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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와 정치 : 유교적 정치질서에 대한 문화론적 해석
유정환(Yoo Junghwan)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4
문화를 ‘의미의 체계’로 보는 기호학적 인식은 사회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가 고도의 상징성을 함축하는 것인 만큼 한 나라의 정치를 그 나라 고유의 ‘의미의 체계’인 문화를 통하여 해석해 본다는 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는 바디(Bertrand Badie)가 제시한 정치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모델에 따라 이원론적 기독교문화와 일원론적 이슬람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가 토착 무속신상에 뿌리를 두고 유교에 의하여 체계화된 ‘상보성의 원리’라는 문화코-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원론적 기독교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일원론적 이슬람공동체에서는 두 영역간의 탈분화 내지 융합의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 ‘상보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윤리의 중첩현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독교사회가 개별영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이슬람사회가 영역간의 통일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한국사회는 둘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한편 정치와 윤리의 중첩현상과 두 영역간의 조화의 추구를 가져온 ‘상보성의 원리’는 유교적 의미의 체계의 핵심 논리로써 유교적 정치질서의 제측면에 고유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특징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윤리국가와 지식엘리트로 구성된 관료제의 발달, 교육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후견인적인 통제와 간섭, 왕도와 패도라는 정치권력의 양면성과 둘사이의 조화의 추구, 예법과 실정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 사이의 중첩 현상 등이 유교적 정치질서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유교적 정치질서를 전통으로 하는 오늘날의 한국정치를 해석함에 있어 귀중하고 유익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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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환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2
이라크 전쟁의 희생자가 날로 증가하고 미 의회가 진구렁으로 부터 미군을 빼내올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때에 누구나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 잘못된 것 인가 이다. 그 답은 일방주의인데 다자주의자인 아버지 부시와 달리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대통령은 철저한 일방주의자란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 대외정책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방주의 경향의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를 거슬러 오른다. 메이 플라워 호의 출범으로 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짤막한 검토를 통하여 미국은 예외적 국가라는 소위 '미국예외주의'가 미국사의 여명기부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미국예외주의의 강력한 표현인 '뚜렷한 운명'에 대한 확신 속에 미국은 고립주의, 윌슨주의, '우선 미국부터' 또는 미국의 사명 등 다양한 대외정책 정향을 채택해 왔으며 그 결과 다자주의와 일방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에 엇갈려 나타났던 것이다. 예컨대 현 부시 행정부의 강한 일방주의 정향은 클린턴 행정부의 '단호한 다자주의'의 뒤를 잇는 것이었다. 뒤이어 논문은 현재의 일방주의적 경향을 역사의 맥락 속에 비추어 보려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에 이르는 기간의 미국 대외정책을 다소 자세히 분석하였다. 레이건 시대에는 미국의 강한 군사력과 윤리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네오-콘들의 주장에 따라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그리고 세계화의 증진을 정책목표로 삼은 클린턴 대통령은 소위 '단호한 다자주의'를 채택하였다. 네오-콘들이 다시 미국 안보와 국방 분야의 요직을 차지한 부시 행정부는 출범부터 대외정책의 일방주의를 천명했다. 그리고 9.11.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제 윤리적 가치를 위하여 미국의 막강한 힘을 거침없이 휘두를 때가 온 것이며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침공이 감행된 것이다. 현 국제체제 아래서 각 주권국가는 나름대로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방주의'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성패는 뒤를 바치는 국력에 따라 결정된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방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원하는 바를 얻는 것 자체를 탓 할 수는 없다. 부시의 일방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그 것이 때로는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미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높게 만들었고 범죄, 오염, 테러 등 현대세계의 문제들은 국제공조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라크 침공이 정책적 파탄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것을 초래한 일방주의를 포기 하여야 한다. 다행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 모두가 전통적인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With the toll of the lraq war mounting daily and the U.S. Congress trying hard to find out how to extricate its troops from the quagmire, the question that everyone asks are what went wro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unilateralism. While the senior George Bush was an multilateralist, his son has been an arch-unilateralist. This paper revisits the history of U.S. foreign policy in an effort to trace back the origins of the unilateral tendencies which constitute its recurring aspects and to follow its ensuing developments. A brief historical review of U.S. foreign policy from the May Flower era to the Second World War shows that a ki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had been cultivated out of the unique and universal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U.S. from the begining.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with the conviction of their Manifest Destiny, an expression of their exceptionalism, U.S. adopted different foreign policy orientations such as isolationism, Wilsonism, 'America First' or American mission theory. That is to say that the history of U.S. foreign policy has been crisscrossed by the unilateral phases and the multilateral ones. So the strong unilateralist tendency in Bush Administration Ⅰ and Ⅱ has followed the "assertive multilateralist" phase of two Clinton Administrations. The paper examines more in detail the U.S. foreign policy from the Reagan Administration to the Bush Administration in o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unilateralist tendencies in the light of the legacy of the history of U.S. foreign policy.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owing to the Neo-cons' insistence on the strong military power and the moral clearness the U.S. foreign policy tended to be unilateral. But, in an effort to enhance the globaliz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s advocated so called 'Assertive mutilateralism' in its foreign policy shaping. With the numerous Neo-cons occupying once again the key posts of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gencies, the Bush Administration showed from the beginning a strong tendency to the unilateralist approach in foreign affairs. After the shock of the 9.11. the Neo-cons could convince the president to embody their idea that U.S. should not hesitate to use its military power for a moral cause. And the result was the war against lraq. Under the actual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each sovereign State pursues its foreign policy for the shake of its own 'national' and 'unilateral' interests. And the national power of the State has the final word for the result of this unilateral pursuit. As the unique superpower, U.S.'s strong tendency to the unilateralist foreign policy can not be criticized for itself. What is the matter with the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ism is the fact that it may serve negatively to the U.S. national interests due to the difficulties which it encounter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alities. The globalization has made the American economy more dependent on foreign economies and more vulnerable with its enormous foreign debt. And the modern items of today's international agenda such as crimes, pollutions and terrorism require, if they should be treated efficiently,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ost of all, and precisely because lraq is policy disaster, one consequence may well be a national abandonment of the attitudes that brought it about. Republican as well as Democratic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with varying degrees of explicitness, promising a restauration of what amounts to traditional American internationalism---that is, a repudiation of Bush un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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