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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파출소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연안사고 예방기능을 중심으로
김은기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to strengthen the coastal water management function of the Coast Guard branch offic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 Guar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current “Public Police Box and Branch Office Operation Rule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astal accidents to derive problems. As results, First, the expans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of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and equipment, second, the scientification of the allocation standards for the branch offices, third, prevention of public security gaps through minimization of civil complaints, fourth, the specification of the work of the branch offices to prevent risks, Fifth,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was presented as a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did not even suggest a specific amendment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and branch offices,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merely suggests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alternative measur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branch offices of the Coast Guard, which is the frontline organization of the Coast Guard, and raises the question that the Coast Guard follow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Land Police, despite having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Land Polic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인원 및 장비 확충, 둘째, 파·출장소 배치 기준의 과학화, 셋째, 민원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치안공백의 방지, 넷째, 위험방지를 위한 파·출장소 업무의 구체화, 다섯째, 협력치안제도의 실질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파·출장소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 개정안까지 제시하 지는 못하였으며, 개선 필요성과 대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해양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며, 해양경찰은 육상경찰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육상경찰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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