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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윤영관(Yoon, Young-Gwa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지들의 채무액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에 대한 효력에 있어 기존에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채무에 대한 공평 타당한 분담과 채무에 대한 완전한 보전을 목적으로 대립하여 왔다. 기존 판례는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채무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개별 사례에 따라 과실비율설과 안분설을 이원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채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점과 과실비율설을 적용 받을지 외측설을 적용받을지 예견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과실비율설을 적용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외측설로 일원화하며 다음의 8가지 근거를 들어 과실비율설의 적용을 비판하였다. 첫째, 과실비율설은 과실상계를 중복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둘째,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 셋째, 당사자의 의사 측면에서 종래 대법원이 괴질비율설을 적용한 유형과 그 밖의 다른 유형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 넷째, 과실비율설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다섯째, 구체적인 사안이 과실비율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여섯째, 과실비율설은 일부보증이나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일곱째, 다액채무자인 피용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피해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여덟째,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은 그들 내부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상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전형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 부변제 효과에 대하여 논란을 종식시킨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Previously, there was a conflict of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externalities, in effect for cases in which a person who bears a large amount of debt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debt owed by a debtor in a non-conforming relationship partially paid off. This has been at odds with the aim of equitable and fair sharing of debt and full preservation of debt. Existing precedents have been applied by classifying debts for fair and reasonable sharing and dualizing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the theory of the plan according to specific individual cases. However, the difficulty of specifically distinguishing the type of debt and the lack of predictability of whether to be subject to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or to the theory of externalities have led to a problem that reduces legal stability.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non-performing loans. The Supreme Court criticize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by changing existing precedents and unifying them into external theories through the subject judgment, citing the following eight grounds: First,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rises, and secondly, the fact that the debt of non-conformity has a meaning of strengthening the creditor s position in comparison to the joint debt, thirdly, the fact that the former Supreme Court applied the theory of the ratio of negligence and other types of non-conformity liabiliti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rties, and the fourth, depending on whom the victim is reimbursed first. It points out that it is against the intent, that demanding the victim share up to the damage caused by the employer s power as a seventh and large debtor does not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user responsibility, and that eighth, the risk of some co-lawmakers power should be resolved as a matter of their internal relationships. The ruling sought legal stability in a way that prevented confusion in the lower court by presenting a uniformly applicable position even if the amount paid by some of the debtors in the non-performing coalition was not typical, and it was meaningful in that it ende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 of partial reimbursement made by the large number of debtors in the non-performing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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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Jin-Young Jeon),김인균(In-Kyun Kim),윤영관(Young-Gwan Yoon)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모든 법안의 처리기간, 즉 입법기간을 대상으로, 입법기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서 국제테러나 경제위기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정책의제가 증가하면서 입법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법안의 제안자와 소관위원회별로 입법기간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법안의 제안자 및 법안의 성격, 정치적 환경, 소관위원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입법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이 정부안이나 의원안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 즉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잔여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입법기간 중에 국회파행이 있을 경우 입법기간은 늘어났다. 또한 공동발의 의원이 많을수록 입법기간이 짧아졌으며, 상임위원회 지도부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입법기간에 대한 특정 의사절차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iod of legislation of all passed bill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esult is as follows. Bills proposed by committee are legislated faster than Members’ bills and Government bills. Bills sponsored by committee leaders are legislated faster than rank and file members’ bills. The more cosponsors are signed the bills, the faster it is legislated. If there’s gridlock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on is delayed. Bills considered under special rules are legislated faster than other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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