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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 고찰

        유영미(Yoo, Youngm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소년수련이 장황히 기술됨으로써 정작 다루어져야 할 기본법의 역할로서 필수적인 청소년의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청소년 권리,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지도와 보호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있던 대부분의 조항들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관함과 더불어 청소년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체계 확립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신장 등 이외에도 사회⋅문화⋅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the “Ac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respect of the legislation concerning juveniles. Since its enactment in 1991, the Act has not properly and sufficiently addressed the essential matters as the fundamental act (i.e. the rights of juveniles and the principal policies to protect them) due to excessive coverage of trainings for juveniles.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the Act has been revised 14 times to attempt to overcome the position to recognize juveniles as passive ones subject to trainings and protection by incorporating certain items regulated under the Act into other laws (e.g. the Act on Juvenile Welfare Support, the Act on Juvenile Protection, the Act on the Juvenile Activity Promotion), especially in terms of rights, policies, facilities, instructors, organizations, welfare, etc. pertaining to juveniles. Despite such attempts, the Act seems inadequate to play as the fundamental act and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to explicitly positioning the Act as the fundamental act and to clearly include and show the goal and direction of juvenile policies recognizing juveniles a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ubjects as well as basic rights related to juvenile. The purport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developments of the Act throughout its 14 time revision.

      • KCI등재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연구

        유영미 ( Youngmi Yo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4

        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한지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총 34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 보호는 일신전속성, 불이익 변경금지, 조세 공과금 부과금지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호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법도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은 사회보험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부조법이였다. 사회서비스법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방법들이 각 법에서 제시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s understood to be a basic right to give effect to the right to life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obstacles to its realiz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nature and standards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t the social security law level. 34 legislations-social security framework act.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s law-were analyzed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First, certain legislations did not suggest any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the unalienable personal nature of the right, prohibition of changes to any related disadvantages, prohibition on the imposition of taxes and duties. Seco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was the highest under social insurance law followed by the public assistance law. Third, the level of protection of social services law is mostly low except for the disability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law.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s raises the need to prepare legal mechanisms so that the methods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may be strengthened, and that in doing so the aforementioned legislations need to be reorganized. Facing legal rights to claim for social welfare benefits will make people happier in the social integration.

      • KCI등재

        조기진통 임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태아애착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영미(Youngmi Yoo),박효정(Hyojung Park)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2

        조기진통은 임부가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임부가 임신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여 유산, 난산, 조산의 발생율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태아애착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기진통 산모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5개 여성 전문병원에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20세 이상의 임부 142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기진통 입원경험(β=.15, p=.026), 사회적지지(β=-.20, p=.027), 회복탄력성(β=-.50, p<.001)이 대상자의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7%이었다. 조기진통 임부의 상태불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태불안을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중재개발 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조기진통 입원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Early labor causes pregnant women to experience negative emotions such as fear and anxiety, which are known to increase miscarriage, dystocia, and premature birth rate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s targeting state anxiety during early labor by identifying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fetal attachment.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May 1, 2020, to October 17, 2020, and 142 pregnant women over 20 years old hospitalized for early labor at five womens hospitals in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for early labor (β=.15, p=.026), social support (β=-.20, p=.027), and resilience (β=-.50, p<.001) significantly affected state anxiety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7%. State anxiety should be assessed periodically to improve early labor, and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experience during hospitalization for early labor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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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엄하나 ( Hana Um ),유영미 ( Youngmi Yo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연구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분야, 주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시기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분야의 경우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 및 내용에 의하면 실태파악, 법ㆍ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비교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s by analyzing research on digital sexual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research began in 2004 and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2011, and research has been active since 2019. Second, in the case of research fields,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such as education, law, sociology, psycholog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contents of the study, the facts were investigated,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comparative studies of overseas cases, and studies focusing on perpetrators and victims were being conduct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provide basic data for research on digital sex cri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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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천다솜(Chun, Dasom),유영미(Yoo, Youngmi) 한국공공사회학회 2021 공공사회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직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수준을 살펴보고, 각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조직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소재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사자 188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이 가장 낮았고, 조직커뮤니케이션은 타조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무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환경 개선방안으로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교육 및 평가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분배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기 위한 조직 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This study will examin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Through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ant to provid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what efforts they should make. For those purposes, an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stablished to analyze key variables of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workers of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s for senior citizens in Busan, and total 18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e main results, first,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had positi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action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interactional justice helps the smooth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which increases the job satisfaction. And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justice of social workers, the interactional justice was the highest, which was followed by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The lowest distributive justice was lower than other job groups.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for increasing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as follows. There should be the institutional intervention fo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education and evaluation related to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the efforts for improving the inadequate treatment of social workers as a fundamental problem to solve the 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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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사용자의 Universal Access를 위한 시설 접근성 연구

        진상은 ( Sangeun Jin ),유영미 ( Youngmi Yoo ),이준희 ( Junhee Lee ),박원구 ( Wongu Park ) 한국안전학회(구 한국산업안전학회) 2018 한국안전학회지 Vol.33 No.4

