 셋째, 지역인재의 할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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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Young Chai Yo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21 No.2
This case study tries to offer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of citizen evaluation of the garbage disposal servic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citizen evaluation system is meaningful because it helps local governments to understand citizen evaluation level and ultimately leads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to the citizens. In this study, several waste management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citizen satisfaction and deal effectively with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garbag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are suggested as following: First, the on-time garbage collection, regularity of garbage collection, and follow-up after garbage collection in the process of garbage collection are important. Second, the improvement of garbage collection vehicles and public relations and information of garbage disposal are necessary. Third, the price and quality of garbage bag ar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citize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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