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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의 MRV 체계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 방향
김승도 ( Seung Do Kim ),유승연 ( Seung Yun Ryu ),정재혁 ( Jae Hyuk Jung ),유범식 ( Beom Sik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환경정책연구 Vol.14 No.4
Post-2020 합의를 위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에 대한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MRV 체계 대안으로서 1) 이원화(Dual) MRV, 2) 통합(Unified) MRV를 분석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상황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통합 MRV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통합 MRV 체계 수립을 위해서 첫째,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통합 MRV 체계에 대한 합의, 둘째, 통합 MRV의 수립형태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예측 가능토록 방법과 내용의 구체화, 셋째, 개도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MRV 수준의 다양성 보장 방안에 대한 청사진(유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넷째, 개도국의 MRV 수준 제고를 위해 역량 배양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다섯째, 통합 MRV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리적 조정자로서 신기후체제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determine the most reasonable and agreeable option for new MRV framework in Post-2020 Climate Regime as well as to develop South Korea strategies to reflect our national circumstances and capacities appropriately. The options for MRV framework considered here are 1) Dual MRV and 2) Unified MRV.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Unified MRV framework may be the most reasonable option in the 2015 agreement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MRV.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develop effective stepwise strategies consisted of: 1) reaching a consensus internally on the Unified MRV framework, 2) developing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to make the major elements of the Unified MRV framework understandable and predictable, 3) delivering an overview and blueprint to make sure of the flexibility of the Unified MRV framework to reflect the Parties’ capacities and national circumstances, 4) ensuring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schem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the capacity-buildings of MRV, and 5) developing a realistic road map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Unified MRV scheme within the required time frame. Korea, as a rational mediato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reaching post-2020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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