        Objective: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disabled person while using the everyday facility. Background: The national laws regulated accommod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our knowledge on the practical usefulness of the laws and acceptance by the users is still far from complete. Method: Compliance with laws was checked throughout the actual measurement of 87 engineering designs in the facilities of a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actical usability of the facilities was investiga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disabled persons. New design solutions were developed by the anthropometric methodology for better accommodation. The target-specific anthropometry database such as sitting knee height with wheelchair was employed. Results: First, the statistic showed that 28.7% of facility designs comply with the law, 29.9% of facility designs doesn't comply with the law, and 41.4% of facility designs doesn't have related law or regulation. Second, the law of table height(71cm in current) can accommodate only 49.3% of wheelchaired population. The following test for 95% accommodation revealed that the table with 80cm high is required. Third, the current law in the door width(90cm) can only accommodate 82.6% of disabled persons, so the new design solution was calculated and suggested that 100cm in the door width is necessary for 99% accommodation of disabled persons. Conclusion: Even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disabilities it was clear that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disabled persons in everyday facilities was still limited. An investigation for the new solutions about a wide range of facilities is necessary for better practical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handicapped persons. Applicati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can be a basement of developing a new guideline or regulation of the facility design for the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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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리더십이 사회복지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조직변화몰입과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희(Kim, Eunhee),유영미(Yoo, Youngm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이라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진정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변화관리 요소를 살펴보았다. 진성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변화몰입과 저항태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경남 소재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사자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2.0과 Process macro 3.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매개효과 검증의 주요 결과는 첫째, 진성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유연성을 지향하는 집단・개발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둘째, 구성원들의 태도 매개효과는 조직변화몰입태도는 진성리더십과 집단문화 사이에 정적인 효과를, 조직변화저항태도는 진성리더십과 위계문화 사이에 부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이 변화를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진성리더십 개발과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고려한 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hange management in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rough organizational culture, authentic leadership, and attitude toward chang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ief manager’s authentic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and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attitude in this relationship. For analysis, SPSS 22.0 and PROCESS macro v3.1 was used.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social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the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 According to multiple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authentic leadership, the higher the level of group and development culture that is flexible. Second, the commi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ocial worker have a static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the group culture. And the social worker’s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had a nega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hierarchical culture. This implies that authentic leadership increases commitment attitudes and decreases the resistance attitude for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ocial worker.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suggests that the level of group culture can be raised and the level of hierarchical culture can be lowered. This study sugges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ttitude of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and change of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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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김나영(Kim, Nayoung),유영미(Yoo, Youngmi)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와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따라 생활문화 관점에서 문화도시,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생활문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대상은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단체 및 지역과 문화시설 운영자이며, 급여차원에서 지원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로 적절히 구성되어있었다. 전달차원에서는 전문인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며, 재정 측면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의 제정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예산지원 내용은 생활문화시설 또는 위원회 관련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조례들이 생활문화 관점에서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문화매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에 대해 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The ordinances related to living culture include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Cities, on the Activation of Local Bookstores, on Local Media Centers, and for Promotion of Living Cultur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cultural city establishment ordinance, local bookstore activation ordinance, and local media center were enacte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living culture. The ordinance for the promotion of living culture was analyzed by Gilbert and Terrell s policy analysis framework. The objects of the ordinance are organizations and regions with voluntary, everyday, and continuous characteristics, and include cultural facility operators. In terms of benefits, the contents of support were appropriately organized by revitalizing the life culture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In terms of delivery,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fessional manpower and living culture center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e, the status of subsidy-related provisions differed by region, and the main budget support contents were related to living culture facilities and committee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ordinances should be consistent and connected in terms of living culture. Second, the role of cultural mediators of professionals in life culture should be emphasized, and finally, a welfare perspective is needed on liv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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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분석 : 부산지역 14개 사례를 중심으로

        노주은(Noh, Jooeun),박병현(Park, Byunghyun),유영미(Yoo, Youngmi)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환경문제, 전염병 예방, 양극화 같은 이슈와 공동육아, 돌봄 서비스 같은 욕구에 대응하여 공동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 관계망은 축소되고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었지만 공공의 개입만으로는 이러한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을공동체에 주목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조례는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조례 중 14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각 항목을 비교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주민, 지역, 평가와 관련된 요소에 초점을 두고사업 개념과 내용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어야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양적 성과와 더불어 질적 성과도 확인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진행에 있어 본 연구가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The concept of community has been drawing attention with issu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epidemic prevention, social polarization and desires like co-parenting, care services. As the personal relationship network is reduced and problems such as solitude death, welfare blind spots become visible, it is hard to solve these problems only with public interven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village community building as the system for solving these problems. Especially, the regulation is important foundation for leading successful projects centered on villages and resi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grasped the research target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14 cases in the Busan area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contents to compare each i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for the project to remain successful, the regulations are need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and content focusing on the elements related to residents, regions and assessments. It should make common goals which based on problems and desires from residents of the local community corresponding to the project entity and be prepared for the project with local identity. In assessment, not only current quantitative assessment but qualitative assessment should be checked to confirm and refl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We hope this study will be the beginning of a positive change in the Village community building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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